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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의 5大 리스크와 `정치빅뱅`
관리자
2016.12.08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1월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례총회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보고서 중 하나가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다. 우리는 다보스포럼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목을 매지만 사실은 훨씬 더 주목받는 것이 이 보고서다.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likelihood)`과 `영향력(impact)`이 큰 위험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발표하는 이 보고서에는 세계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는 인사들의 인식이 담겨있는데 다년간 축적된 작업을 통해 일종의 `리스크 맵`이 되고 있..
돈벌이 막아놓고 일자리는 늘려라?
관리자
2016.12.08
기업이 들인 밑천은 안 따지고 이익 많이 났다고 요금 깎다니값 낮춰 당장의 부담 덜려다 결국 국민 소득 줄이게 돼투자하면 이익난다는 분위기 돼야 외국 회사 자본유치 가능해져 작년에 한전이 10조2000억원의 이익을 냈고 원유·가스의 가격도 떨어졌으니 전기 요금을 깎자는 요구가 연초에도 있었으나 겨우 진정시킨 바 있다. 지난여름 폭염에 전기 요금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 놓고 켤 수 없다는 불만이 비등했다. 결국 여론의 압력에 굴복..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관리자
2016.12.08
안보위기 때 일본이 한국 돕는 건 역사적 빚을 갚게 해주는 장치…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할 것 없다 한일 과거사 해결 미완성이나 양국 미래 막아서도 안 될 일 우리에게 도전은 중국의 浮上… 미국만 의존 말고 일본 주시하라지난달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양국 간 협력의 영역을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27년 전 우리 측이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
자율주행차와 길 잃은 한국 경제
관리자
2016.12.06
"치열하게 경쟁하는 자동차 시장 화두는 AI를 접목한 자율주행차 한걸음 뒤처지면 천길 나락인데 지금 우리 상황 너무 아쉽다" 자동차는 현대를 정의하는 도구이며 기술이다.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한 사람이 평생 걸어 움직이는 거리는 대략 2000㎞ 내외였는데, 자동차를 타는 현대인은 단 1년 동안 평균 2만㎞의 거리를 다닌다. 자동차는 이처럼 인간의 물리적 활동 범위를 크게 확장시킨 대단한 물건이며, 성인이 돼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독립과 ..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
천영우
2016.11.30
“북한에 덜 친절하고 덜 자비로운 미국이 될 것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인내심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만난 천영우(64)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에 대한 진단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슬람국가(IS) 소탕전,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집착한 사이 증대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 차기 미 행정부에서 방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정위기의 근본원인
이동우
2016.11.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중 자신을 가장 격렬하게 비난한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19일 회동했다. 미국언론들은 롬니를 가장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꼽는다. 앞서 17일 트럼프는 경선 막판까지 경쟁했던 크르주 상원의원을 만났다. 크루즈는 전당대회에서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며 트럼프 지지를 끝내 거부했던 인물이다. 또 경선 기간 자신을 비난했던 공화당의 신예 헤일리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와도 접촉했다. 밀..
대통령의 위기를 나라의 기회로
박재완
2016.11.23
지난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3시간 가까이 신칸센을 타고 회담했다. 인도가 건설하려는 고속철 1구간 505㎞를 수주한 데 이어, 나머지 구간에서도 신칸센 세일즈 외교에 나선 것이다. 하루 전 양국은 원자력협정을 체결해 일본 원전을 인도에 수출하는 길도 텄다.열흘 전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노래방 기기를 틀어놓고 함께 팝송을 불러 화제가 됐다..
분노와 미움을 넘어
이종화
2016.11.23
처음에는 수백 명이 모이던 집회에 점점 숫자가 늘어났다. 19일 밤에는 경찰 추산으로도 140만 명이 모여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거짓 이미지로 인기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했으며 갖가지 스캔들로 도덕성을 상실했다. 도박업자에게서 83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폭로돼 탄핵 위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상원은 대통령의 비밀 은행 계좌와 횡령을 입증할 증거의 채택을 거부했고 탄핵 절차는 중단됐다.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다..
공무원의 정의감
장태평
2016.11.23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최순실 게이트’는 공무원 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국기 문란 사건이라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재벌기업에 기부금을 요구해 거뒀고, 민간기업 인사와 수주에 개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국가대표 선발 및 체육단체 운영 등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중요 문서를 바깥에 유출하고, 외부인을 청와대에 무..
