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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과 한반도 평화
최중경
2018.02.05
평창동계올림픽이 곧 열리지만 축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한반도가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물꼬를 튼 남북 대화의 내용이 문화·체육 교류에 한정되는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중재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북·미 간 대화가 중재되지 않는다면 평창올림픽 폐막은 공격개시선에 미군 전력이 전개되는 신호탄이 되고, 북핵 문제가 빠진 남..
"정권은 유한하고 조국은 영원하다"
김상협
2018.01.11
2009년 12월 19일 기내에서였다. 필자가 실무를 맡았던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로부터 기내 집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마치고 나온 그는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면서 의전팀에 연내 아부다비 방문 일정을 긴급히 잡도록 지시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2월 26일 그는 모하메드 왕세제와 만난 최종 담판 자리에서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 수주..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천영우
2018.01.11
北 참가로 ‘올림픽 평화론’ 기대… 비핵화 유도는 비현실적생존의 위협받지 않는 이상 北은 비핵화 협상 안 나서‘우리 민족끼리’ 내걸어… 제재 흔들고 남남갈등 획책 새해 들어 남북관계는 극적 반전을 맞고 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용의를 언급한 이후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숨 가쁘고 어지러웠다. 김정은의 의제 설정과 상황 주도 능력은 금메달감이다.북한의 참가가 올림픽의 흥행 ..
경제는 정치가 아니라니까!
박병원
2018.01.08
4~5년마다 투표하는 정치와 달리 경제는 매일 선택하고 수정해야 국민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데 정부는 명분 고집하면 '엇박자'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도 유연하게 고치는 융통성 발휘해야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뽑는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나 당선자는 국민이 자신이 제시한 정책을 선택했다고 믿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공약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김황식
2018.01.02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가운데 더욱 발전하고 온 국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함께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는 한 해인 것은 분명합니다. 위험 수위가 극에 달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이와 관련한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설정, 회복돼 가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 한국 경제가 과연 어떤 성과를 나타낼 것인지,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 백년대계를 기약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것인지, 그..
오늘 살아남아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최중경
2017.12.27
미국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지 예측하긴 쉽지 않으나 예측의 근거가 될 역사적 사례는 있다. 최근의 사례는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한 이라크 침공이다.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이웃국가에 행세하던 후세인 정권을 압수수색했고 후세인 대통령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약자가 취해선 안 될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부주의와 미국의 냉혹한 실체를 모른 데서 비롯된 방심의 혹독한 대가였다.이라크 침공은 미국이나 우방..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우리에게도 올까
김대기
2017.12.18
1990년대 일본의 장기 침체… 출산율 저하에 저금리 '거품'… 정치 혼란, 관료 부실화 겹쳐우리 현실 20년 전 日과 비슷인구부터 기업 구조조정까지… 노동·산업 틀 바꿔야 산다 #1 1991년 일본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50년간 오르기만 했던 집값이 떨어지자 전문가들은 "일본의 부동산 신화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이 절호의 매입 찬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5년 후 집값은 30%가 떨어졌고, 10년 후에는 반 토막이 났다.#2 정책..
혁신 성장, 기업이 주도해야
박병원
2017.12.18
이미 공급 과잉인 업종에 창업해봐야 망하기 십상 애플 신화 재현하기보다 애플에 팔 회사 만들도록 기업은 스타트업에 돈 대고 정부는 규제 혁파에 힘써야정부가 '소득 주도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혁신 성장'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니 참 다행한 일이다. 거의 모든 업종이 공급과잉, 과당경쟁에 빠져 있는 만큼 수요가 어지간히 늘어선 새 정부의 최상위 정책 목표인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도 기존 공급 능..
착시경제와 법인세 인상
권태신
2017.12.15
모토롤라와 노키아.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서민도 부자도 휴대전화 하면 삼성 갤럭시나 애플 아이폰을 쓴다. 하지만 20년 전, 25년 전만 해도 우리 손엔 모토롤라나 노키아의 접이식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신(?) 분들 손에. 그랬던 세계 1위 기업 모토롤라의 몰락은 `착각`에서 시작됐다. 모토롤라는 1990년대 중반 10년 만에 연 매출 50억달러에서 270억달러 기업으로 급성장했다.1995년 이 기업은 야심 찬 신모델 스타..
보수의 '뉴 어젠다'는 없는가
김상협
2017.12.08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서 `보수궤멸론`을 꺼내 들었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이와 거리를 두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주지하듯 현 정권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 편이 아닌 이들은 무너뜨리고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국민에게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카를 도이치가 정치의 본질이라 갈파했던 `우적(友敵) 구분`을 잘해서 국민이 감동하고 있는 걸까? 냉정히 말하자면 ..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천영우
2017.12.07
화성-15형 ICBM 발사 성공에 내년 실전배치 가능 관측 나와北 비핵화 기적 가능하려면 中이 북한정권 교체 나서도록… 美, 對中 무역보복 총동원해야 트럼프가 정치승부 걸도록 韓도 대북 경제봉쇄 힘 보태고 사드합의 폐기로 중국에 맞서라 북한은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 성공으로 이제 미국 본토까지 핵무기를 날려 보낼 실력을 만천하에 보여주었고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됐다고 선포했다...
'창업국가' 이스라엘 대학의 힘
김도연
2017.12.06
"한국보다 환경 열악한 이스라엘 지난 10년간 50%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대 바라봐 그 바탕엔 도전적 창업생태계 멀리보는 대학정책이 있다" 12시간이나 비행해야 도착하는 먼 나라 이스라엘은 당연히 우리와는 사뭇 다르지만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나 혹은 기댈 것은 인적 자원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유사성도 많이 있다. 두 나라 모두 1948년에 건국했으니 내년으로 70년의 역사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리 세..
앙갚음의 맞대응과 '뺄셈 정치'의 덫
박재완
2017.12.06
새정부 7개월 '적폐청산'에 커지는 갈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협력기회 줄일 뿐 용서를 앞세운 '호혜적 이타주의' 보여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7개월이 됐다.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굳게 약속했다. 취임사에서도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소통해 국정 동반자로 함께하는 자세로 할 것”이..
외환위기는 '위장된 축복' 이었을까
권태신
2017.11.27
`Blessing in disguise.` 우리말로 하면 `위장된 축복` 또는 `전화위복(轉禍爲福)`쯤 되는 표현이다. 이 말이 기억나는 이유는 1998년, 미셸 캉드쉬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방문해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 말이기 때문이다. 과연 축복이었을까. 지표를 한번 들여다보자.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1997년 5576억달러에서 지난해 1조4110억달러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일단 외형..
거품경제를 예방하는 이자율 인상
이종화
2017.11.23
세계 금융시장은 과열 양상저금리와 투기로 거품 우려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와경기회복, 시장 변화에 맞추어한국도 이자율 인상 시작해야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이 갑자기 많이 오르면 ‘거품(버블)’이 아닌지 조심해야 한다.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했다가 갑자기 폭락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 버블 현상을 연구한 킨들버그 교수는 “친구가 부자가 되는 것만큼 한 사람의 행복감과 분별력을 어지럽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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