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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최악의 대응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 전광우 2016.05.16

$경제위기 최악의 대응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국내 양적 완화 논쟁이 던지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한국은행의 위상 강화저성장이 고착하는 시대에 경제 운영 助役에서 벗어나 주역에 걸맞은 리더십 갖춰야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인공지능이 향후 의사, 변호사, 재무 설계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군을 대체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 가운데 인공지능이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가 '한국 정치판'이라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다. 국내 정치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유난히 낮은 점..
`한심한` 북한 전력난과 동북아 슈퍼그리드 김상협 2016.05.1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36년 만에 열린 당대회에서 그가 `한심하다`고 자탄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전력이다.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김 위원장은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 조건이며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고 규정하고 "나라의 긴장한 전기 문제를 해결하며 에네르기 보장을 경제 장성에 확고히 앞세워야 ..
대담한 선제적 對北 전략 필요하다 김숙 2016.05.10

요란스러운 선전 끝에 지난 6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가 끝났다. 결국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등 체제 공고화 목적의 정치적 쇼로, 역시 내놓을 것이라곤 오불관언 핵무기 개발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이번에 김정은은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에 따른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했다. 요약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하며 김일성이 만든 방안에 따라 통일하자는 말이다. 또한, 군사분계..
관료 전성시대의 대통령 1인 외교 김태효 2016.05.09

현 정부 외교 주요 보직은 외교관·군 출신 관료 독차지 자신의 이름과 직을 걸고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해 대통령에게 남는 것은 권력·사람 아닌 일의 결과 총선에서 지고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돼도 대외 관계는 행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영역이다. 입법기관인 의회도 얼마든지 안보와 외교에 관한 법안을 상정할 수 있지만 한국의 세계 전략을 논하기에는 국내 권력 정치에 기울이는 열정이 너무 커 보인다. 박근혜 정부 외교 인사(人事)..
권력투쟁 아닌 일하는 새 국회를 보고싶다 박재완 2016.05.07

북핵, 경기 침체 온 나라 뒤흔들 대선… 난제 쌓인 우리 현실 ‘경제민주화’‘큰 정부’ 어설픈 총선공약 먼저 말끔하게 정비하라이달 말이면 20대 국회가 출범한다. 새 국회가 맞닥뜨린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우선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과 마이동풍 행보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자칫 급변 사태의 돌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경제는 선진국 문턱의 깔딱 고개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로 대외의존..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천영우 2016.05.06

할머니들 고통 생각하면 전세계에 소녀상 세워도 우리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 “日에 항의의 뜻 전달됐다”… 선언 후 자발적 철거하면 ‘도덕적 우월성’ 세계가 알 것 한일관계의 발목을 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작년 12월 28일 서울에서 발표된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합의문을 통해 마침내 출구를 찾았다. 합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도 금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후폭풍에 묻혀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합의 이행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논란이 다시 ..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절실하다 장태평 2016.05.04

며칠 전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1545년에 태어났다. 대한민국의 기념일 중 위인들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둘뿐이다. 하나는 세종대왕 탄신을 기념하는 스승의 날이다. 이순신 장군은 충신의 표본이다. 장군은 몸을 바쳐 국가를 구했고, 애국·애민 정신에서 누구도 비교할 사람이 없는 분이다. 이순신 장군은 기적을 만든 사람이다. 23전 23승.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명량해전의 경우에는 13척의 함..
창직, 대학의 또 다른 역할 김도연 2016.05.04

인류 역사에서 대학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기관은 이미 1000년이 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는 극소수 귀족 청년들을 위한 작은 공간이었다. 이처럼 폐쇄적이던 대학이 많은 학생들에게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 때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토지를 연방정부가 무상으로 불하하면서 대학의 대규모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미국의 많은 주립대학을 포함해 매사추세츠공대(MIT) 같은 사립대학들도 소위 이런 ‘토지 불하(land-grant)’ 대학에 ..
국가레임덕을 막는 유일한 방법 이동우 2016.05.04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경제성장이 거의 멈춰버린 상황국가 레임덕 비극 막으려면 공무원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고 응원해줘야민주주의 국가는 선거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마땅하다. 4·13 총선도 수많은 선거 중 하나일 뿐이지만 마치 세상이 다 바뀔 것처럼 뒤숭숭하다. 여당은 비탄과 자기연민에 빠져 있고, 야당은 벌써 정권교체를 떼놓은 당상인 양 희희낙락하고 있다.정치권이 수준 미달이..
4·13 총선 승리자는 국민 김황식 2016.05.02

4·13 총선 결과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닥쳐 온 천재지변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내는 결과인데도 말입니다. 저만 해도 야권이 분열된 정치 구도인 만큼 새누리당이 과반인 150석 내지 160석을 차지하리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한때는 180석을 넘기는 것이 아닌지 예상하면서, 그것은 오히려 균형 잡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폐해를 걱정하면서도 대..
내년 대선까지 예상되는 경제시나리오 김대기 2016.04.1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국민은 이번 선거에 대해 '누가누가 못하나' 게임으로 냉소하는 분위기다. 여당은 야권 분열이라는 엄청난 기회 앞에서 더 못난 짓을 하다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치권이 반성하고 20대 국회는 좀 나아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국회선진화법이 살아 있는 데다가 여소야대 국면을 맞았으니 입법 환경은 오히려 열악해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향후 정치권 관심은 정책적 ..
다시 경제 살리기에 힘 모아야 권태신 2016.04.14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향배 기업활력 살리고 서민 다독이며 경제 일으키는데 총력 기울여야" 총선이 치러진 지난 13일 하루, 수많은 사람이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은 투표 인증샷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렸다. 이 도장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개표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 개표 결과는 뜻밖이었다. 집권당으로서는 믿기 힘든 결과였을 것이다. 2000년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고, 제1당의 타이틀까지..
사회주의 문턱까지 넘어선 총선공약 박재완 2016.04.12

‘아니면 말고’식 날림 공약, 표심에 영합하는 비겁한 행태 청년 고용 할당제 등은 경제 정체성 흔드는 악성공약 ‘흙수저’ 자학에 떠밀린 해법은 소탐대실로 돌아갈 수도 공약등록 검증제 도입해야 할때… 공약에 드는 재정추계도 등록해 경제부담 폐습 고쳐야내일이면 총선이다. 이번처럼 정책이 실종된 선거도 드물다. 선거구 획정과 공천에 이어 공약도 지각을 면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성껏 달구고 벼린 창의적인 대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겨우 ..
통일과제 김황식 2016.04.11

지난 3월 8일자 필동통신에서 독일의 빠른 통일 원인을 살펴보고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참고해야 할 대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뒤로 미루어 두었으므로 오늘은 그 얘기를 마저 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통일 진행과정에 비추어 우리의 여건을 생각하자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우선 북한은 동독과는 다른 기이하고 강고한 세습체제를 갖추고 아직도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신이 일으킨 전쟁 책..
신세대의 만성질환 정치불감증 치료법 이동우 2016.04.11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장래문제가 절박한 청년들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터인데 정반대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출마자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20대는 드물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치의식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전례가 없다. 1960년대 4·19에서 1980년대 6·10항쟁까지 정치는 청년들이 주도했었다.1990년대 문민통치시대가 열리고 정치적 민주화가 노동운동으로 넘어간데 이어, 외환위기를 겪고 사회문제가 세계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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