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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서 놓친 것 최중경 2016.05.29

4·13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한 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 앞에서 날고 긴다는 정치평론가들부터 총선 하루 전에 한 말을 바꾸고 꿰맞추느라 체면을 구겼다.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당한 충격적 패배여서 아마도 한국 선거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왜 집권여당이 참패했는지에 대해서는 익히 분석이 잘되어 긴 말 되풀이하지 않겠지만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4·13 총선 참패를 초래한 ..
역사적 사명 다한 5년 단임제 헌법 김황식 2016.05.23

1987년 10월 29일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제9차 개정 헌법은 제6차 개헌(1972년 12월 27일) 이후 지속된 독재체제를 타파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국민의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국민의 열망에 따라 직접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출하고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하여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기본권도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독재체제가 들어설 위험은 없어졌고 기본권도..
아리타 도자기 400주년 축제를 보며 김대기 2016.05.22

해마다 5월 초가 되면 일본 사가현 아리타 마을에서 도자기 축제가 열린다. 인구 2만여 명의 작은 도시에 100만명 이상이 몰리는 대축제다. 올해는 인근 구마모토에서 큰 지진이 났는데도 여느 때보다 더 성대하게 열렸다. 올해가 이곳에서 일본 최초로 자기가 탄생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400년 전이면 1616년이다. 임진왜란 때 끌려온 조선의 도공들이 이곳에서 자기를 처음 만들었던 해다. 당시 일본은 다성이라고 불리는 센리쿠가 다도법을..
더 많은 인재를 키워야 한다 이종화 2016.05.16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때가 있었을까?최근 종영한 ‘태양의 후예’는 중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주인공들을 최고의 한류 스타로 만들었다. 해외에서 엑소, 빅뱅, 소녀시대 등 K팝 가수들의 인기도 대단하다. 스포츠 스타들도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여자 골프는 한국의 독무대다.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사실밖에 모르는 외국인들도 한류 스타 한두 명은 안다. 한류..
경제위기 최악의 대응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 전광우 2016.05.16

$경제위기 최악의 대응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국내 양적 완화 논쟁이 던지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한국은행의 위상 강화저성장이 고착하는 시대에 경제 운영 助役에서 벗어나 주역에 걸맞은 리더십 갖춰야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인공지능이 향후 의사, 변호사, 재무 설계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군을 대체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 가운데 인공지능이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가 '한국 정치판'이라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다. 국내 정치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유난히 낮은 점..
`한심한` 북한 전력난과 동북아 슈퍼그리드 김상협 2016.05.1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36년 만에 열린 당대회에서 그가 `한심하다`고 자탄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전력이다.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김 위원장은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 조건이며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고 규정하고 "나라의 긴장한 전기 문제를 해결하며 에네르기 보장을 경제 장성에 확고히 앞세워야 ..
대담한 선제적 對北 전략 필요하다 김숙 2016.05.10

요란스러운 선전 끝에 지난 6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가 끝났다. 결국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등 체제 공고화 목적의 정치적 쇼로, 역시 내놓을 것이라곤 오불관언 핵무기 개발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이번에 김정은은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에 따른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했다. 요약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하며 김일성이 만든 방안에 따라 통일하자는 말이다. 또한, 군사분계..
관료 전성시대의 대통령 1인 외교 김태효 2016.05.09

현 정부 외교 주요 보직은 외교관·군 출신 관료 독차지 자신의 이름과 직을 걸고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해 대통령에게 남는 것은 권력·사람 아닌 일의 결과 총선에서 지고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돼도 대외 관계는 행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영역이다. 입법기관인 의회도 얼마든지 안보와 외교에 관한 법안을 상정할 수 있지만 한국의 세계 전략을 논하기에는 국내 권력 정치에 기울이는 열정이 너무 커 보인다. 박근혜 정부 외교 인사(人事)..
권력투쟁 아닌 일하는 새 국회를 보고싶다 박재완 2016.05.07

북핵, 경기 침체 온 나라 뒤흔들 대선… 난제 쌓인 우리 현실 ‘경제민주화’‘큰 정부’ 어설픈 총선공약 먼저 말끔하게 정비하라이달 말이면 20대 국회가 출범한다. 새 국회가 맞닥뜨린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우선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과 마이동풍 행보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자칫 급변 사태의 돌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경제는 선진국 문턱의 깔딱 고개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로 대외의존..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천영우 2016.05.06

할머니들 고통 생각하면 전세계에 소녀상 세워도 우리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 “日에 항의의 뜻 전달됐다”… 선언 후 자발적 철거하면 ‘도덕적 우월성’ 세계가 알 것 한일관계의 발목을 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작년 12월 28일 서울에서 발표된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합의문을 통해 마침내 출구를 찾았다. 합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도 금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후폭풍에 묻혀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합의 이행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논란이 다시 ..
창직, 대학의 또 다른 역할 김도연 2016.05.04

인류 역사에서 대학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기관은 이미 1000년이 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는 극소수 귀족 청년들을 위한 작은 공간이었다. 이처럼 폐쇄적이던 대학이 많은 학생들에게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 때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토지를 연방정부가 무상으로 불하하면서 대학의 대규모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미국의 많은 주립대학을 포함해 매사추세츠공대(MIT) 같은 사립대학들도 소위 이런 ‘토지 불하(land-grant)’ 대학에 ..
국가레임덕을 막는 유일한 방법 이동우 2016.05.04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경제성장이 거의 멈춰버린 상황국가 레임덕 비극 막으려면 공무원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고 응원해줘야민주주의 국가는 선거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마땅하다. 4·13 총선도 수많은 선거 중 하나일 뿐이지만 마치 세상이 다 바뀔 것처럼 뒤숭숭하다. 여당은 비탄과 자기연민에 빠져 있고, 야당은 벌써 정권교체를 떼놓은 당상인 양 희희낙락하고 있다.정치권이 수준 미달이..
4·13 총선 승리자는 국민 김황식 2016.05.02

4·13 총선 결과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닥쳐 온 천재지변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내는 결과인데도 말입니다. 저만 해도 야권이 분열된 정치 구도인 만큼 새누리당이 과반인 150석 내지 160석을 차지하리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한때는 180석을 넘기는 것이 아닌지 예상하면서, 그것은 오히려 균형 잡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폐해를 걱정하면서도 대..
내년 대선까지 예상되는 경제시나리오 김대기 2016.04.1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국민은 이번 선거에 대해 '누가누가 못하나' 게임으로 냉소하는 분위기다. 여당은 야권 분열이라는 엄청난 기회 앞에서 더 못난 짓을 하다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치권이 반성하고 20대 국회는 좀 나아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국회선진화법이 살아 있는 데다가 여소야대 국면을 맞았으니 입법 환경은 오히려 열악해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향후 정치권 관심은 정책적 ..
다시 경제 살리기에 힘 모아야 권태신 2016.04.14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향배 기업활력 살리고 서민 다독이며 경제 일으키는데 총력 기울여야" 총선이 치러진 지난 13일 하루, 수많은 사람이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은 투표 인증샷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렸다. 이 도장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개표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 개표 결과는 뜻밖이었다. 집권당으로서는 믿기 힘든 결과였을 것이다. 2000년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고, 제1당의 타이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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