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이슈
경제살피기
국민곁으로
언론보도
팩트 체크
이슈와 관점
칼럼
다시 생각나는 시간
추천기사
디지털 사료관 소개
제17대 대통령
제32대 서울특별시장
고난과 성취의 길
사진/영상
회고록 이야기
프로필
참여행사
MBtious
MB와의 인연
참여 게시판
후원 참여
이사장 인사말
설립 취지와 활동 방향
재단 소식
함께 만드는 이슈
팩트 체크
이슈와 관점
칼럼
다시 생각나는 시간
추천기사
칼럼
HOME > 함께 만드는 이슈 >
칼럼
박태호 전 통상본부장 한국경제 인터뷰
박태호
2020.01.09
트럼프 목표는 재선...美우선주의 강화미·중 패권전쟁 수십 년 지속할 수도박태호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광장 사무실에서 올해 국제통상 환경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박태호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광장 사무실에서 올해 국제통상 환경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올해 미국..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인터뷰
윤중현
2020.01.09
“‘저녁이 있는 삶’보다 ‘먹을 게 있는 삶’…일할권리 보장 중요”현정부 3년, 예산 폭증 재정파탄 우려재정으로 경기펌핑 탈피 민간역할 확대표심 의식한 ‘경제의 정치화’ 경계복지지출 확대 불가피…속도 조절해야주52시간제 도입·최저임금 인상 등소통없이 일방 추진 ‘피드백’도 없어부동산도 시장임을 인정해야 해법 나와혁명적 규제개혁…네거티브 방식 전환을윤증현(73)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크고 작..
수능의 존재 이유를 고민할 때다
김도연
2020.01.02
좋은 미래는 좋은 인재가 핵심, 세상 변하면 교육제도도 바뀌어야아직도 1∼5번 중 답 고르는 시험… 상상력 틀어막고 창의성 갉아먹어근본적인 성찰과 혁신 시작해야2020년이다. 무심한 세월을 이렇게 한 해씩 나누어 헤아리는 것은 인간의 지혜다. 그 덕에 우리는 과거를 털어 버리고 새로운 삶을 다시 모색하곤 한다. 사실 시간의 흐름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인간만이 지닌 능력일 것이다. 여하튼 2020이란 반복되는 숫..
한국에서는 이제 미래를 볼 수 없는가?
김상엽
2020.01.02
신년 벽두의 시선은 `CES 2020`에 쏠릴 것 같다.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번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는 전 세계에서 18만명가량 참석하는데 그중 한국인 등록자가 무려 9000명에 육박해 전체의 5%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가히 `CES 코리아 열풍`이라 부를 만하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 1967년 가전제품 전시회로 시작한 CES는 이제 가전은 물론 인공지능과 뉴 모빌리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에 이르기까지 미래 산업을 ..
2020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
신각수
2019.12.26
2020년대를 여는 경자년 새해의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험난할 것이다. 2010년대에 시작된 유일 초강대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질서가 퇴조를 계속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초연결사회와 반세계화 흐름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도 병행되면서 혼란과 초불확실성의 세계가 전개될 것이다. 우리 외교안보의 치명적 약점인 북핵 문제를 둘러싼 지난 2년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의 뜻..
지지층 정치와 민주주의 타락
박형준
2019.12.17
진영정치는 시민들을 정치적 편싸움에 내모는 행태미움·분노 확대 재생산하는 회로에 갇히게 돼민주주의의 타락 막으려면 진영 허무는 통합의 정치 필요탄핵 문제로 시끌시끌한데도 12월 초 이코노미스트의 조사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견조하다. 반면에 같은 조사에서 미국 의회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하다. 또 미국인들 중 39%는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지만 53%는 잘못된 방향으로 ..
정년 연장보다는 폐지가 옳다
박병원
2019.12.17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 대법원 판단 이후 정년 연장 논의 활발직무급·연봉제·임금피크제… 정년 연장과 묶으면 근로자에게도 이익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단한 이후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끌어올린 1989년 대법원 판결이 2년 후 '정년 60세 노력'을 규정한 고령자고용촉진법과 2013년 3월 '정년 60세 의무화'를 규정한 동법 19조 개정의 ..
영화 기생충과 올해의 사자성어
이종화
2019.12.13
영화 속 한국엔 허위와 가식이현실에도 ‘내로남불’이 넘쳤다정부가 남 탓, 진영논리 벗어나국민 위한 엄중한 책임 다해야2019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영화 기생충을 본 것이 기억에 남는다. 봉준호 감독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와 계급을 풍자하면서도 예술성과 재미를 함께 갖춘 영화였다. 탄탄한 각본에 배우들 연기도 좋았다.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청룡영화상 최우..
미친 집값, 거시경제 관리 실패 탓
김대기
2019.12.09
서울의 집값 폭등 현상, 공급 부족 예상한 투기 심리… 시중에 돈 너무 많아 발생명목 GDP 0.9% 늘었는데 총통화 6.7% 증가기업 투자·증시로는 돈 안 흘러…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정부 정책 중에 국민에게 가장 가깝게 와 닿는 것은 아마 부동산 정책일 것이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가 재산 증식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고충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 서..
