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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
김태효
2017.09.18
安保理 제재, 잇단 北 도발에도 정부 "인도적 지원 해야" 발표 美·日과의 대북 공조에 불협화음 이후에도 '엇박자' 가능성 커 안보 파트너는 美·日이 되어야 위협에 억지력과 대처 능력 커져지난 4월 한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안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필자에게 물었다. "만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는요?" 완곡한 표현으로 포장된 ..
한반도의 '특이점'과 그린 데탕트
김상협
2017.09.14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은 갑자기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넷, 여덟…." 전자는 산술급수의 선형적 셈법이고 후자는 기하급수의 가속형 셈법이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천문학적으로 벌어지는 수확체증이 기술발전의 특성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지난여름 팰로앨토에서 개최된 매경 실리콘밸리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은 커즈와일은 "기술발전에 따른 패러..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영우
2017.09.07
6차 핵실험·ICBM 성공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미국의 對北선제공격에 대한 한국의 거부권 상실 ICBM 배치 않는 조건으로 미, 북핵 용인할 수도 있다“남북대화로 비핵화” 접고 한미공조로 군사적 대비를 5월 14일 화성-12형 중거리미사일 발사에서 지난 주말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감행해온 도발은 과감했고 그 성과는 실로 놀랍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배 이상 위력을 가진 ..
법원의 역할, 법관의 양심
김황식
2017.09.05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1999년 대통령자문기구로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위원 위촉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국이 한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영국을 구한 것은 감리교, 언론과 법원이었다. 한 국가가 위기를 당해도 종교와 언론 그리고 사법부만 제대로 역할을 하면 국민은 희망을 잃지 않으며 그 나라는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사회 공기(公器)로..
명(名)과 실(實)이 어긋나는 세법개정안
박재완
2017.08.28
왜곡된 소득세 누진체계와 보편적 복지로 그동안 재정의 재분배효과 크지 않았을뿐 직접세보다 소비세 인상이 경제활력 '효과' 이달 초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다. 대다수 국민에게는 별 영향이 없고 극소수 납세자만 서리를 맞게 됐기 때문이 아닐까. 양극화 추이와 함께 ..
전기, 4차 산업혁명의 필요조건
김도연
2017.08.16
"석탄과 석유 에너지 덕분에 1, 2차 산업혁명 가능했듯이에너지 돌파구 없이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전력수급만큼은 먼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해야" ‘4차 산업혁명’은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 하나일 것이다. 이는 2016년 1월 민간 경제협의체인 다보스포럼에서 의제로 다룬 것인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인류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니 이를 준비하자는 취지였다. 그리고 그해 3월, 우리는 알파고가 이세돌 기..
수난의 민족사 알고도 사드 배치 반대하는가
김대기
2017.08.14
임진왜란, 경술국치, 6·25 등 불행의 반복엔 이유 있어… 바깥엔 눈감고 안에서 싸운 탓北·中·日 사이서 또 위기인데 우리는 사드 가지고 오락가락… 불행했던 受難史 반복할 건가지난 500년간 우리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이들은 누구였을까? 1580년쯤 태어나 1640년을 넘기며 살았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은 10대에 임진왜란을, 40대에 정묘호란을, 50대에 병자호란을 맞았다. 기록에 남아 있는 당시 참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류성룡은 징비록에 '굶주림이 ..
저성장 한국경제, 일본을 반면교사로
권태신
2017.08.14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초. 필자는 강원도의 시원한 바람을 팔베개 삼아 피서를 다녀왔다. 책 몇 권을 벗 삼아서 말이다. 이번 휴가 때 읽은 책 가운데 필자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책이 있다. 미키타니 히로시 일본 라쿠텐 회장이 고베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경쟁력`이란 책이다. `왜 아버지 세대에는 그렇게 잘나가던 일본이 지금은 이렇게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그가 제기한 ..
갈팡질팡 안보 정책, 유연함인가 무능인가
김태효
2017.08.14
"사드 잠정 중단" 했다 번복, 北엔 "대화" 했다 "압박" 신고리 5·6호기 태도 어정쩡… 오락가락하다 긁어 부스럼첫 단추 잘 못 끼웠으면 풀고 옷을 다시 입어야문재인 정부는 취임 100일째를 닷새 앞둔 지금까지 많은 일을 겪었고 여러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주요 안보 사안에 관해 내린 결정들은 하나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번복되거나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쳤다.문 대통령은 6월 5일 확대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내세워 사드(THAAD) 배치를 잠정 중단시..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천영우
2017.08.10
이스라엘은 중장이 전군 지휘… 우리는 대장 1명 줄일 수 있나軍주도 개혁 성공사례 없는 건 제살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예산도 3군간 나눠먹지 말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면 북핵 99% 막아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어젠다 가운데 북한 핵문제 다음으로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가 국방개혁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의 비중을 현재의 2.4%에서 2.9%로 늘리고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공약에 이어 해군 출신 국방장관을 ..
