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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와 모빌리티 혁명, 한국의 미래는? 김상협 2019.04.25

"5G시대의 최대 격전은 자동차 시장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화웨이, 샤오미, 차이나텔레콤 최고경영진과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이구동성으로 '모빌리티 혁명'을 예고했다. 지난달 개최된 보아오포럼 '5G 특별세션'에서였다.화웨이의 5G 전략을 총괄하는 양차오빈 사장은 "5G는 인간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사물과 사물의 커뮤니케이션이 본격화하는 시대의 개막을 뜻한다"며 "화웨이는 그중에서도 움직이는 스마트폰, 즉 자동..
인공지능, 기술 이상의 기술 김도연 2019.04.25

알파고 시작으로 우리 곁에 온 인공지능암 수술-범죄수사-번역 등 확장성 무한단순 기술 넘어 물리학 같은 학문 반열에美 MIT, 1조 원 쏟아부어 단과대 설립후발주자 한국, 이제라도 치밀히 준비해야세계의 많은 나라는 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에 진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AI, 즉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AI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2016년에 등장한 알파고로 인해 우리에게 AI..
주민도 좋다 하는 4대강보(洑) 적폐몰이…정부... 박재광 2019.04.16

유엔 등 국제기구는 2050년경 전 세계 42%가 홍수 위험지역이 되며 세계 인구 절반인 약 45억명이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최악의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해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실종됐다. 북한에서는 매년 홍수와 가뭄으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는다. 설상가상으로 석탄과 목재를 땔감과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세계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가..
한국이 중남미 국가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종화 2019.04.04

특권층의 반복되는 부패와포퓰리즘 정책을 막으려면권력 향한 감시·견제 기능과공정한 법 지배를 강화해야국민들은 선거로 뽑은 정치인들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길 원했다. 그러나 당선 후 권력을 잡은 자들은 또 다른 특권층이 되어 이권을 누리기에 급급했다. 공공 기관의 좋은 자리는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전문가 보다는 정치 브로커들의 차지가 됐다. 분노한 시민들은 부도덕하고 부패한 자들로부터 권력을 빼앗기 위해 다시 선거에 참여했다. ..
책임 회피用 위원회 없애야 한다 이달곤 2019.03.29

국가위원회 만들어 결정 위임 4대강 보 해체도 위원회 손에 책임 소재 없애는 속임수 국정정권 따른 변화 불가피하지만 전문성과 成果는 허물지 말고 위정자가 결정 뒤 책임도 져야 정쟁의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 국민은 혼란으로 지쳤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언급도 못 하던 분위기에서 더 나가, 이제 주요한 것은 모두 갈아엎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치가 국민을 갈라놓은 지 오래다. 하지만 미세먼지 속 봄을 맞으며 ..
위안부 할머니께 사과해야 할 사람은 우리 자신 김대기 2019.03.25

나라 힘 없으면 백성들 곤욕…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치르며 굴욕 겪었지만 역사 또다시 반복변화에 무능하고, 우리끼리 싸우며 상공업 경시할 때 변고 당해… 强國 만드는 게 진정한 克日일본과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정치인들마저 반일 정서에 가세하면서 이제는 '일본 제품에 전범 딱지를 붙이자'는 시대착오적 발상까지 나오고 있다. 해방되고 74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친일 프레임에 갇혀 있는 우리 사회가 놀랍기만 ..
미세먼지, 국제협약으로 통제해야 목영만 2019.03.25

"오염물질 추가 발생 억제에 주력 경제제재 같은 강제 수단도 필수" 2006년 봄 서울시는 중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했다. 당시 서울 시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대기 오염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였다. 논란이 일면 국제적 공조를 통한 해결책 모색의 단초라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작용했다. 하지만 법률 검토 단계에서 중단했다.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원고 자격을 가질 수 ..
미세먼지와 대통령의 '하이 폴리틱스' 리더십 김상협 2019.03.14