경제 운용 10년 전처럼 해보자
이종화
2019.11.14
임기 반환점에서 경제 살리려면2009년 세계경제위기 대응했던리더십과 정책을 타산지석 삼아경제정책 운용을 전면 전환해야2009년 12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 경제 현 좌표 및 향후과제에 대한 민관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 부처 장관, 연구기관장, 기업인을 포함하여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국제기구에서도 참석하였다. 필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수석경제학자 자격으로 참석하여 ‘2010년 경제전망과 ..
한일관계 파국은 막아야 한다
신각수
2019.11.13
7년에 걸친 장기간의 한일 갈등은 2개의 변곡점을 맞아 파국을 우려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지난 8월 하순 한국 정부의 종료 통보로 인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효력을 잃게 되는 11월 23일과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일본 회사 재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말 또는 내년 초다. 지소미아는 한미, 한·미·일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협정이 파기되면 파장이 심각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데이비..
공수처의 정치경제학
최중경
2019.11.11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국민이 분열되는 불행한 사태는 정치인의 책임이다. 공수처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삼권분립 보장, 국민기본권 보호, 수사 효율성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과 연계된 정당별 의석수가 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정치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광범위한 해외 사례 수집 연구, 충분한 찬반 토론 없이 한쪽은 촛불민심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밀어붙이고, 다른 쪽..
‘히든 챔피언’ 중소기업 키우기
김도연
2019.11.07
연매출 50억 달러, 세계 점유율 1~3위 회사 세계 3000여 개 중 3분의 2가 ‘가족 기업’ 한국의 징벌적 상속제도는 심각한 문제 높은 세율, 기업가 정신 꺾고 상속폐업 초래 소재 분야 중소기업 대잇기 적극 지원해야젊은이들에게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연구 활동이 가장 활발한 대학으로는 이미 100명에 가까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미국의 매사추세츠공대, 즉 MIT를 꼽을 수 있다. 학문적 성취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엄청..
시장의 일은 시장에 맡겨라
권태신
2019.11.05
분양가 상한제, 도서정가제…인위적 가격통제는시장을 왜곡, 정부실패 부를 뿐좋은 의도 내세워 정당화 말고'차가운 머리'로 정책 펴야 “모든 프랑스 아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프랑스 혁명의 주역이자 공포정치로 유명한 로베스피에르는 1793년 이같이 말하며 ‘반값 우유’ 정책을 시행했다. 솔깃한 구호에 대중은 환호했다. 우유값도 잠시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곧 농민들은 젖소 사육을 포기하고 도살하기 시작했다. 젖소 사료값..
거짓말에 너무 관대한 나라
김대기
2019.11.04
거짓말·막말·궤변이 먹히는 천박한 사회 풍토한미 FTA·광우병 선동 그냥 넘어간 대가 치러거짓말하는 단체·사람 영구히 추방해야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품격이 너무 없다. 분열된 국민 사이에 막말과 거짓말이 난무하고, 인터넷은 쌍스러운 말로 가득 차 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사회 다양성을 용인하지 않는다. 소위 사회 지도층 사람들의 내로남불과 언행 불일치는 상식 수준을 넘었다. 광화문 거리는 늘 시끄럽고 ..
1
2
3
4
5
6
7
8
9
10
제목
내용
전체리스트보기
HOME > 함께 만드는 이슈 > 칼럼 
트럼프 목표는 재선...美우선주의 강화미·중 패권전쟁 수십 년 지속할 수도박태호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광장 사무실에서 올해 국제통상 환경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박태호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광장 사무실에서 올해 국제통상 환경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올해 미국..
“‘저녁이 있는 삶’보다 ‘먹을 게 있는 삶’…일할권리 보장 중요”현정부 3년, 예산 폭증 재정파탄 우려재정으로 경기펌핑 탈피 민간역할 확대표심 의식한 ‘경제의 정치화’ 경계복지지출 확대 불가피…속도 조절해야주52시간제 도입·최저임금 인상 등소통없이 일방 추진 ‘피드백’도 없어부동산도 시장임을 인정해야 해법 나와혁명적 규제개혁…네거티브 방식 전환을윤증현(73)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크고 작..
좋은 미래는 좋은 인재가 핵심, 세상 변하면 교육제도도 바뀌어야아직도 1∼5번 중 답 고르는 시험… 상상력 틀어막고 창의성 갉아먹어근본적인 성찰과 혁신 시작해야2020년이다. 무심한 세월을 이렇게 한 해씩 나누어 헤아리는 것은 인간의 지혜다. 그 덕에 우리는 과거를 털어 버리고 새로운 삶을 다시 모색하곤 한다. 사실 시간의 흐름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인간만이 지닌 능력일 것이다. 여하튼 2020이란 반복되는 숫..
