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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에서 살아남기 이종화 2016.03.05

'환율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율전쟁은 많은 국가가 자국 통화 가치를 가급적 약세로 만들어 수출가격을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려는 경쟁을 일컫는다. 지난 1월 일본은행이 스웨덴·스위스·덴마크·유럽중앙은행의 뒤를 이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은행 대출을 늘리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물가를 올리는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더 낮춰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이다.중국은 지난해 8..
87년 체제와 태엽 감는 정치 김상엽 2016.03.01

A회사에 신임 사장이 기세 좋게 취임했다. 주주와 직원들의 박수 속에 경영회의를 개최한 사장은 야심 찬 구상을 발표한다. 간부들은 납작 엎드려 실천을 다짐한다. 사장 눈에 띈 몇몇 간부는 승진한다. 부럽긴 하지만 대다수는 사실 몸조심을 한다. 사장이 정확히 언제 물러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을 강조하는 사장을 너무 따르다가는 자칫 전임 사장과의 차별화를 내세우는 다음 사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
우버택시는 공유경제가 아니다 최중경 2016.02.25

미시경제학 개념 중에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라는 것이 있다. 목초지를 마을 사람 모두가 공유했더니 각자 와서 자기 집 가축들을 풀어놓고 풀을 베어 가면서도 아무도 목초지 보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 황무지로 변했다는 얘기다. 공유지의 비극은 사유재산 제도가 이기적인 제도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동체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최근에 셰어링 이코노미(Sharing Economy)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전제하..
정치 입김 줄이기가 구조개혁의 첫발 박재완 2016.02.23

경제위기에 개혁 미룰수 없어 한강 기적 이끈 교육과 행정이 되레 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 사법부도 진영논리의 격전장 낡은 고등교육 기간 줄이고 경제에 뻗은 ‘정치’는 청산해야경제가 여전히 어렵다. 수출 부진이 예사롭지 않고, 청년실업률은 16년 만에 최고치에 올랐다. 대출 규제 강화와 앞당겨 쓴 반짝 장세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은 활력이 위축되는 모습이다. 롤러코스터 형국의 세계 금융시장,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에다 북한 핵 리..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 절망할 것 없다 천영우 2016.02.05

북핵 관련한 중국의 일관된 태도 실험 전 경고, 도발 직후 요식적 비난… 北 제재 막으려는 필사적 노력 중국 기업 3자 제재 가능한 미 의회 북한제재법안 통과 기대 우리 목표는 핵실험 중단 아닌 핵포기… 핵무장 정당화 술수 경계해야미국이 지난달 27일 존 케리 국무장관을 베이징으로 보내 대북 제재 강화를 설득해 봤지만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이에 용기를 얻은 북한은 ‘위성’ 발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중국의 야속한 태도에 배신감을 느끼고 ..
2016 세계 경제 어디로 가나 김대기 2016.02.02

연초부터 중국발 악재에 세계 경제가 흉흉하다. 앞으로도 미국 금리 인상, 유가·원자재 가격 폭락세 지속, 중동 지역 분쟁 등 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어 올해 세계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먼저 혼란의 시초를 제공한 미국 금리 인상부터 보자. 연방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장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에 빠진 세계 경제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이유..
줄어드는 한국, 자해하는 정치 김상협 2016.01.28

국제사회에서 한국 특유의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모습이다. 물리적 영토는 그대로지만 워싱턴과 베이징, 파리와 다보스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모두 흔들리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고 있다. 먼저 국력의 기본이라는 경제부터 살펴보자.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2014년 3분기 이래 6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우리 경제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 한때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유럽연합(..
막힌 정국 뚫는 ‘높은 길’ 박재완 2016.01.23