<트럼프 시대> ⑩천영우
천영우
2016.11.21
"줄리아니 등 국무장관 거론인사 北에 호락호락 안할 것""트럼프 행정부, 中과 마찰있더라도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천영우(64)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끌 미국 새 행정부가 중국과의 마찰도 불사하는 강화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06∼2008년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를 지낸 천 전 수석은 19일 연합뉴스..
국정 리더십 공백 최소화해야
사공일
2016.11.18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적어도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 온 서양 주요국에 비해 일천(日淺)하다. ‘압축 성장’을 통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토대로 1987년에 서둘러 마련된 헌정 체제하에서 우리 민주주의 또한 놀랍게 빠른 ‘압축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불과 한 세대(世代) 만에 외면상 동양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 국가로 부상해 있다. 그러나 놀라운 외면적 성공은 그동안 축적돼 온 내면의 구조적 문제를 가려온 것 또한 사실이다..
마지막 경제팀에 국운 달렸다
권태신
2016.11.14
최근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순실 사태가 겹치면서 최근 한 달 새 외국인 자금이 3조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등 외국인 주식·채권 매도세가 무서울 정도다. 그 여파로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이 부도날 때를 대비해 지불하는 일종의 보험료 수준으로 국가 부도위험을 측정하는 도구다.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도 불과 열흘 사이 15% 가까이 급등했고 대표기업들에 대한 부도위험도 급격히 상승하고 ..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천영우
2016.11.14
제왕적 대통령 비서의 힘은 자질보다 군주의 신임에 좌우 대면보고 아닌 서면보고 통해 정책 결정하는 대인기피증으론 복잡다단한 문제해결 불가능 대통령의 비리 위법행위 연루 막아야할 靑 민정 책임 크다‘최순실 게이트’의 광풍이 대한민국을 온통 집어삼킬 기세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과 절망은 하늘을 찌른다. 일개 민간인 측근이 제멋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을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세계 11위 경제대국의 ..
트럼프의 미국,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김태효
2016.11.14
평생 국정 경험 전무한 트럼프, 美 대중 속에 꿈틀대던 '불만의 코드' 자극해 당선 외교 정책 유동적인 이 시점에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가 선제적으로 담론과 기류 주도해야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하던 일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Trump)의 그간 행적과 발언을 두고 미국인인 것이 부끄럽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정반대 결과를 일관되게 예측한 여론조사 결과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민심을 읽어내는 데 실패했다. 트럼프의 ..
이상국가 아틀란티스의 교훈
김황식
2016.11.10
고대 희랍의 철학자 플라톤의 `대화` 편에 이상국가(理想國家) 아틀란티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여 년 전에 존재했던 물산이 풍부하고 도시계획 등 인프라와 사회질서가 잘 짜인 살기 좋은 나라였다고 하지만, 실제 존재했는지 아니면 상상 속의 나라인지 견해가 엇갈립니다. 실제 존재했다고 믿는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지중해, 대서양 등에서 그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 있고 번영했던 나라가 하룻밤 사이의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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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들인 밑천은 안 따지고 이익 많이 났다고 요금 깎다니값 낮춰 당장의 부담 덜려다 결국 국민 소득 줄이게 돼투자하면 이익난다는 분위기 돼야 외국 회사 자본유치 가능해져 작년에 한전이 10조2000억원의 이익을 냈고 원유·가스의 가격도 떨어졌으니 전기 요금을 깎자는 요구가 연초에도 있었으나 겨우 진정시킨 바 있다. 지난여름 폭염에 전기 요금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 놓고 켤 수 없다는 불만이 비등했다. 결국 여론의 압력에 굴복..
안보위기 때 일본이 한국 돕는 건 역사적 빚을 갚게 해주는 장치…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할 것 없다 한일 과거사 해결 미완성이나 양국 미래 막아서도 안 될 일 우리에게 도전은 중국의 浮上… 미국만 의존 말고 일본 주시하라지난달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양국 간 협력의 영역을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27년 전 우리 측이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
"치열하게 경쟁하는 자동차 시장 화두는 AI를 접목한 자율주행차 한걸음 뒤처지면 천길 나락인데 지금 우리 상황 너무 아쉽다" 자동차는 현대를 정의하는 도구이며 기술이다.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한 사람이 평생 걸어 움직이는 거리는 대략 2000㎞ 내외였는데, 자동차를 타는 현대인은 단 1년 동안 평균 2만㎞의 거리를 다닌다. 자동차는 이처럼 인간의 물리적 활동 범위를 크게 확장시킨 대단한 물건이며, 성인이 돼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독립과 ..
