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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포퓰리즘, 한국의 포퓰리즘
이종화
2020.11.19
기존 정치와 경제에 불만 넘치면제2 트럼프, 포퓰리즘 등장한다민주주의 보호와 지속 성장 위해포퓰리즘 막는 정치·경제 개혁해야미국 대선은 우여곡절 끝에 조 바이든이 당선됐다. 그러나 바이든의 압승을 예측했던 여론 조사결과는 크게 빗나갔다. 미국 국민의 트럼프 지지는 예상을 넘어 상당했다. 트럼프는 선동적인 정치적 수사와 선심성 정책으로 대중의 지지를 호소한 포퓰리스트이다. 그는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반이민의 포퓰리즘 정..
바이러스가 만든 격차, 통합을 고민할 시간
김도연
2020.11.19
사라지는 일자리, 커지는 학업 격차사회 곳곳서 ‘코로나 골짜기’ 깊어져양극화는 사회 반목과 갈등의 원천바이러스로 생긴 격차 줄여나가야2020년은 결국 코로나19의 해로 역사에 남을 듯싶다. 삶이 모든 측면에서 힘들어졌다. 아예 금년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내년에 다시 2020년을 시작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우리 사회는 다행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는 2차 대유행에 휩쓸리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감염..
종전 선언은 藥과 毒 다 될 수 있다
천영우
2020.11.19
文정부 종전 선언 집착은 평화협정과 관계 誤讀한 탓67년간 휴전이 사실상 종전… 법적 종전은 평화협정 체결 후 평화 체제 대전제는 비핵화비핵화 위해 종전 선언 활용2020년 9월 23일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 모두를 위한 자유" 을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있다/청와대2020년 9월 23일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 모두를 위한 자유" 을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
부동산 정책 성공 원하면 다주택자 먼저 살려라
박병원
2020.11.19
임대 사업자 장려하면서 다주택자 투기꾼 취급하면 임대주택 공급 누가하나싼 집 원하는 국민도 있지만 더 나은 집 바라는 국민 더 많아수요 억제 조치 역효과 낳을 뿐끝없이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민이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다. 집을 한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 상승의 원흉이므로 가차 없이 응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노태우 대통령의 1기 신도시로 1991..
기업규제3법 미루는게 옳다
최중경
2020.10.19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서소수가 정보접근 보장 넘어다수위에 군림은 위헌 소지여야 긴 숙의 거쳐 개정해야기업규제 3법을 반대하는 기업 목소리가 크다. 여당은 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일 작정이다. 야당은 기업 때리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표심을 의식해서인지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여당에 묻고 싶다.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지금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것이니 해치우고 다음 개혁과제로 넘어..
디지털 세상의 불안한 미래
이종화
2020.10.15
감염병 위기로 디지털 전환 빨라생산과 삶의 질 향상 기대되지만정보활용 격차 줄여 혜택 공유하고기술남용 막고 개인정보 보호해야코로나19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대유행병으로 엄청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지만, 위기에 적응하고 이후를 대비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무엇보다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전환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가계·기업의 비대면 활동 증가가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비대면 산업의 발전을 촉진했다. 세..
리더를 기억하는 나라, 지우는 나라
김도연
2020.10.08
한국과 닮은 ‘고난의 역사’ 이스라엘물가 잡고 벤처산업 키운 지도자들역사에 이름 남겨 功過 모두 기억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과거 부정하며 미래 만들 수 없다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1948년 같은 해에 독립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은 두 번에 걸쳐 모두 13년 동안 집권했고, 우리나라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2년 동안 집권하며 각 나라의 기초를 쌓았다. 지정학적 여건은 동병상련이었다. 우리는 6·25전쟁이라는 골육상..
AI개인교사와 교육의 지각변동
이주호
2020.10.08
빅데이터·학습 분석 통해학생 지식상태 실시간 진단수능 같은 시험은 필요 없어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시로교육격차 빠르게 해소 가능교육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가 교육 격변을 촉발한 초진이라면 인공지능(AI)은 본격적인 대지진의 폭발적 힘을 축적하고 있다. AI개인교사가 이르면 10년 이내에 일으킬 상전벽해와 같은 교육 변화를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 AI개인교사가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
시민단체와 노조만 보이는 경제 정책
김대기
2020.10.08
집단소송·노동이사제… 끝 안보이는 反기업 정책부동산·노동 대책 실패 숲 안보고 나무만 보기 때문이념성 강한 집단 멀리하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경제가 묘하다. 실물 경제는 엉망인데 증시는 활황이고,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금리가 사상 최저인데도 투자는 회복될 기미가 없다.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지만 서민들 삶은 나아진 것이 없고, 청년들은 성실히 일하기보다 영혼을 끌어들여서라도 주식과 주택 투기에 매진하고 있다. 가계, 기..