"북핵 문제를 해결할 대통령과 미세먼지를 해결할 대통령 두 명의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필자가 매년 개강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눈 감고 손을 들어 답하라며 던지는 질문이다. 수년 전부터 계속해온 이 질문에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미세먼지 대통령`을 선택한다. 학생들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반 국민은 다를 것인가? 정답이 있는 건 물론 아니지만 여기서 이른바 `하이 폴리틱스(high politics)`와 `로 폴..
이동관 전 홍보수석 인터뷰 sbs 2019.03.08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9년 3월 7일 (목)■ 대담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 전 대통령 혐의, 검찰 짜 맞추기 수사로 만들어진 것- 3~4주에 한 번씩 이 전 대통령 면회 가- 이 전 대통령, 건강 굉장히 나빠져… 양압기 착용하고 자야- 보석 결정, 법리에 입각한 합리적 결정이라 생각-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의 보석신청 의견 고심 끝에 받아들여.. 오랜만에 ..
"보수 정권이 만든 洑라서 보기 싫고, 정치 ... 조선일보 2019.03.04

[최보식이 만난 사람] "이게 정상적인 국가 정책인가. 멀쩡한 보(洑)를 돈 들여 해체하자는 게 말이 되나. 보수 정권의 시설물이라 보기 싫다는 거지, 정치적 논리로 '적폐'라는 것이지."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보 3개(세종·공주·죽산보)가 우선 해체 대상이 됐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이는 심명필(69)씨였을 것이다. 그는 4대강 사업의 시작과 끝, 3년 9개월간 현장을 총지휘했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었다.―보의 이런 운명은 예정돼 있었다. 문재..
우리 경제 발등 찍는 '기업인 과잉 처벌' 권태신 2019.03.04

"의혹만으로 기업 압수수색…輕重 안 따지고 구속 일쑤기업인 전과자 양산하는 규제의 양부터 줄이고과잉처벌 문화 개선해 기업인 다시 뛰게 해야"20년 전 영국에서 재정경제금융관으로 근무할 당시, 영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해럴드 시프먼이라는 의사가 20여 년간 환자 215명에게 독극물을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연쇄 살인을 한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건만, 놀랍게도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는 날까지 구속되지 ..
국권과 경제주권, 그리고 화폐주권 신제윤 2019.03.04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았다. 국권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렸다. 소중한 국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세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선조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국권을 공식적으로 상실한 때는 `외교권`을 빼앗긴 1905년이나 `통치권`이 강제 양도된 1910년이다. 하지만 훨씬 그 이전부터 또 다른 국권인 `경제주권`은 지속적으로 침탈당했다. 1876년 2월 병자수호조약으로 조선의 문호는 처음으로 개방되었다. 후속 조치로 그해 8월 ..
차가운 머리로 '완벽한 비핵화' 이뤄야 김도연 2019.02.26

"核은 光復이란 희망 안겨줬지만北核은 파멸·절망의 문 열 수도멀고 먼 길 끈기 갖고 대처해야"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1년, 미국 정부는 맨해튼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핵폭탄 개발에 나선다. 4년간의 프로젝트 수행에 약 20억달러가 소요됐는데,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250억달러(약 30조원)에 해당한다. 참고로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1년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맨해튼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과학..
4대강 보 철거 위해 동원된 궤변들 박석순 2019.02.26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최근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구성된 이 위원회는 단 3개월 만에 보(洑)를 유지하는 것보다 철거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만들어냈다. 보의 수명을 40년이라 가정하고 계산한 비용편익(BC) 분석은 어처구니가 없다. 보를 철거하면 경제적 손실은 소수력 발전뿐이고, 수질·수생태·친수·홍수조절 등에서 큰 편..
정부가 직접 주지, 왜 민간의 것을 뺏어 주나 박병원 2019.02.15

노동수요 안 느는데 임금 올리면 가장 취약 계층부터 일자리 잃어임대료, 수수료 올린 것도 아닌데 가게 주인, 카드사가 왜 책임지나민간 사업자 망가뜨리지 말고 부담 덜어주려면 재정이 직접 하라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정책을 한다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임금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국민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그것밖에 더 있겠는가? 그러나 일자리를, 즉 노동 수요를 늘리면 임금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만 임금을 무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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