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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노동계의 양보 없인 해결 안 된다 김대기 2017.07.24

증세, 적자 재정, 양적 완화 등 양극화 해결 위한 시도들이 분배 구조 오히려 더 악화시켜정치 논리로 대증요법만 쓴 탓대기업은 하도급업체 배려하고 노조는 기득권 양보해야 양극화로 세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성난 민심으로 인해 각국의 정치 구도가 뒤바뀌고, 100년 이상 유지되어온 세계경제 질서마저 흔들리고 있다.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예외가 아니다. 이제 양극화를 외면하고는 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다.사실 양극화는..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천영우 2017.07.13

에너지 90% 수입하는 한국서 에너지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美中분쟁에 수송로 봉쇄될 경우, 한국경제 버팀목은 원전일 것프랑스는 원전 비중 75% 이상… 영국·일본도 원전 늘리는데 대통령은 뭘 믿고 포기할 참인가 지난달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탈(脫)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혁명적 전환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지당하고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다...
대북 정책, 플랜 B가 필요하다 김태효 2017.07.11

北이 원하는 평화협정은 핵 보유 인정이 기본 전제"핵 폐기와 교환하자"는 협상안 수용할 생각 없어비핵화 요구 외면당했을 때 우리 뜻 관철 방안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소재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시한 대북 평화 구상은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내리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한국이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
연례 추경예산도 적폐 아닌가 박재완 2017.07.06

'일자리 추경'으론 청년실업 문제 해결 못해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도 고려 없어 공무원 증원 대신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를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추경은 긴급하면서도 중대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예외 조치다. 예측할 수 없던 예산 외(外) 또는 초과 지출에 대비해 계상해둔 예비비와는 또 다르다. 따라서 국가재정법(89조)은 전쟁, 큰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중대한 변화에 처한 경우에만 추경 편성을 허용한다. ..
적정한 형사사법제도 운영 김황식 2017.07.04

인류 문명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에 따라 인간생활은 편리해지고 정신세계도 더욱 다양하고 깊어졌습니다. 더불어 필요한 제도적 정비는 진전되었습니다. 비록 일시 후퇴하거나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진전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형사사법제도의 진보도 그 한 예입니다. 예전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체포나 구금이 행해지고 부당한 재판에 의하여 처벌되고 심지어 처형까지 이루..
교육이 理念에 휘둘리면 낙오국 된다 이주호 2017.07.04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디지털 기술이 물리 및 생물 등의 영역과 융합되면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기술 변화는 모든 국가에 위험인 동시에 기회다. 학계에서는 교육이야말로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데 주목한다. 영국은 18세기 중반 명문 대학에서 발전시킨 과학의 힘을 기반으로 방직기와 증기기관차로 대변되는 1차 산업혁명의 선두 주자가 됐다.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정권의 성공을 위한 행정의 몇 가지 원칙 장태평 2017.06.26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 굵직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와 참으로 다른 점이 많다. 단호하게 신속히 추진하려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환경평가 등을 이유로 뜸을 들이기로 했다. 물을 가두기 위해 20조원이 넘게 들인 4대강 보는 수문을 열기로 하였다. 오랫동안 집요하게 추진했던 공기업의 성과급 제도는 그만두기로 하였다. 원자력발전소는 더이상 건설하지 않기로 하였다. 최저임금제도, 국정교과서 문제, 외고 및 과학고 ..
"수문 활짝 열면 전국에서 들고일어날 것" 이동관 2017.06.22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유감이 많다. 수문으로 물을 막아 녹조가 발생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수문을 열라고 지시했다. 일선에선 물을 일부 방류했지만 가뭄 때문에 활짝 여는 것을 주저했다. 새 정부는 4대강 보를 해체하는 문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22조 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이런 문 대통령의 행보에 별다..
독일 통일의 아버지, 헬무트 콜 총리 김황식 2017.06.19

지난 토요일 아침 잠자리에서 빈둥거리고 있던 저에게 아내가 "독일 콜 총리가 돌아가셨다고 TV 자막에 나오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내 허전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위대한 정치가 한 분이 떠나고 이렇게 한 시대가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 대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외교장관 한스디트리히 겐셔에 이어 독일 통일의 아버지인 헬무트 콜 총리까지 떠나갔습니다. 한편 콜 총리를 생각..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천영우 2017.06.08

사드 관련 문 대통령 태도가 한미동맹 당면 문제의 본질안보 놓고 중국과 협상이라니… 동맹의 결정에 거부권 줄 건가동맹을 짐으로 여기는 트럼프, 주한미군에 충격적 조치 가능성… 文, 회담 전 사드 입장 정리해야 6월 말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박한 현실로 다가오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패권적 횡포가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향후 한미관계의 틀을 결정할 첫 단추를 끼우는 만..
대학을 옥죄는 '반값 등록금' 김도연 2017.06.07

변화를 좇지도 이끌지도 못하는 대학들 폭풍 치는 바다 위 조각배 같은 처지 대학의 과업과 혁신의 방향 확고히 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도전하는 인재 키워야 4차 산업혁명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인 듯싶다. 발전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인류 삶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0년도 안 된 일이지만 우리 생활이 이 작은 기계에 의해 얼..
나라를 나라답게, 정책도 정책답게 박재완 2017.06.05

조기대선으로 날림·부실공약도 넘쳐나 주요 의제에 대통령의 앞서가는 행보 '위험'전 정부와도 협의해 현실적합한 정책 내놔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돼간다. 문 대통령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에 꼭 필요한 구조개혁을 이뤄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혜안과 열정, 도량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바꾸기를 기대한다. 그러자면 “정책도 정책답게” 치밀하게 벼려야 할 것이다.미국 학계에선 ..
엇갈린 속내로 맞이하는 韓美 정상회담 김태효 2017.06.05

사드 발사대로 역정낸 새 정부 "주한 미군과 중부 이남 보호"란 사드 취지에 무심하다는 인상 줘 친북·친중 '자주 외교' 부활하면 韓·美 동맹 균열 시간문제인데속내 다른 두 정상 만나서 어떤 언사로 갈등 포장할 건가국제정치학계의 거두(巨頭) 케네스 월츠(Waltz)가 1979년 '국제정치이론(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을 통해 집대성한 신현실주의(neorealism) 학풍은 지난 40년 가까이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신현실주의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주요 행..
진보-보수 정권의 '정책교환' 패러독스 김상협 2017.06.02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너머에서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걸 패러독스라 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 건 그러한 역설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가장 진보적 대통령을 표방했던 그가 핵심 지지층인 노동자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를 강행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모순이고 부조리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갔다. 그래도 이를 계속하게 만든 건 국익이라는 `진실`을 직면한 ..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 사공일 2017.05.31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 나갈 기반 마련이 새 정부의 최고 책무주요 국정 포괄할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과제 지속 추진해야최근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거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念願)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정확히 파악해 장·단기 국정과제로 구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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