중병을 앓고 있는 한미 동맹
천영우
2020.09.23
韓美 국장급 실무협의체 신설… 장관급 채널 있는데 또 만들어동맹 간 소통·신뢰 상실 방증… 트럼프·문재인 모두 책임北 대신 美를 평화 걸림돌 꼽는 집권층 운동권 사고 벗어나야한미 동맹이 중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동맹국 간에도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해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맹의 성격과 목적에 이견이 있고 그 이견이 동맹의 틀 내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일이 잦아지면 동맹이 고..
‘보이는 주먹’ 말고 ‘보이지 않는 손’에 경...
전광우
2020.09.23
유동성 과잉에 주식시장 과열… 속속 거품 붕괴 위험 경고美中 경제 전쟁에 국가 부채 급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폭파이 ‘키우기’보다 ‘쪼개기’ 골몰하는 포퓰리즘 경계해야2008년 금융 위기 후 ‘뉴노멀’이라는 신조어로 널리 알려진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하버드대 기금 운용 최고경영자와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회장을 지낸 시장 감각이 뛰어난 경제학자다. 그는 지난 6개월간의 글로벌 주가 폭등 원인을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불거진 ..
정부 부채의 미래 세대 부담 줄이려면
이종화
2020.09.17
위기에 재정·통화 확대 필요하지만정부 빚 증가로 미래 세대 부담 커져경제 정책의 거버넌스 강화하고인프라와 젊은 세대 투자 늘려야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아 정부 지출과 부채를 늘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월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정부부채가 총생산(GDP) 대비 평균 19%포인트 증가하여 100%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은 올해 연방정부 부채가 GDP의 14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한국은 그나마 형..
강성노조에 '노동3법 칼자루' 주려는 정부
권태신
2020.09.09
노조병. 우리 경제에 가장 깊고 오래된 만성질환이다. 무슨 소리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조로 인한 경제 손실을 보면 과언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평균 노동 손실 일수는 일본의 170배, 미국의 7배가 넘는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협력은 130위로 꼴찌 수준이다. 외국 기업의 85%가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점으로 노사 문제를 꼽았고, 투자의 최대 걸림돌..
거위의 털을 아프게 뽑는 정부
이종화
2020.08.20
정책 실패와 증세로 국민 고통 커정치 논리로 세금과 규제 늘리면경제 왜곡과 성장 저하 초래난국 극복할 정책 대전환 필요거위의 깃털은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하다. 가슴 솜털(구스 다운)은 패딩과 이불 솜으로 특히 인기가 높다. 산 채로 털이 뽑히는 거위는 고통스럽다. 선진국은 윤리문제로 살아 있는 거위의 털을 뽑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거위를 산채로 일생에 여러 번 털을 뽑는 곳이 많다. 세금을 걷는 기술은 거위에게 고통을 덜 ..
곧 나올 脫원전 감사 결과에 주목한다
김대기
2020.08.19
'제2 中東 붐' UAE 원전 수주… 탈원전으로 총체적 위기관련 기업·부품업체 고사 직전… 미래 연구 인력 이탈 심각核 안보에도 타격 불가피… 정책 결정 과정은 의혹투성이2009년 11월 초 대한민국 대통령이 UAE 실권자인 왕세제에게 통화를 제의했다. UAE 원전 사업에 대해 한국의 참여 의향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UAE 측은 통화를 네다섯 차례 미루더니 결국 무산시켰다.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UAE 원전 수주는 사실상 프랑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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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일자리, 커지는 학업 격차사회 곳곳서 ‘코로나 골짜기’ 깊어져양극화는 사회 반목과 갈등의 원천바이러스로 생긴 격차 줄여나가야2020년은 결국 코로나19의 해로 역사에 남을 듯싶다. 삶이 모든 측면에서 힘들어졌다. 아예 금년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내년에 다시 2020년을 시작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우리 사회는 다행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는 2차 대유행에 휩쓸리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감염..
文정부 종전 선언 집착은 평화협정과 관계 誤讀한 탓67년간 휴전이 사실상 종전… 법적 종전은 평화협정 체결 후 평화 체제 대전제는 비핵화비핵화 위해 종전 선언 활용2020년 9월 23일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 모두를 위한 자유" 을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있다/청와대2020년 9월 23일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 모두를 위한 자유" 을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
임대 사업자 장려하면서 다주택자 투기꾼 취급하면 임대주택 공급 누가하나싼 집 원하는 국민도 있지만 더 나은 집 바라는 국민 더 많아수요 억제 조치 역효과 낳을 뿐끝없이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민이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다. 집을 한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 상승의 원흉이므로 가차 없이 응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노태우 대통령의 1기 신도시로 1991..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서소수가 정보접근 보장 넘어다수위에 군림은 위헌 소지여야 긴 숙의 거쳐 개정해야기업규제 3법을 반대하는 기업 목소리가 크다. 여당은 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일 작정이다. 야당은 기업 때리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표심을 의식해서인지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여당에 묻고 싶다.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지금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것이니 해치우고 다음 개혁과제로 넘어..