'생산적 형평성'이 성장과 분배 개선의 지름길
박재완
2017.08.08
전일제·정규직·호봉제에 목매지 말고 혁신기술 보급하고 경쟁을 더 촉진해 생산성 높여야 일자리도 늘릴 수 있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집권했으니 어느 정도 책임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이 담기지 않을까 하던 기대는 무산됐다. 파격적인 정책기조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해 과유불급(過猶不及)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순화됐으면 좋겠다.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격차 심화의 구조적 위기에 ..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생각
김황식
2017.08.02
한독포럼 참석차 7월 초 독일 중부의 작은 도시 풀다를 방문하였습니다. 풀다시(市)는 독일 통일 전 나토군(軍)과 바르샤바군(軍)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접경 도시였습니다. 양측 간에 전쟁이 발발하면 그 시작은 이곳일 것이고 이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존재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어 그런 공포가 사라진 지금, 하이코 빙엔펠트 풀다 시장은 가장 위험하고 변방이었던 도시 풀다는 지리적으로 통일 독일의 중심이 되었..
국부를 흩트리는 일
김도연
2017.07.26
"인류 위대한 발명 첫손 꼽는 전기, 현대사회 움직이는 근육이자 신경원자력 발전 60년 연륜인데 재앙처럼 보는 사회분위기 '문제'부품 하나 잘못되면 사고난다고 항공기도 타지 않을 텐가?안전한 원자력 위해 노력해야지 통째로 멀리하면 국부 흩트릴 뿐"한여름 밤이면 평상(平床)에 둘러앉아 부채 하나로 더위를 이겨내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인지 무더위가 훨씬 더 극성으로 느껴진다. 여하튼 더위로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열대야는..
양극화, 노동계의 양보 없인 해결 안 된다
김대기
2017.07.24
증세, 적자 재정, 양적 완화 등 양극화 해결 위한 시도들이 분배 구조 오히려 더 악화시켜정치 논리로 대증요법만 쓴 탓대기업은 하도급업체 배려하고 노조는 기득권 양보해야 양극화로 세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성난 민심으로 인해 각국의 정치 구도가 뒤바뀌고, 100년 이상 유지되어온 세계경제 질서마저 흔들리고 있다.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예외가 아니다. 이제 양극화를 외면하고는 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다.사실 양극화는..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천영우
2017.07.13
에너지 90% 수입하는 한국서 에너지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美中분쟁에 수송로 봉쇄될 경우, 한국경제 버팀목은 원전일 것프랑스는 원전 비중 75% 이상… 영국·일본도 원전 늘리는데 대통령은 뭘 믿고 포기할 참인가 지난달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탈(脫)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혁명적 전환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지당하고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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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이 온다`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은 갑자기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넷, 여덟…." 전자는 산술급수의 선형적 셈법이고 후자는 기하급수의 가속형 셈법이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천문학적으로 벌어지는 수확체증이 기술발전의 특성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지난여름 팰로앨토에서 개최된 매경 실리콘밸리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은 커즈와일은 "기술발전에 따른 패러..
6차 핵실험·ICBM 성공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미국의 對北선제공격에 대한 한국의 거부권 상실 ICBM 배치 않는 조건으로 미, 북핵 용인할 수도 있다“남북대화로 비핵화” 접고 한미공조로 군사적 대비를 5월 14일 화성-12형 중거리미사일 발사에서 지난 주말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감행해온 도발은 과감했고 그 성과는 실로 놀랍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배 이상 위력을 가진 ..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1999년 대통령자문기구로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위원 위촉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국이 한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영국을 구한 것은 감리교, 언론과 법원이었다. 한 국가가 위기를 당해도 종교와 언론 그리고 사법부만 제대로 역할을 하면 국민은 희망을 잃지 않으며 그 나라는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사회 공기(公器)로..
왜곡된 소득세 누진체계와 보편적 복지로 그동안 재정의 재분배효과 크지 않았을뿐 직접세보다 소비세 인상이 경제활력 '효과' 이달 초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다. 대다수 국민에게는 별 영향이 없고 극소수 납세자만 서리를 맞게 됐기 때문이 아닐까. 양극화 추이와 함께 ..
