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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법적 의무도 중요하다 김명식 2015.06.22

국민생활에 필요한 의무는 법률이 규정국민이 협력해야 하는 훈시적 성격 강해초기 감염자들 법적 의무 다했더라면메르스 사태도 좀 더 일찍 수습됐을텐데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결국 대구까지 침투했다.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관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 제6조 제1항은 ‘국민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
고통스럽더라도 ‘개혁型 성장’이 답이다 박재완 2015.06.04

경제가 기대만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택과 주식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자산시장이 나아지는 기미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가 부진해 산업 생산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은 감소 폭이 차츰 확대되는 추세다. 그나마 소비는 소폭 늘었지만, 매월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불안하다. 무엇보다 청년실업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마음이 편치 않다.이런 진단과 저런 처방이 쏟아지지만, 아직 사회적 공감대는 이..
북한 지도부 갈등과 혼선 주목해야 김태효 2015.06.01

북한 정부가 최근 발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면 추가 자료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말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 전 기획관은 2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국제 고립이 심각해지면서 북한 지도부 안에 혼선이 늘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접촉과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당국자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천영우 2015.05.31

北 핵미사일 행보 거침없는데 워싱턴 조야엔 비관론 솔솔 朴대통령 6월 중순 訪美… 비핵화 동력 살릴 마지막 기회 구체적 전략과 액션플랜 제시… 오바마, 핵해결 앞장서게 해야 비상시 PGM전진배치도 요구를박근혜 대통령의 6월 미국 방문은 우리의 핵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미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가장 적실성 있는 의제를 선정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정상회담의 단골 메뉴이지만 현 상..
협약도 필요하나 법치가 우선이다 김명식 2015.05.27

지방자치제 실시 후 업무협약 활성화 법치행정은 뒷전 전시행정으로 남용 헌법상 부처 간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굳이 업무협약 맺어야 할 필요 있을까 지난주 보도된 사진 한 장이 눈길을 끌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가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한 장면이다. 업무협약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 간에 협상을 통해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협정으로서 양해각..
우리도 양적완화 해야 하나 김대기 2015.05.26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일각에서 우리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는 물론 추경까지 거론하고 있다. 과연 우리 경제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 지표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다. 경제 정책의 세 가지 목표인 성장, 물가, 경상수지 모두 호조다. 3% 수준 성장은 뉴노멀에 비춰보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일자리도 지난해 53만개가 늘어나 2002년 이래 최대 수준이고 올해 들어서도 평균 32..
과열되는 금융시장, 투자자가 위험하다 이종화 2015.05.23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1974년 국제유가 폭등 이후의 세계 경제를 전망하면서 미래의 변화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2007년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 어느 때 못지않게 불확실성이 크다. 선진국 경제의 회복은 느리기만 하고 장기 침체의 우려도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따른 걱정도 크다. 세계 곳곳에서 군사충돌이 계속되고 지정학적 위험도..
반기문 총장과 POST 2020 대한민국 김상협 2015.05.19

내년 퇴임하는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10년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업적으로 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물은 적이 있다. 반 총장은 "기후변화에 활로를 마련한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기실 분쟁 해결이나 빈곤 퇴치 같은 의제는 역대 UN사무총장들이 매달려온 단골 메뉴로 차별화된 업적이 되기는 어렵다. 기후변화는 다르다. 21세기의 지구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올 연말 파리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
글로벌 전략적 共助 논의해야 할 한·미 정상 김태효 2015.05.19

美가 韓·日관계 관심 갖는 것은 동아시아 전략 약화 우려 때문대통령 방미 때 日 과거사보다 국제사회 속 양국 역할 강조해야북한 문제도 反테러 틀로 다루고 통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달 방미(訪美)는 임기 중반 이후의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감안하면 두 나라 행정부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실제 기간은 앞으로 1년 반이다. 이미 양국 정상이 워싱턴..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아시나요 김명식 2015.05.16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공무원연금, 북핵 문제와 한·일 관계 등 산적한 현안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이때 국정에 도움을 줄 스승과 같은 원로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원로를 국어사전에서는 나이나 벼슬, 덕망이 높은 벼슬아치나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해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이라고 풀이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원로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경륜을 국정에 반영할 통로가 잘 작동되지 않..
대한민국 44대 총리의 조건 이동관 2015.05.11

한때 `일국(一國)의 총리`란 말이 인구에 회자된 일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새로 임명된 강영훈 총리는 TK(대구·경북) 출신 실세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각하의 뜻`이라며 끼어드는 것은 물론 전화로 `훈수`까지 하자 "비서가 감히 일국의 총리에게…"라며 호통을 쳤다. 소문이 저잣거리에 퍼지면서 이 표현이 덩달아 화제가 됐다. 2년10일을 봉직한 뒤 "너무 나이를 먹었다"며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깔끔한 처신까지 어우러져 이 일..
일본 극우주의 불행의 씨앗이다 장태평 2015.05.1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미국을 방문하여 최상의 대접을 받았는데 일본 정치인들이 자만할지도 모르겠다. 아베는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한 후 화려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는 워싱턴에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행위와 위안부 등 비인도적 만행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성요구에는 너무나 미흡하게 반응하였다. 오히려 그는 일본도 전쟁의 비참한 피해를 입었음..
한미 원자력협정과 원자력 정책의 미래 천영우 2015.05.08

美의회, 한국 불신 여전한데 골드 스탠더드 막아낸건 성과 그러나 협정문에 긍정표현 있다고 美가 한국의 농축-재처리를 조만간 동의하리란 기대는 착각 비확산 의지 신뢰회복 바탕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독자적 기술개발 나서야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지난달 22일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한국이 처한 현실에서 한국 나름으로는 선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농축과 재처리를 하려면 미국의 사전 동..
단기에 불경기 벗어나려는 두 나라 이종화 2015.05.02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주장한 세계경제의 ‘구조적 장기 침체’는 지난 2년간 언론과 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7년이 지났지만 민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저성장·저물가의 고착화로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 생산성 증가 둔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로 저축은 너무 많고 투자는 부진해 실업과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자들 곳간에 곡식은 많이 쌓여 있지만,..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정진곤 2015.05.01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시청 앞 청계광장에서 한양대까지 매주 청계천을 따라 걷습니다. 월요일 수업에 맞춰 평소보다 집에서 일찍 출발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나 싶더니, 벌써 여름이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새 무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산수유, 매화, 벚꽃 등의 봄꽃들이 지고, 조팝나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송사리들이 떼 지어 헤엄쳐 다닙니다. 잉어들도 유유자적 무리지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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