靑 뜻도 중요하지만 노동계-야당에도 물러설 여지 줘야 국정해법 찾으려면 功은 상대에게 주고 過는 본인에 돌려야올해는 병신(丙申)년이다. 병신년 역사에선 기념비적인 위업들을 꽤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서기 936년 고려는 외세의 도움 없이 후삼국을 통일했다. 여러 갈래로 나뉘었던 한민족과 한반도는 발해 유민까지 흡수한 고려 덕분에 하나로 뭉쳐 오늘의 모습에 이르게 됐다. 그 원동력은 태조 왕건의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었다. 1776년엔 애덤..
독일정치에 신데렐라는 없다 김황식 2016.01.19

오늘날 독일이 그 역사상 최고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것은 정치가 이를 뒷받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독일 정치 특색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충분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검증된 정치가들에 의한 정치, 곧 중후(重厚)한 정치입니다. 역대 총리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지사, 여러 부처의 연방장관, 다선의 연방하원의원, 당대표나 간부 등 풍부한 행정경험과 정치경험을 쌓고서 총리로 선출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각자 그 시대에 ..
인구 감소의 정치경제학 강만수 2016.01.11

올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 마이너스 성장 시대 눈앞에181개국 718만 재외동포, 나라의 미래 위한 소중한 자산교육·의료 내국인 대우 등 적극적 이민정책 펴야 2016년 우리에게 과거에 생각하지 않았던 명제가 다가왔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 인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기준. 중위가정)가 올해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2060년까지는 1500만 명 정도 감소하여 2187만 명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하고 있다. 총인구도 출..
‘차이나 쇼크’ 모두에게 좋을 수 있다 이동우 2016.01.11

연초부터 중국증시가 폭락하면서 세계 주요국의 증시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수소폭탄사태까지 겹쳐서 패닉상태다. ‘차이나 쇼크’가 이럴 정도로 나쁜 것일까?너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중국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되었다. 중국 밖에서 청천벽력인양 반응하는 것은 신경과민이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대국임에 틀림없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도 세계는 넓고 교역량은 막대하다. 따라서 중국..
한국이 3진아웃 면하는 법 이동우 2016.01.06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해서 붉은 기운이 행운을 가져오고 재주 많은 원숭이가 신통력을 부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기도 한다. ‘원숭이의 신이 인간세상의 문제를 서유기의 손오공처럼 단번에 풀어주는 상상을 해 보기도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굶주린 원숭이들이 마지막 남은 바나나 광주리를 놓고 서로 할퀴고 물어뜯는 살벌한 정글의 모습으로 새해를 맞고 있다. 2016년 세계는 ‘각자도생’의 각축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1930년대 대공황, 70..
대범함 버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최중경 2016.01.03

동양과 서양을 비교해보면 중요한 발명품인 숫자, 화약, 나침반은 동양에서 유래하지만 정작 높은 수준으로 응용 발전시킨 곳은 서양이다. 인류 문명 4대 발상지에 유럽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6세기부터 발달한 항해술, 화약무기를 들고 다른 대륙들을 정복했다. 19세기 중반부터 중화문화권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예외였다. 16세기부터 포르투갈과 교류했고 네덜란드 상관을 나가사키에 두고 유럽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일본 사람들이 ..
北 급변사태 때 김정은 망명 가능할까 천영우 2015.12.25

인권탄압 저지른 김정은… 안보리, ICC 제소 권능 보유 北 급변사태 진압과정서 대량학살-인도적 재앙 생기면 中도 무조건 반대 힘들어 안보리가 ICC 회부 결정하면 어느 나라도 金 망명 허용못해통일을 경제적 차원의 ‘대박’으로만 보는 것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관점이다. 2500만 동족이 극악한 압제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회를 찾는 것보다 더 큰 대박은 없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일 뿐 아니라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
대법원 판결로 본 ‘4대강 사업 반대’의 허구... 박재광 2015.12.22

4대강 권역별로 진행된 재판에서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도 기각했다. 소송한 지 6년 만인 지난 10일 대법원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4대강 사업의 효과는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판명이 났다. 뒤늦게 충남 보령댐 도수로 사업을 착공하고, 이후 1조원을 추가 투입해 4대강의 물을 다른 지역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기후 변화로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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