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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롭고 외로웠던 안중근 의사
김황식
2017.11.08
지난달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지 10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의거와 생애를 들여다보면, 이런 분이 우리 역사에 계셨는가 하는 감동과 함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이토를 사살한 이유는 러일전쟁 직후 한국의 국권을 강탈하고 중국 만주를 넘보는 한국 침략의 원흉이자 동양평화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파탄시킬 인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본이 침략..
호랑이 등에 올라탄 '여민정치(與民政治)'
박재완
2017.11.06
국가대사를 중론에 맡기는 건 무모한 일 부도사태 맞았던 그리스 등 반면교사 삼아 지속가능한 국리민복의 책임정치 절실 공정률이 30%에 가까웠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놓고 진행된 공론조사가 마무리됐다. 다행히 공사는 재개하기로 가닥이 잡혔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정부가 이런 방식의 공론조사를 앞으로 확대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원자력이든 화석연료나 신재생에너지든 비용과 효과를 비롯한 타당성을 분석하려..
잘못된 이름, 연구중심대학
김도연
2017.11.06
"미래 연구자 기르는 교육이 대학의 사명 무차별 평등주의서 벗어나 성과 내는 교수를 보상 진정한 연구형대학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당사자 돼야"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당시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2000달러가 조금 넘는 개발도상국이었다. 그 무렵 전통적 교육기관이었던 우리 대학들도 ‘연구중심’이란 이름을 내걸며 새로운 지식 창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연구 성과를 평가의 주요 잣대로 하는 세계..
트럼프의 마음을 훔치려면
권태신
2017.10.23
19인의 병사 조각상. 미국 워싱턴 내셔널몰(National Mall)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 조형물이다. 필자는 미국을 방문할 때 늘 이곳에 들러 참배하곤 한다. 최근 한미재계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그랬다. 그런데 숱하게 이곳을 찾으면서도 지나쳤던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병사는 열아홉 명인데 측면에 설치된 대리석 벽면에 비치면서 모두 서른여덟 명으로 보이는 것이다. 왜 38명일까. 신기해서 물었더니 한국전쟁의 비극적 결..
'10년 주기 경제 위기' 이번이 더 걱정되는...
김대기
2017.10.17
10년마다 위기 오는 한국 경제… 과거 외환·금융 위기 때에는 국민 힘 모으고 재정 튼튼했고 우방 지원, 안보 협력으로 극복그러나 지금은 국론 분열되고 美·日·中도 우호적이지 않아 우리 경제에 10년 주기 위기설이 있다. 원래 이런 유(類)의 '설'은 혹세무민 성격이 짙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엉터리만은 아닌 것 같다. 가깝게는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있었고, 1997년에는 외환 위기를 겪었다. 1987년엔 민주화 욕구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노사 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뒤바뀐 안보정책...
김태효
2017.10.16
대북 억지력 중요한 때에 전작권 '환수'에 나서고글로벌 경쟁력 경쟁 시대에 손에 쥔 원자력 기술 외면과거사 두고 집안 싸움에 우방과 정보 협력도 못할 판 "(지금의 안보 상황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더라도 내부가 제대로 결속되고 단합된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한국이 현 안보 상황에서 해야 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일이..
전술무기인가 전략무기인가
최중경
2017.10.15
제69주년 국군의 날에 북한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무기가 공개되었다. 사거리 800㎞인 현무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인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미사일과 공군 F-15K 전폭기에 탑재되어 6m 두께의 지하벙커를 파괴하는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도 공개되었다. 이 무기들은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핵심을 이루고 여기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더해지면 북한 핵도발을 억지하는 3개의 축이 완성된..
IF에 의한 연구성과 평가에 매달려서야
김도연
2017.10.15
학술지 영향력과 개별 논문 가치는 아무런 상관관계 없는데SCI에 이어 영향력 지수(IF)란 정량적 평가에만 집착해신뢰 부족에서 비롯되는 맹목적 평가 관행 타파해야 모든 것이 정량화되고 그로부터 얻어진 숫자에 따라 랭킹이 매겨지는 세상이다. 이는 대학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많은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각 대학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는 대부분 정량화가 가능한 연구 성과에 기초를 둔 것일 뿐이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천영우
2017.10.12
김정은 핵 사용 시기는 체제위기로 주민 학살하고 외부 군사개입 막으려할 때 핵으로 권력 지키려는 北엔 ‘공포의 균형’ 억지 적용 안돼응징보복에나 쓸 전술핵 놓고 배치 논란하는 건 공허한 사치… 고성능 비핵자산 증강이 대안 북한의 수소폭탄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의 성공을 계기로 미국 전술핵의 국내 재배치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억지할 수단은 핵밖에 없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못한다면 199..
