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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천영우 2017.04.06

안보실장-외교안보 수석 나눈 박근혜 청와대의 기형적 구조… 동맹국도 어디 전화할지 모를 판 대통령 신임따라 힘 쏠리므로 수석-안보실장 겸직하되 내각 위에 군림 못하게 하라 대통령은 NSC토론 주재해… 외교안보 정책 결정해야 5주 후면 차기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정권을 인수한다. 취임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닥칠 현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엄중한 안보위기다. 장관을 임명하려면 총리 인준과 총리가 제청한 후보자의 ..
막말과 욕설 김황식 2017.04.04

행정부 고위 공직자가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할 때 내용도 충실하여야 하지만 의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예의 없이 거칠게 질문을 하면 답변도 덩달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잘 참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공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탄탄한 실력에 바탕을 둔 내용으로 예의까지 갖추어 질문을 하면 존경심도 생기고 답변은 더욱 충실해지고, 이런 장면은 국민들 보기에도 좋을 ..
중국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드 관련 현실 위성락 2017.04.04

이른바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중 관계의 기반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현상을 보면서 드는 첫 의문은 중국이 한국의 안보 수요는 축소 해석하고 미국의 의도는 확대 해석하면서 정작 분노는 약한 고리인 한국에 쏟아붓고 있지 않은가이다. 둘째 의문은 중국이 이로써 얻을 것이 무엇일까이다. 이러한 의문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는 현실과 전망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다. 출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
행정의 다원화와 이중 체크 시스템이 중요하다 장태평 2017.04.03

지난번에 ‘틀리는 시계는 없느니만 못하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틀리는 시계 때문에 약속에 늦어 곤혹스러웠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을 보고 소감을 나누는 중에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는 휴대전화로 시계를 본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중 체크 시스템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날 시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보았더라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요한 일일수록 이중 삼중으로 체크해야 ..
글로벌 기업인을 뛰게 하라 권태신 2017.03.27

1984년 워싱턴DC. 필자는 정부의 비료산업 합리화 정책과 관련해 미국 국제개발처(AID)와 협의하기 위해 미 국무성 7층으로 향했다. 국내 비료산업이 과잉생산으로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 생산량 감축을 위해 몇 개 업체를 폐쇄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차관 협정을 맺은 AID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비료산업 합리화에는 별 관심이 없고, 노골적으로 한 가지만을 요구했다. 바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세계적인 비료회사 아그..
대통령 탄핵이 남긴 숙제 박재완 2017.03.27

'촛불'과 '태극기'의 에너지 하나로 모으려면권력집중·단임제 부작용 완화할 개헌하고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간섭 줄여나가야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다. 3개월 넘게 광장에서 대치를 거듭해 온 ‘촛불’과 ‘태극기’도 이제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도 양측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전직 대통령 구속을 놓고 서로 강경 주장을 쏟아냈다.‘촛불’과 ‘태극기’가 상대를 향한 분노와 증오를 확대 재생산해선 안 된다. 각각에 깃든 애..
'안 되는 게 없는 나라'를 만들어 줄 대통령 박병원 2017.03.25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해법이 뭔지도 아는 나라가 정작 실천은 하나도 못해" 역대 정권 들어설 때마다 수많은 공약 있었지만 제대로 실행한 게 뭐 있는가나라의 명운을 책임질 새 대통령을 뽑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장 유력한 후보 두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했던 분들이어서 그런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자꾸 생각난다. 대통령 되겠다는 분들이나 대통령을 선택해야 할 국민에게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 기억을 되살려본..
정경유착을 넘어 産政협력으로 관리자 2017.03.20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지루한 정경유착 논란 중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4대 재벌이 모두 전경련에서 탈퇴했다. 정경유착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지만 4대 재벌이 모두 전경련에서 탈퇴한 것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 정부와 기업 간의 대화채널까지 끊어지는 건 아닌가? 삼성그룹이 대관업무 폐지 방침을 슬며시 흘린 것도 대화 단절의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는 징후로 받아들여진다. 전 세계인의 칭송을 받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가보지 않은 길 김동연 2017.03.13

운무망망(雲霧茫茫). 안개가 짙어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란다. 정치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정운영 시계(視界) 제로 상황이 우려된다. 모두가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극도에 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전에 없던 상황이다. 이제껏 가보지 않은 새 길이 필요한 이유다. 대선 공약이 넘치면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내용도 문제지만, 더 큰 걱정은 실천이다. 특히 이번이 그렇다. 공약 실천의 힘은 결국 예..
헌재 탄핵 결정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석연 2017.03.13

국민배신 대통령의 자격 상실헌법 제1조를 국민에 돌려줘모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관용·진실의 공동체 회복해야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 인용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으로써 그 직을 상실했다. 이번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입헌민주주의에 입각한 법치국가임을 새삼 확인시켜주었다. 아울러 주권이 국민에..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천영우 2017.03.09

大國답지 않은 사드 보복이 패권적 중화질서의 본색이다 사드 번복 시사한 野대선주자, 사드 불가피성 못 밝힌 정부, 저자세 외교로는 능멸 자초할 뿐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처 조율하라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 보복 범위를 ‘한한령(限韓令)’에서 롯데그룹의 중국 내 영업과 중국인의 한국 관광으로 확대하면서도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법 집행과 업계의 자발적 조치..
힘 모아 내우외환 극복하자. 이명박 2017.03.08

최근 나라가 처한 형편이 가히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지경이다. 솔직히 많이 걱정 된다. 대다수 국민이 같은 심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있다. 안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이 갈라져 대립하고, 경제가 어려워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고, 밖에서는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웃나라들이 저마다 자국 이해를 앞세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로 대사를 소환했고, 중국은 사드배치에 반발하여 보복조치들을 취..
기억에 남는 소통 사례 김황식 2017.03.08

법관으로 재직할 때 겪은 일입니다. 어떤 형사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재판장인 저와 주심판사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저의 의견은 무죄였고 주심판사의 의견은 유죄였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재판부 구성원인 세 사람이 표결을 하여 결국 2대1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되도록 3인 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각자 더 생각해보고 일주일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도 의견은 ..
경제 자유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 박재완 2017.02.28

서비스업 문턱 낮춰 신산업 태동기반 조성고용 유연성 확대하고 연공서열 문화 불식협력과 소통, 컴퓨팅 사고 역량 키워줘야“왜 지도자가 되려 하고, 지도자가 되면 무엇을 이룰지 숙고하라. 천하의 대략에 관한 안목과 식견을 길러라. 국정의 기본을 깨닫지 못하면 지도자의 길을 포기하라.” 지난달 작고한 박세일 교수의 유고 ‘지도자의 길’에 담긴 글이다.그러나 최근 대선주자들을 보면 ‘왜’나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될 수 ..
`검은 코끼리`와 운명의 시계 김상협 2017.02.16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근작 `늦어줘서 고마워요(Thank you for being late)`라는 책에서 지구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힘으로 기술,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기후변화를 손꼽았다. 2007년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21세기형 기술혁명은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연결되며 4차 산업혁명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끝을 알 수는 없으나 기계지능의 총량이 인간지능의 총량을 넘어서는 `특이점`이 속속 다가오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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