"석탄과 석유 에너지 덕분에 1, 2차 산업혁명 가능했듯이에너지 돌파구 없이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전력수급만큼은 먼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해야" ‘4차 산업혁명’은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 하나일 것이다. 이는 2016년 1월 민간 경제협의체인 다보스포럼에서 의제로 다룬 것인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인류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니 이를 준비하자는 취지였다. 그리고 그해 3월, 우리는 알파고가 이세돌 기..
임진왜란, 경술국치, 6·25 등 불행의 반복엔 이유 있어… 바깥엔 눈감고 안에서 싸운 탓北·中·日 사이서 또 위기인데 우리는 사드 가지고 오락가락… 불행했던 受難史 반복할 건가지난 500년간 우리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이들은 누구였을까? 1580년쯤 태어나 1640년을 넘기며 살았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은 10대에 임진왜란을, 40대에 정묘호란을, 50대에 병자호란을 맞았다. 기록에 남아 있는 당시 참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류성룡은 징비록에 '굶주림이 ..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초. 필자는 강원도의 시원한 바람을 팔베개 삼아 피서를 다녀왔다. 책 몇 권을 벗 삼아서 말이다. 이번 휴가 때 읽은 책 가운데 필자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책이 있다. 미키타니 히로시 일본 라쿠텐 회장이 고베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경쟁력`이란 책이다. `왜 아버지 세대에는 그렇게 잘나가던 일본이 지금은 이렇게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그가 제기한 ..
"사드 잠정 중단" 했다 번복, 北엔 "대화" 했다 "압박" 신고리 5·6호기 태도 어정쩡… 오락가락하다 긁어 부스럼첫 단추 잘 못 끼웠으면 풀고 옷을 다시 입어야문재인 정부는 취임 100일째를 닷새 앞둔 지금까지 많은 일을 겪었고 여러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주요 안보 사안에 관해 내린 결정들은 하나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번복되거나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쳤다.문 대통령은 6월 5일 확대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내세워 사드(THAAD) 배치를 잠정 중단시..
이스라엘은 중장이 전군 지휘… 우리는 대장 1명 줄일 수 있나軍주도 개혁 성공사례 없는 건 제살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예산도 3군간 나눠먹지 말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면 북핵 99% 막아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어젠다 가운데 북한 핵문제 다음으로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가 국방개혁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의 비중을 현재의 2.4%에서 2.9%로 늘리고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공약에 이어 해군 출신 국방장관을 ..
전일제·정규직·호봉제에 목매지 말고 혁신기술 보급하고 경쟁을 더 촉진해 생산성 높여야 일자리도 늘릴 수 있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집권했으니 어느 정도 책임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이 담기지 않을까 하던 기대는 무산됐다. 파격적인 정책기조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해 과유불급(過猶不及)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순화됐으면 좋겠다.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격차 심화의 구조적 위기에 ..
한독포럼 참석차 7월 초 독일 중부의 작은 도시 풀다를 방문하였습니다. 풀다시(市)는 독일 통일 전 나토군(軍)과 바르샤바군(軍)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접경 도시였습니다. 양측 간에 전쟁이 발발하면 그 시작은 이곳일 것이고 이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존재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어 그런 공포가 사라진 지금, 하이코 빙엔펠트 풀다 시장은 가장 위험하고 변방이었던 도시 풀다는 지리적으로 통일 독일의 중심이 되었..
"인류 위대한 발명 첫손 꼽는 전기, 현대사회 움직이는 근육이자 신경원자력 발전 60년 연륜인데 재앙처럼 보는 사회분위기 '문제'부품 하나 잘못되면 사고난다고 항공기도 타지 않을 텐가?안전한 원자력 위해 노력해야지 통째로 멀리하면 국부 흩트릴 뿐"한여름 밤이면 평상(平床)에 둘러앉아 부채 하나로 더위를 이겨내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인지 무더위가 훨씬 더 극성으로 느껴진다. 여하튼 더위로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열대야는..
증세, 적자 재정, 양적 완화 등 양극화 해결 위한 시도들이 분배 구조 오히려 더 악화시켜정치 논리로 대증요법만 쓴 탓대기업은 하도급업체 배려하고 노조는 기득권 양보해야 양극화로 세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성난 민심으로 인해 각국의 정치 구도가 뒤바뀌고, 100년 이상 유지되어온 세계경제 질서마저 흔들리고 있다.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예외가 아니다. 이제 양극화를 외면하고는 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다.사실 양극화는..
에너지 90% 수입하는 한국서 에너지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美中분쟁에 수송로 봉쇄될 경우, 한국경제 버팀목은 원전일 것프랑스는 원전 비중 75% 이상… 영국·일본도 원전 늘리는데 대통령은 뭘 믿고 포기할 참인가 지난달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탈(脫)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혁명적 전환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지당하고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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