“북한에 덜 친절하고 덜 자비로운 미국이 될 것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인내심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만난 천영우(64)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에 대한 진단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슬람국가(IS) 소탕전,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집착한 사이 증대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 차기 미 행정부에서 방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중 자신을 가장 격렬하게 비난한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19일 회동했다. 미국언론들은 롬니를 가장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꼽는다. 앞서 17일 트럼프는 경선 막판까지 경쟁했던 크르주 상원의원을 만났다. 크루즈는 전당대회에서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며 트럼프 지지를 끝내 거부했던 인물이다. 또 경선 기간 자신을 비난했던 공화당의 신예 헤일리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와도 접촉했다. 밀..
지난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3시간 가까이 신칸센을 타고 회담했다. 인도가 건설하려는 고속철 1구간 505㎞를 수주한 데 이어, 나머지 구간에서도 신칸센 세일즈 외교에 나선 것이다. 하루 전 양국은 원자력협정을 체결해 일본 원전을 인도에 수출하는 길도 텄다.열흘 전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노래방 기기를 틀어놓고 함께 팝송을 불러 화제가 됐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 모이던 집회에 점점 숫자가 늘어났다. 19일 밤에는 경찰 추산으로도 140만 명이 모여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거짓 이미지로 인기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했으며 갖가지 스캔들로 도덕성을 상실했다. 도박업자에게서 83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폭로돼 탄핵 위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상원은 대통령의 비밀 은행 계좌와 횡령을 입증할 증거의 채택을 거부했고 탄핵 절차는 중단됐다.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최순실 게이트’는 공무원 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국기 문란 사건이라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재벌기업에 기부금을 요구해 거뒀고, 민간기업 인사와 수주에 개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국가대표 선발 및 체육단체 운영 등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중요 문서를 바깥에 유출하고, 외부인을 청와대에 무..
"줄리아니 등 국무장관 거론인사 北에 호락호락 안할 것""트럼프 행정부, 中과 마찰있더라도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천영우(64)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끌 미국 새 행정부가 중국과의 마찰도 불사하는 강화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06∼2008년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를 지낸 천 전 수석은 19일 연합뉴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적어도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 온 서양 주요국에 비해 일천(日淺)하다. ‘압축 성장’을 통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토대로 1987년에 서둘러 마련된 헌정 체제하에서 우리 민주주의 또한 놀랍게 빠른 ‘압축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불과 한 세대(世代) 만에 외면상 동양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 국가로 부상해 있다. 그러나 놀라운 외면적 성공은 그동안 축적돼 온 내면의 구조적 문제를 가려온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순실 사태가 겹치면서 최근 한 달 새 외국인 자금이 3조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등 외국인 주식·채권 매도세가 무서울 정도다. 그 여파로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이 부도날 때를 대비해 지불하는 일종의 보험료 수준으로 국가 부도위험을 측정하는 도구다.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도 불과 열흘 사이 15% 가까이 급등했고 대표기업들에 대한 부도위험도 급격히 상승하고 ..
제왕적 대통령 비서의 힘은 자질보다 군주의 신임에 좌우 대면보고 아닌 서면보고 통해 정책 결정하는 대인기피증으론 복잡다단한 문제해결 불가능 대통령의 비리 위법행위 연루 막아야할 靑 민정 책임 크다‘최순실 게이트’의 광풍이 대한민국을 온통 집어삼킬 기세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과 절망은 하늘을 찌른다. 일개 민간인 측근이 제멋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을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세계 11위 경제대국의 ..
평생 국정 경험 전무한 트럼프, 美 대중 속에 꿈틀대던 '불만의 코드' 자극해 당선 외교 정책 유동적인 이 시점에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가 선제적으로 담론과 기류 주도해야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하던 일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Trump)의 그간 행적과 발언을 두고 미국인인 것이 부끄럽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정반대 결과를 일관되게 예측한 여론조사 결과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민심을 읽어내는 데 실패했다. 트럼프의 ..
고대 희랍의 철학자 플라톤의 `대화` 편에 이상국가(理想國家) 아틀란티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여 년 전에 존재했던 물산이 풍부하고 도시계획 등 인프라와 사회질서가 잘 짜인 살기 좋은 나라였다고 하지만, 실제 존재했는지 아니면 상상 속의 나라인지 견해가 엇갈립니다. 실제 존재했다고 믿는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지중해, 대서양 등에서 그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 있고 번영했던 나라가 하룻밤 사이의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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