독일총선 관전기
김황식
2017.10.03
독일 총선이 끝났습니다. 기민·기사연합(이하 기민당)이 33%의 득표로 제1당이 되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차 연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기민당의 득표율은 2013년 선거 때보다 8% 떨어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반EU, 반난민을 표방하는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12.6% 득표로 최초로, 그것도 제3당으로 의회에 입성하였고 또한 지난 선거에서 의회에 진출하지 못했던 우파 자민당(FDP)이 재진출하면서 기민당 지지표를 잠식한 결과입니다. 그간 ..
우파의 가치와 비전
이주호
2017.09.28
2016년 이후 대통령 탄핵, 보수(保守) 분열, 대선 참패, 무기력 야당 등으로 이어지면서 보수 정치가 지리멸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선진국 문턱까지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우파 정치가 왜 철저히 국민에게 외면당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우파의 처절한 반성 없이는 등 돌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고, 좌파의 독주로 국가가 중심을 잃을 것이다.우파는 가치와 비전의 근본부터 짚어 봐야 한다. 우파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지..
우파의 위기는 혁신의 기회이기도 하다
박재완
2017.09.25
기득권 옹호에 도의적 책무 소홀했던 우파 개인 자유와 시장경제, 법치와 세계주의 등본연의 가치에 충실한 대혁신에 나서야 우파 정당들이 표류하고 있다. 대선 참패에 이어 지지율이 바닥을 맴도는데도 반성과 혁신의 기류는 미지근하다. 정부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만으론 안 된다. 치열한 자성과 환골탈태가 절실하다.우선 우파의 공(功)은 계승하되 과(過)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파의 공은 세 가지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
김태효
2017.09.18
安保理 제재, 잇단 北 도발에도 정부 "인도적 지원 해야" 발표 美·日과의 대북 공조에 불협화음 이후에도 '엇박자' 가능성 커 안보 파트너는 美·日이 되어야 위협에 억지력과 대처 능력 커져지난 4월 한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안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필자에게 물었다. "만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는요?" 완곡한 표현으로 포장된 ..
한반도의 '특이점'과 그린 데탕트
김상협
2017.09.14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은 갑자기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넷, 여덟…." 전자는 산술급수의 선형적 셈법이고 후자는 기하급수의 가속형 셈법이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천문학적으로 벌어지는 수확체증이 기술발전의 특성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지난여름 팰로앨토에서 개최된 매경 실리콘밸리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은 커즈와일은 "기술발전에 따른 패러..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영우
2017.09.07
6차 핵실험·ICBM 성공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미국의 對北선제공격에 대한 한국의 거부권 상실 ICBM 배치 않는 조건으로 미, 북핵 용인할 수도 있다“남북대화로 비핵화” 접고 한미공조로 군사적 대비를 5월 14일 화성-12형 중거리미사일 발사에서 지난 주말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감행해온 도발은 과감했고 그 성과는 실로 놀랍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배 이상 위력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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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사를 중론에 맡기는 건 무모한 일 부도사태 맞았던 그리스 등 반면교사 삼아 지속가능한 국리민복의 책임정치 절실 공정률이 30%에 가까웠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놓고 진행된 공론조사가 마무리됐다. 다행히 공사는 재개하기로 가닥이 잡혔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정부가 이런 방식의 공론조사를 앞으로 확대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원자력이든 화석연료나 신재생에너지든 비용과 효과를 비롯한 타당성을 분석하려..
"미래 연구자 기르는 교육이 대학의 사명 무차별 평등주의서 벗어나 성과 내는 교수를 보상 진정한 연구형대학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당사자 돼야"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당시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2000달러가 조금 넘는 개발도상국이었다. 그 무렵 전통적 교육기관이었던 우리 대학들도 ‘연구중심’이란 이름을 내걸며 새로운 지식 창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연구 성과를 평가의 주요 잣대로 하는 세계..
19인의 병사 조각상. 미국 워싱턴 내셔널몰(National Mall)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 조형물이다. 필자는 미국을 방문할 때 늘 이곳에 들러 참배하곤 한다. 최근 한미재계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그랬다. 그런데 숱하게 이곳을 찾으면서도 지나쳤던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병사는 열아홉 명인데 측면에 설치된 대리석 벽면에 비치면서 모두 서른여덟 명으로 보이는 것이다. 왜 38명일까. 신기해서 물었더니 한국전쟁의 비극적 결..