신년 벽두의 시선은 `CES 2020`에 쏠릴 것 같다.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번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는 전 세계에서 18만명가량 참석하는데 그중 한국인 등록자가 무려 9000명에 육박해 전체의 5%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가히 `CES 코리아 열풍`이라 부를 만하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 1967년 가전제품 전시회로 시작한 CES는 이제 가전은 물론 인공지능과 뉴 모빌리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에 이르기까지 미래 산업을 ..
2020년대를 여는 경자년 새해의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험난할 것이다. 2010년대에 시작된 유일 초강대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질서가 퇴조를 계속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초연결사회와 반세계화 흐름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도 병행되면서 혼란과 초불확실성의 세계가 전개될 것이다. 우리 외교안보의 치명적 약점인 북핵 문제를 둘러싼 지난 2년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의 뜻..
진영정치는 시민들을 정치적 편싸움에 내모는 행태미움·분노 확대 재생산하는 회로에 갇히게 돼민주주의의 타락 막으려면 진영 허무는 통합의 정치 필요탄핵 문제로 시끌시끌한데도 12월 초 이코노미스트의 조사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견조하다. 반면에 같은 조사에서 미국 의회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하다. 또 미국인들 중 39%는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지만 53%는 잘못된 방향으로 ..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 대법원 판단 이후 정년 연장 논의 활발직무급·연봉제·임금피크제… 정년 연장과 묶으면 근로자에게도 이익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단한 이후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끌어올린 1989년 대법원 판결이 2년 후 '정년 60세 노력'을 규정한 고령자고용촉진법과 2013년 3월 '정년 60세 의무화'를 규정한 동법 19조 개정의 ..
영화 속 한국엔 허위와 가식이현실에도 ‘내로남불’이 넘쳤다정부가 남 탓, 진영논리 벗어나국민 위한 엄중한 책임 다해야2019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영화 기생충을 본 것이 기억에 남는다. 봉준호 감독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와 계급을 풍자하면서도 예술성과 재미를 함께 갖춘 영화였다. 탄탄한 각본에 배우들 연기도 좋았다.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청룡영화상 최우..
서울의 집값 폭등 현상, 공급 부족 예상한 투기 심리… 시중에 돈 너무 많아 발생명목 GDP 0.9% 늘었는데 총통화 6.7% 증가기업 투자·증시로는 돈 안 흘러…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정부 정책 중에 국민에게 가장 가깝게 와 닿는 것은 아마 부동산 정책일 것이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가 재산 증식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고충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 서..
임기 반환점에서 경제 살리려면2009년 세계경제위기 대응했던리더십과 정책을 타산지석 삼아경제정책 운용을 전면 전환해야2009년 12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 경제 현 좌표 및 향후과제에 대한 민관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 부처 장관, 연구기관장, 기업인을 포함하여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국제기구에서도 참석하였다. 필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수석경제학자 자격으로 참석하여 ‘2010년 경제전망과 ..
7년에 걸친 장기간의 한일 갈등은 2개의 변곡점을 맞아 파국을 우려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지난 8월 하순 한국 정부의 종료 통보로 인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효력을 잃게 되는 11월 23일과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일본 회사 재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말 또는 내년 초다. 지소미아는 한미, 한·미·일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협정이 파기되면 파장이 심각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데이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국민이 분열되는 불행한 사태는 정치인의 책임이다. 공수처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삼권분립 보장, 국민기본권 보호, 수사 효율성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과 연계된 정당별 의석수가 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정치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광범위한 해외 사례 수집 연구, 충분한 찬반 토론 없이 한쪽은 촛불민심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밀어붙이고, 다른 쪽..
연매출 50억 달러, 세계 점유율 1~3위 회사 세계 3000여 개 중 3분의 2가 ‘가족 기업’ 한국의 징벌적 상속제도는 심각한 문제 높은 세율, 기업가 정신 꺾고 상속폐업 초래 소재 분야 중소기업 대잇기 적극 지원해야젊은이들에게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연구 활동이 가장 활발한 대학으로는 이미 100명에 가까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미국의 매사추세츠공대, 즉 MIT를 꼽을 수 있다. 학문적 성취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엄청..
분양가 상한제, 도서정가제…인위적 가격통제는시장을 왜곡, 정부실패 부를 뿐좋은 의도 내세워 정당화 말고'차가운 머리'로 정책 펴야 “모든 프랑스 아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프랑스 혁명의 주역이자 공포정치로 유명한 로베스피에르는 1793년 이같이 말하며 ‘반값 우유’ 정책을 시행했다. 솔깃한 구호에 대중은 환호했다. 우유값도 잠시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곧 농민들은 젖소 사육을 포기하고 도살하기 시작했다. 젖소 사료값..
거짓말·막말·궤변이 먹히는 천박한 사회 풍토한미 FTA·광우병 선동 그냥 넘어간 대가 치러거짓말하는 단체·사람 영구히 추방해야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품격이 너무 없다. 분열된 국민 사이에 막말과 거짓말이 난무하고, 인터넷은 쌍스러운 말로 가득 차 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사회 다양성을 용인하지 않는다. 소위 사회 지도층 사람들의 내로남불과 언행 불일치는 상식 수준을 넘었다. 광화문 거리는 늘 시끄럽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