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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천영우
2018.06.08
북-미 불가침조약보다 중요한 건 ‘군사적 긴장’의 근원적 행위까지 전면중지 약속한 ‘판문점 선언’北이 모든 한미 연합훈련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해도 동맹 지켜질까우여곡절 끝에 북-미 간 첫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이후 돌연 회담의 기대 수준을 낮추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면 비핵화가 길고 험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
로봇 세상의 일자리 만들기
이종화
2018.06.08
로봇은 반복적 업무 대체하지만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든다신기술·신산업의 혁신 성장과생산성 높이는 평생교육으로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로봇들의 ‘일자리’는 많은데 인간들의 일자리는 부족하다. 한국은 산업용 로봇이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가다.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631개로 ‘로봇집약도’에서 세계 1위다(국제로봇연맹, 2016년). 자본-노동 비율과 임금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자동화가 확산되어 로봇 사용 비율이 높..
경제의 심리적 분위기를 중시하라
장태평
2018.05.22
아마존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몰고 온다는 말이 있다. 소위 나비효과다. 일반적으로는 미세한 사건 하나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커다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아침 식사 중 부부간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대의 마음을 조금 거슬리게 하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자. 이 때 슬쩍 참고 지나가면 곧 잊히고 다른 일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언짢은 반응을 보여 한마디 하게 되면 말다툼이 되고, 말다..
노조 전성시대, 근로자들은 잘살게 될까?
김대기
2018.05.21
행정·입법부·대학·공단 등 노동계 인사들이 장악임금·복지 늘린 스웨덴 노조, 90년대 국가 부도 위기 초래권력 쥔 노조 지도자들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노조 지도자들이 아닌가 싶다. 촛불 시위를 주도한 공신으로서 권세를 톡톡히 누리는 것 같다.먼저 정부 관련 요직을 대부분 접수했다. 장관은 물론 위원장, 공단과 대학 이사장까지 노동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국가정책도 노조가 원하는 방향..
주한미군과 한반도 생존을 위한 국가대전략
최중경
2018.05.21
주한 미국대사를 지냈던 고(故) 스티븐 보즈워스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도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커서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미국에 한반도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을까. 역사상 미국은 한반도를 세 번 버렸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조선을 일본에 주었고, 1945년 얄타회담에서는 한반도를 38도선을 경계로 둘로 쪼갰고, 1950년에 애..
美-北 신경전과 남북경협의 성공조건
김상협
2018.05.18
`이대로 판이 깨지는 것인가?`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 가운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일방적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조미(북·미) 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공이라 부르기로 미리 작정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훈풍을 타던 미·북정상회담에 돌연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북한의 이..
10년 전의 데자뷔
이종화
2018.05.10
지난 1년 경제 성과는 미흡하고대외 경제 환경은 불확실하다10년 전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좋은 정책들을 잘 조합하고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10여 년 전의 기억은 씁쓸하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았다. 경제도 외교도 그만하면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지 못했다. 닥쳐올 변화에 잘 대비하지 못했다. 2007년은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 성장률 5.5%, 소비자물가 상승률 2.5%, 경상수지 118억 달러 흑자로 거..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천영우
2018.05.10
주한미군 주둔 명분 약화될 게 분명 중국이 4자회담에 포함되면 한반도 내정간섭 확대될 것북한 주권·영토 인정하면 위헌 소지… 영구분단 제도화 가능성 있어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비핵화의 방법과 범위를 둘러싼 양측 간의 기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이 요구할 비핵화의 조건과 대가를 어디까지 수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겉도는 느낌이다. 그중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이 제기할 문제는 만만치 않으므로 사전 대비를 위..
생산성이 답이다
홍석우
2018.04.16
"노동생산성 향상시키는 기업 투자 6년차 이하 신규기업 생산성 높아 규제 완화로 '기업가정신' 북돋아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60년까지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은 ‘생산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속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증가와 생산성의 향상이 필수적이지만 노동력의 증가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노동인구 비율은 정체되고 있으며, 노동력도 급격히 고..