10년마다 위기 오는 한국 경제… 과거 외환·금융 위기 때에는 국민 힘 모으고 재정 튼튼했고 우방 지원, 안보 협력으로 극복그러나 지금은 국론 분열되고 美·日·中도 우호적이지 않아 우리 경제에 10년 주기 위기설이 있다. 원래 이런 유(類)의 '설'은 혹세무민 성격이 짙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엉터리만은 아닌 것 같다. 가깝게는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있었고, 1997년에는 외환 위기를 겪었다. 1987년엔 민주화 욕구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노사 분..
대북 억지력 중요한 때에 전작권 '환수'에 나서고글로벌 경쟁력 경쟁 시대에 손에 쥔 원자력 기술 외면과거사 두고 집안 싸움에 우방과 정보 협력도 못할 판 "(지금의 안보 상황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더라도 내부가 제대로 결속되고 단합된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한국이 현 안보 상황에서 해야 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일이..
제69주년 국군의 날에 북한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무기가 공개되었다. 사거리 800㎞인 현무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인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미사일과 공군 F-15K 전폭기에 탑재되어 6m 두께의 지하벙커를 파괴하는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도 공개되었다. 이 무기들은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핵심을 이루고 여기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더해지면 북한 핵도발을 억지하는 3개의 축이 완성된..
학술지 영향력과 개별 논문 가치는 아무런 상관관계 없는데SCI에 이어 영향력 지수(IF)란 정량적 평가에만 집착해신뢰 부족에서 비롯되는 맹목적 평가 관행 타파해야 모든 것이 정량화되고 그로부터 얻어진 숫자에 따라 랭킹이 매겨지는 세상이다. 이는 대학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많은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각 대학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는 대부분 정량화가 가능한 연구 성과에 기초를 둔 것일 뿐이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
김정은 핵 사용 시기는 체제위기로 주민 학살하고 외부 군사개입 막으려할 때 핵으로 권력 지키려는 北엔 ‘공포의 균형’ 억지 적용 안돼응징보복에나 쓸 전술핵 놓고 배치 논란하는 건 공허한 사치… 고성능 비핵자산 증강이 대안 북한의 수소폭탄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의 성공을 계기로 미국 전술핵의 국내 재배치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억지할 수단은 핵밖에 없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못한다면 199..
독일 총선이 끝났습니다. 기민·기사연합(이하 기민당)이 33%의 득표로 제1당이 되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차 연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기민당의 득표율은 2013년 선거 때보다 8% 떨어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반EU, 반난민을 표방하는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12.6% 득표로 최초로, 그것도 제3당으로 의회에 입성하였고 또한 지난 선거에서 의회에 진출하지 못했던 우파 자민당(FDP)이 재진출하면서 기민당 지지표를 잠식한 결과입니다. 그간 ..
2016년 이후 대통령 탄핵, 보수(保守) 분열, 대선 참패, 무기력 야당 등으로 이어지면서 보수 정치가 지리멸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선진국 문턱까지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우파 정치가 왜 철저히 국민에게 외면당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우파의 처절한 반성 없이는 등 돌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고, 좌파의 독주로 국가가 중심을 잃을 것이다.우파는 가치와 비전의 근본부터 짚어 봐야 한다. 우파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지..
기득권 옹호에 도의적 책무 소홀했던 우파 개인 자유와 시장경제, 법치와 세계주의 등본연의 가치에 충실한 대혁신에 나서야 우파 정당들이 표류하고 있다. 대선 참패에 이어 지지율이 바닥을 맴도는데도 반성과 혁신의 기류는 미지근하다. 정부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만으론 안 된다. 치열한 자성과 환골탈태가 절실하다.우선 우파의 공(功)은 계승하되 과(過)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파의 공은 세 가지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
安保理 제재, 잇단 北 도발에도 정부 "인도적 지원 해야" 발표 美·日과의 대북 공조에 불협화음 이후에도 '엇박자' 가능성 커 안보 파트너는 美·日이 되어야 위협에 억지력과 대처 능력 커져지난 4월 한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안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필자에게 물었다. "만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는요?" 완곡한 표현으로 포장된 ..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은 갑자기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넷, 여덟…." 전자는 산술급수의 선형적 셈법이고 후자는 기하급수의 가속형 셈법이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천문학적으로 벌어지는 수확체증이 기술발전의 특성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지난여름 팰로앨토에서 개최된 매경 실리콘밸리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은 커즈와일은 "기술발전에 따른 패러..
6차 핵실험·ICBM 성공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미국의 對北선제공격에 대한 한국의 거부권 상실 ICBM 배치 않는 조건으로 미, 북핵 용인할 수도 있다“남북대화로 비핵화” 접고 한미공조로 군사적 대비를 5월 14일 화성-12형 중거리미사일 발사에서 지난 주말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감행해온 도발은 과감했고 그 성과는 실로 놀랍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배 이상 위력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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