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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갚음의 맞대응과 '뺄셈 정치'의 덫 박재완 2017.12.06

새정부 7개월 '적폐청산'에 커지는 갈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협력기회 줄일 뿐 용서를 앞세운 '호혜적 이타주의' 보여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7개월이 됐다.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굳게 약속했다. 취임사에서도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소통해 국정 동반자로 함께하는 자세로 할 것”이..
외환위기는 '위장된 축복' 이었을까 권태신 2017.11.27

`Blessing in disguise.` 우리말로 하면 `위장된 축복` 또는 `전화위복(轉禍爲福)`쯤 되는 표현이다. 이 말이 기억나는 이유는 1998년, 미셸 캉드쉬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방문해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 말이기 때문이다. 과연 축복이었을까. 지표를 한번 들여다보자.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1997년 5576억달러에서 지난해 1조4110억달러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일단 외형..
거품경제를 예방하는 이자율 인상 이종화 2017.11.23

세계 금융시장은 과열 양상저금리와 투기로 거품 우려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와경기회복, 시장 변화에 맞추어한국도 이자율 인상 시작해야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이 갑자기 많이 오르면 ‘거품(버블)’이 아닌지 조심해야 한다.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했다가 갑자기 폭락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 버블 현상을 연구한 킨들버그 교수는 “친구가 부자가 되는 것만큼 한 사람의 행복감과 분별력을 어지럽히는 ..
북핵보다 무서운 국가 부채 김대기 2017.11.22

소련, 美와 군비 경쟁 벌이다 전쟁 아닌 국가 부채로 무너져 잘살던 그리스·아르헨티나는 지도자 잘못 만나 빚더미 고통 복지 선진국들 부채 줄이는데 우리는 어째서 반대로 가는가1992년 1월 1일 소련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후 미국과 양대 축을 형성하며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 제정(帝政)러시아 시절엔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나라, 그런 강력한 나라가 무너졌다. 그것도 전쟁이 아닌 국가 부채로 허무..
헨리 키신저 박사의 동아시아 역사 인식 최중경 2017.11.20

헨리 키신저 박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사진이 신문 1면에 나온 것을 본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한국 역사가 중국 역사의 일부였다`고 10분에 걸쳐 설명한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고, 친중 성향의 키신저 박사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을 들먹였던 터라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몰라 섬?했다. 키신저 박사가 국제정치 분야 석학이라고 하지만 ..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천영우 2017.11.09

미국 움직여 북핵 해결하려면 속 터놓는 전략적 교감 필요한데中의 北 거래기업 제재할 시점에 균형외교 거론해 의구심만 키워트럼프 “한국 스키핑 없다”지만 ‘3不’로 군사옵션 신뢰성 허물면 코리아 패싱 스스로 부를 뿐이다 북한 핵문제가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은 미중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박 2일 국빈 방한이 이루어졌다. 동맹의 굳건함과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
의롭고 외로웠던 안중근 의사 김황식 2017.11.08

지난달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지 10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의거와 생애를 들여다보면, 이런 분이 우리 역사에 계셨는가 하는 감동과 함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이토를 사살한 이유는 러일전쟁 직후 한국의 국권을 강탈하고 중국 만주를 넘보는 한국 침략의 원흉이자 동양평화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파탄시킬 인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본이 침략..
호랑이 등에 올라탄 '여민정치(與民政治)' 박재완 2017.11.06

국가대사를 중론에 맡기는 건 무모한 일 부도사태 맞았던 그리스 등 반면교사 삼아 지속가능한 국리민복의 책임정치 절실 공정률이 30%에 가까웠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놓고 진행된 공론조사가 마무리됐다. 다행히 공사는 재개하기로 가닥이 잡혔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정부가 이런 방식의 공론조사를 앞으로 확대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원자력이든 화석연료나 신재생에너지든 비용과 효과를 비롯한 타당성을 분석하려..
잘못된 이름, 연구중심대학 김도연 2017.11.06

"미래 연구자 기르는 교육이 대학의 사명 무차별 평등주의서 벗어나 성과 내는 교수를 보상 진정한 연구형대학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당사자 돼야"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당시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2000달러가 조금 넘는 개발도상국이었다. 그 무렵 전통적 교육기관이었던 우리 대학들도 ‘연구중심’이란 이름을 내걸며 새로운 지식 창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연구 성과를 평가의 주요 잣대로 하는 세계..
트럼프의 마음을 훔치려면 권태신 2017.10.23

19인의 병사 조각상. 미국 워싱턴 내셔널몰(National Mall)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 조형물이다. 필자는 미국을 방문할 때 늘 이곳에 들러 참배하곤 한다. 최근 한미재계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그랬다. 그런데 숱하게 이곳을 찾으면서도 지나쳤던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병사는 열아홉 명인데 측면에 설치된 대리석 벽면에 비치면서 모두 서른여덟 명으로 보이는 것이다. 왜 38명일까. 신기해서 물었더니 한국전쟁의 비극적 결..
'10년 주기 경제 위기' 이번이 더 걱정되는... 김대기 2017.10.17

10년마다 위기 오는 한국 경제… 과거 외환·금융 위기 때에는 국민 힘 모으고 재정 튼튼했고 우방 지원, 안보 협력으로 극복그러나 지금은 국론 분열되고 美·日·中도 우호적이지 않아 우리 경제에 10년 주기 위기설이 있다. 원래 이런 유(類)의 '설'은 혹세무민 성격이 짙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엉터리만은 아닌 것 같다. 가깝게는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있었고, 1997년에는 외환 위기를 겪었다. 1987년엔 민주화 욕구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노사 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뒤바뀐 안보정책... 김태효 2017.10.16

대북 억지력 중요한 때에 전작권 '환수'에 나서고글로벌 경쟁력 경쟁 시대에 손에 쥔 원자력 기술 외면과거사 두고 집안 싸움에 우방과 정보 협력도 못할 판 "(지금의 안보 상황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더라도 내부가 제대로 결속되고 단합된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한국이 현 안보 상황에서 해야 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일이..
전술무기인가 전략무기인가 최중경 2017.10.15

제69주년 국군의 날에 북한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무기가 공개되었다. 사거리 800㎞인 현무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인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미사일과 공군 F-15K 전폭기에 탑재되어 6m 두께의 지하벙커를 파괴하는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도 공개되었다. 이 무기들은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핵심을 이루고 여기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더해지면 북한 핵도발을 억지하는 3개의 축이 완성된..
IF에 의한 연구성과 평가에 매달려서야 김도연 2017.10.15

학술지 영향력과 개별 논문 가치는 아무런 상관관계 없는데SCI에 이어 영향력 지수(IF)란 정량적 평가에만 집착해신뢰 부족에서 비롯되는 맹목적 평가 관행 타파해야 모든 것이 정량화되고 그로부터 얻어진 숫자에 따라 랭킹이 매겨지는 세상이다. 이는 대학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많은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각 대학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는 대부분 정량화가 가능한 연구 성과에 기초를 둔 것일 뿐이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천영우 2017.10.12

김정은 핵 사용 시기는 체제위기로 주민 학살하고 외부 군사개입 막으려할 때 핵으로 권력 지키려는 北엔 ‘공포의 균형’ 억지 적용 안돼응징보복에나 쓸 전술핵 놓고 배치 논란하는 건 공허한 사치… 고성능 비핵자산 증강이 대안 북한의 수소폭탄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의 성공을 계기로 미국 전술핵의 국내 재배치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억지할 수단은 핵밖에 없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못한다면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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