미·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최중경
2018.04.16
정부는 미·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운전대론`의 윤곽을 그려내는 성과를 냈다. 정부가 성사시킨 미·북정상회담이 결실을 맺으려면 남북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고, `한민족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4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지혜를 모은다면 `한민족 대도약` 시대를 여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미·북정상회담이 성과를 내려면 칼자루를 쥔 미국이 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않기 전략
권태신
2018.04.16
한·미 FTA 재협상 조기 타결국제정치·외교 차원의 이득 많아미·중 무역갈등 갈수록 커져미국의 체면 세워주는 것도 실리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조기 타결의 소식을 접했다. 협상이란 주고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규제기준을 완화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가 전망되지만, 민감 분야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은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 이처럼 긍정적 측면도, 부정적인 면도 있..
지방자치, 제대로 한번 해 보자
박병원
2018.04.12
전 세계 地自體, 투자 유치 위해 싼값에 부지 제공하며 경쟁 우리는 토지 이용·환경 규제 등 중앙이 획일화, 지방은 선택 못해 교육·노동 등 지자체에 넘겨야 인구·소득 늘어나는 '선순환' 시작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지역마다 여건도, 선호도 다를 수 있는데, 하나의 법률로 나라 전체를 규율해서는 각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국가의 권한을 지방정부들에 나눠주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확실하게 줄이고 ..
포퓰리즘 막는 ‘악마의 대변자’
이종화
2018.04.12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해치고장기에 경제적 비용을 높인다모두를 위한 통합의 정치와효과가 지속될 정책 만들려면외부 비판에 귀 기울이고정권 내부에도 비판자 있어야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으로 로런스 서머스를 임명했다. 서머스는 28세에 하버드대 경제학과 최연소 종신교수가 되어 천재로 이름을 날렸고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역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서머스의 역할 중 하나는 백악관 회의에서 토의..
식목일과 지속발전, 그리고 파트너십 정치
김상협
2018.04.10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 공휴일로 지정된 식목일은 1960년 한 차례를 빼고는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될 때까지 매년 각별한 날이었습니다. 압축성장 산업화를 위해 온 국민이 밤낮없이 일하던 나라에서 나무를 심으라고 하루를 쉬게 해주었니까요. 덕분에 한국은 국토 면적의 27%까지 황폐화된 산림을 십수 년 만에 복구해 한강의 기적과 더불어 녹화의 기적을 만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월드워치연구소 설립자인 세계적 ..
개헌은 '국가 재설계'…숙의과정 거쳐야
최중경
2018.04.02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를 보면 시장 기능과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헌법 개정은 국가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므로 교조적인 이념에 기울면 국가시스템이 균형을 잃게 돼 국가 경제의 몰락이라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로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을 보면 사회주의 이념과 다르게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유재산권 개념을 권장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들이 시장과 사유재산권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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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반복적 업무 대체하지만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든다신기술·신산업의 혁신 성장과생산성 높이는 평생교육으로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로봇들의 ‘일자리’는 많은데 인간들의 일자리는 부족하다. 한국은 산업용 로봇이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가다.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631개로 ‘로봇집약도’에서 세계 1위다(국제로봇연맹, 2016년). 자본-노동 비율과 임금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자동화가 확산되어 로봇 사용 비율이 높..
아마존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몰고 온다는 말이 있다. 소위 나비효과다. 일반적으로는 미세한 사건 하나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커다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아침 식사 중 부부간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대의 마음을 조금 거슬리게 하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자. 이 때 슬쩍 참고 지나가면 곧 잊히고 다른 일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언짢은 반응을 보여 한마디 하게 되면 말다툼이 되고, 말다..
행정·입법부·대학·공단 등 노동계 인사들이 장악임금·복지 늘린 스웨덴 노조, 90년대 국가 부도 위기 초래권력 쥔 노조 지도자들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노조 지도자들이 아닌가 싶다. 촛불 시위를 주도한 공신으로서 권세를 톡톡히 누리는 것 같다.먼저 정부 관련 요직을 대부분 접수했다. 장관은 물론 위원장, 공단과 대학 이사장까지 노동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국가정책도 노조가 원하는 방향..