감염병 위기로 디지털 전환 빨라생산과 삶의 질 향상 기대되지만정보활용 격차 줄여 혜택 공유하고기술남용 막고 개인정보 보호해야코로나19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대유행병으로 엄청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지만, 위기에 적응하고 이후를 대비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무엇보다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전환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가계·기업의 비대면 활동 증가가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비대면 산업의 발전을 촉진했다. 세..
한국과 닮은 ‘고난의 역사’ 이스라엘물가 잡고 벤처산업 키운 지도자들역사에 이름 남겨 功過 모두 기억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과거 부정하며 미래 만들 수 없다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1948년 같은 해에 독립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은 두 번에 걸쳐 모두 13년 동안 집권했고, 우리나라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2년 동안 집권하며 각 나라의 기초를 쌓았다. 지정학적 여건은 동병상련이었다. 우리는 6·25전쟁이라는 골육상..
빅데이터·학습 분석 통해학생 지식상태 실시간 진단수능 같은 시험은 필요 없어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시로교육격차 빠르게 해소 가능교육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가 교육 격변을 촉발한 초진이라면 인공지능(AI)은 본격적인 대지진의 폭발적 힘을 축적하고 있다. AI개인교사가 이르면 10년 이내에 일으킬 상전벽해와 같은 교육 변화를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 AI개인교사가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
집단소송·노동이사제… 끝 안보이는 反기업 정책부동산·노동 대책 실패 숲 안보고 나무만 보기 때문이념성 강한 집단 멀리하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경제가 묘하다. 실물 경제는 엉망인데 증시는 활황이고,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금리가 사상 최저인데도 투자는 회복될 기미가 없다.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지만 서민들 삶은 나아진 것이 없고, 청년들은 성실히 일하기보다 영혼을 끌어들여서라도 주식과 주택 투기에 매진하고 있다. 가계, 기..
韓美 국장급 실무협의체 신설… 장관급 채널 있는데 또 만들어동맹 간 소통·신뢰 상실 방증… 트럼프·문재인 모두 책임北 대신 美를 평화 걸림돌 꼽는 집권층 운동권 사고 벗어나야한미 동맹이 중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동맹국 간에도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해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맹의 성격과 목적에 이견이 있고 그 이견이 동맹의 틀 내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일이 잦아지면 동맹이 고..
유동성 과잉에 주식시장 과열… 속속 거품 붕괴 위험 경고美中 경제 전쟁에 국가 부채 급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폭파이 ‘키우기’보다 ‘쪼개기’ 골몰하는 포퓰리즘 경계해야2008년 금융 위기 후 ‘뉴노멀’이라는 신조어로 널리 알려진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하버드대 기금 운용 최고경영자와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회장을 지낸 시장 감각이 뛰어난 경제학자다. 그는 지난 6개월간의 글로벌 주가 폭등 원인을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불거진 ..
위기에 재정·통화 확대 필요하지만정부 빚 증가로 미래 세대 부담 커져경제 정책의 거버넌스 강화하고인프라와 젊은 세대 투자 늘려야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아 정부 지출과 부채를 늘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월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정부부채가 총생산(GDP) 대비 평균 19%포인트 증가하여 100%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은 올해 연방정부 부채가 GDP의 14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한국은 그나마 형..
노조병. 우리 경제에 가장 깊고 오래된 만성질환이다. 무슨 소리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조로 인한 경제 손실을 보면 과언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평균 노동 손실 일수는 일본의 170배, 미국의 7배가 넘는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협력은 130위로 꼴찌 수준이다. 외국 기업의 85%가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점으로 노사 문제를 꼽았고, 투자의 최대 걸림돌..
정책 실패와 증세로 국민 고통 커정치 논리로 세금과 규제 늘리면경제 왜곡과 성장 저하 초래난국 극복할 정책 대전환 필요거위의 깃털은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하다. 가슴 솜털(구스 다운)은 패딩과 이불 솜으로 특히 인기가 높다. 산 채로 털이 뽑히는 거위는 고통스럽다. 선진국은 윤리문제로 살아 있는 거위의 털을 뽑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거위를 산채로 일생에 여러 번 털을 뽑는 곳이 많다. 세금을 걷는 기술은 거위에게 고통을 덜 ..
'제2 中東 붐' UAE 원전 수주… 탈원전으로 총체적 위기관련 기업·부품업체 고사 직전… 미래 연구 인력 이탈 심각核 안보에도 타격 불가피… 정책 결정 과정은 의혹투성이2009년 11월 초 대한민국 대통령이 UAE 실권자인 왕세제에게 통화를 제의했다. UAE 원전 사업에 대해 한국의 참여 의향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UAE 측은 통화를 네다섯 차례 미루더니 결국 무산시켰다.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UAE 원전 수주는 사실상 프랑스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