주한 미국대사를 지냈던 고(故) 스티븐 보즈워스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도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커서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미국에 한반도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을까. 역사상 미국은 한반도를 세 번 버렸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조선을 일본에 주었고, 1945년 얄타회담에서는 한반도를 38도선을 경계로 둘로 쪼갰고, 1950년에 애..
`이대로 판이 깨지는 것인가?`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 가운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일방적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조미(북·미) 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공이라 부르기로 미리 작정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훈풍을 타던 미·북정상회담에 돌연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북한의 이..
지난 1년 경제 성과는 미흡하고대외 경제 환경은 불확실하다10년 전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좋은 정책들을 잘 조합하고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10여 년 전의 기억은 씁쓸하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았다. 경제도 외교도 그만하면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지 못했다. 닥쳐올 변화에 잘 대비하지 못했다. 2007년은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 성장률 5.5%, 소비자물가 상승률 2.5%, 경상수지 118억 달러 흑자로 거..
주한미군 주둔 명분 약화될 게 분명 중국이 4자회담에 포함되면 한반도 내정간섭 확대될 것북한 주권·영토 인정하면 위헌 소지… 영구분단 제도화 가능성 있어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비핵화의 방법과 범위를 둘러싼 양측 간의 기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이 요구할 비핵화의 조건과 대가를 어디까지 수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겉도는 느낌이다. 그중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이 제기할 문제는 만만치 않으므로 사전 대비를 위..
"노동생산성 향상시키는 기업 투자 6년차 이하 신규기업 생산성 높아 규제 완화로 '기업가정신' 북돋아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60년까지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은 ‘생산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속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증가와 생산성의 향상이 필수적이지만 노동력의 증가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노동인구 비율은 정체되고 있으며, 노동력도 급격히 고..
정부는 미·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운전대론`의 윤곽을 그려내는 성과를 냈다. 정부가 성사시킨 미·북정상회담이 결실을 맺으려면 남북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고, `한민족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4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지혜를 모은다면 `한민족 대도약` 시대를 여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미·북정상회담이 성과를 내려면 칼자루를 쥔 미국이 무..
한·미 FTA 재협상 조기 타결국제정치·외교 차원의 이득 많아미·중 무역갈등 갈수록 커져미국의 체면 세워주는 것도 실리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조기 타결의 소식을 접했다. 협상이란 주고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규제기준을 완화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가 전망되지만, 민감 분야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은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 이처럼 긍정적 측면도, 부정적인 면도 있..
전 세계 地自體, 투자 유치 위해 싼값에 부지 제공하며 경쟁 우리는 토지 이용·환경 규제 등 중앙이 획일화, 지방은 선택 못해 교육·노동 등 지자체에 넘겨야 인구·소득 늘어나는 '선순환' 시작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지역마다 여건도, 선호도 다를 수 있는데, 하나의 법률로 나라 전체를 규율해서는 각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국가의 권한을 지방정부들에 나눠주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확실하게 줄이고 ..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해치고장기에 경제적 비용을 높인다모두를 위한 통합의 정치와효과가 지속될 정책 만들려면외부 비판에 귀 기울이고정권 내부에도 비판자 있어야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으로 로런스 서머스를 임명했다. 서머스는 28세에 하버드대 경제학과 최연소 종신교수가 되어 천재로 이름을 날렸고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역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서머스의 역할 중 하나는 백악관 회의에서 토의..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 공휴일로 지정된 식목일은 1960년 한 차례를 빼고는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될 때까지 매년 각별한 날이었습니다. 압축성장 산업화를 위해 온 국민이 밤낮없이 일하던 나라에서 나무를 심으라고 하루를 쉬게 해주었니까요. 덕분에 한국은 국토 면적의 27%까지 황폐화된 산림을 십수 년 만에 복구해 한강의 기적과 더불어 녹화의 기적을 만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월드워치연구소 설립자인 세계적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를 보면 시장 기능과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헌법 개정은 국가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므로 교조적인 이념에 기울면 국가시스템이 균형을 잃게 돼 국가 경제의 몰락이라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로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을 보면 사회주의 이념과 다르게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유재산권 개념을 권장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들이 시장과 사유재산권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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