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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지구, 탈원전 아닌 탈석탄이 답 김상협 2018.08.16

이미 뜨거운 지구, 가속페달을 밟은 듯 훨씬 더 뜨거워질 것 같다. 전 세계 16명의 과학자가 `지구 시스템의 궤적`을 주제로 최근 미국과학아카데미(NA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구 기온은 섭씨 1~2도가량 오르는 `온난화`의 차원을 넘어 4~5도까지 올라가는 `과열화` 문턱(threshold)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구가 온실(greenhouse) 정도가 아니라 열실(熱室), 즉 `핫 하우스(hot house)`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주도한 요한 록스트룀 스톡홀름복원력..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천영우 2018.08.16

유엔제재 위반 北석탄 국내 반입 만일 정부가 숨기고 방치한다면‘국가책임’으로 신뢰에 큰 타격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 오래 못 가… 김정은 위해 더 추락할 순 없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8월 5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광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그 이후부터 북한산 석탄이 본격적으로 국내로 반입되기 시작한 사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와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
니컬러스 이펙트 김황식 2018.08.08

일곱 살의 미국 소년 니컬러스는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방을 여행하던 중 강도의 습격으로 머리에 총상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니컬러스의 부모는 외국 여행 중에 당한 황망한 사건 가운데서도 니컬러스의 심장, 신장, 간, 췌장 등 장기와 각막을 네 명의 청소년을 포함한 일곱 명의 이탈리아 사람에게 기증합니다. 니컬러스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한 것이고 평소 로빈 후드의 의로운 활약을 좋아했던 니컬러스의 뜻에도 ..
규제를 규제하라 권태신 2018.08.01

사회주의 중국도 규제 다이어트에 사활 거는데한국선 세계 100대 혁신사업 중 57개가 불법구글처럼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 수 없나 “세계 랭킹 97위, 105위, 95위. 최근 3년간 대한민국 성적표입니다. 혹시 무슨 순위인지 아십니까?”필자가 이렇게 물으면 보통 열이면 열,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대한민국은 분명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는데 후진국 수준의 성적이니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퀴즈의 정답은 최근 3년간 한국의 ‘정부 ..
보수가 몰락한 이유는 딴 데 있다 최중경 2018.07.30

지난 6·13 지방선거는 이론의 여지 없이 보수진영의 철저한 패배였다. 보수진영이 몰락한 원인에 관한 분석이 다양하다. "보수가 진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진 것이다. " "시대착오적 안보정당 고수가 패인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거품이라고 오판했기 때문이다. " "열세인 보수가 분열됐기 때문에 이길 방법이 없었다. " 모두 일리 있는 분석이다. 분열되면 지는 건 초등학생들도 알고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
[최보식 인터뷰] 윤중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 2018.07.23

[최보식이 만난 사람] "이 나라가 자기들만의 나라인가, 이대로면 모든 게 속절없이 무너져"윤증현(72)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말문을 꺼냈다.."요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 희망이 안 보이고 내가 말해봐야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솔직히 의욕이 없어졌다."그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한 주역이다. 당시 그가 3%의 경제성장 목표를 -2%로 대폭 수정했을 때 정부 위신(威信)의 추락이어서 반대가 심했다. 그는 '..
대기업 끌어안아야 혁신성장 제대로 된다 박병원 2018.07.16

창업·혁신적 기술 개발 가로막는 장애물 수두룩… 벤처·中企로는 돌파 못해美·中도 공룡기업 의존해 유망 스타트업 키우고 R&D 투자와 사업화해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를 '공약 1호'로 내세우고 이 정부가 출범할 때, '닥치고 일자리 창출'을 주장해 온 필자는 기대가 컸다. 1년 넘게 지난 지금 '소득 주도 성장' 만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것이 판명됐고 경제부총리에게 '혁신 성장'의 부진을 질책하며 여기서 성과를 내 줄 것을 주문하고 있..
생수로 빨래하라고 부추기는 값싼 전기 김상엽 2018.07.10

한국전력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의 요즘 특산물은 한라봉이다. 기후변화로 열대과일이 제주를 거쳐 한반도 내륙으로 `북상`하는 현주소다. 여기엔 다른 요인도 가세하고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나주 한라봉의 주 에너지원은 남국의 뜨거운 햇볕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실 값싼 전기다.여기에 공급되는 전기 가격은 석유와 가스, 석탄 같은 원재료에 비해 40% 미만이다. 쉽게 말해 100원의 원가를 들여 생산한 물품을 파는 가격은 40원 미만이라는 소..
북한이 베트남처럼 발전할 수 있을까? 이종화 2018.07.10

북한의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안정 유지하며 개혁·개방하고해외 투자와 기술 도입해야 한다한국과 세계가 장기 청사진 갖고북한 체제 전환, 경제발전 도와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을 베트남처럼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북한이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은 1986년에 ‘..
흔들리는 법원, 피해자는 국민 김황식 2018.07.04

근자에 들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작성한 문건 등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법원의 청와대를 상대로 한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그 문건 일부 내용이 부적절하고 그것이 국민의 의심이나 오해를 불러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 실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을 매개로 소위 거래를 하고 실제로 그런 재..
남북 경협,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장태평 2018.07.03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한반도의 냉전 분위기가 급속하게 반전되고 있다. 다행한 일이다. 그래서인지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닌데 국방비 감축, 북방한계선(NLL) 문제, 자유 왕래, 취업 교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통일이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평화 무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있었다. 그러나 성과 없이 정치적 이벤..
쓰나미급 경제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 김대기 2018.07.02

'선거 없는' 향후 22개월이 경제에 매진할 '골든타임' 미래 개척하려면 정권 正體性만 고집 말고 유연하게, 욕 먹더라도 정공법으로 임해야올 상반기에는 정치·안보 이슈가 워낙 커서 경제 문제는 우선순위가 다소 뒤처졌다. 이제 북핵 위기가 봉합되고, 평화도 찾아왔으니 앞으로는 경제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0년 4월 총선까지 선거가 없기 때문에 향후 22개월은 경제에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다.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천영우 2018.06.08

북-미 불가침조약보다 중요한 건 ‘군사적 긴장’의 근원적 행위까지 전면중지 약속한 ‘판문점 선언’北이 모든 한미 연합훈련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해도 동맹 지켜질까우여곡절 끝에 북-미 간 첫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이후 돌연 회담의 기대 수준을 낮추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면 비핵화가 길고 험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
로봇 세상의 일자리 만들기 이종화 2018.06.08

로봇은 반복적 업무 대체하지만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든다신기술·신산업의 혁신 성장과생산성 높이는 평생교육으로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로봇들의 ‘일자리’는 많은데 인간들의 일자리는 부족하다. 한국은 산업용 로봇이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가다.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631개로 ‘로봇집약도’에서 세계 1위다(국제로봇연맹, 2016년). 자본-노동 비율과 임금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자동화가 확산되어 로봇 사용 비율이 높..
경제의 심리적 분위기를 중시하라 장태평 2018.05.22

아마존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몰고 온다는 말이 있다. 소위 나비효과다. 일반적으로는 미세한 사건 하나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커다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아침 식사 중 부부간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대의 마음을 조금 거슬리게 하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자. 이 때 슬쩍 참고 지나가면 곧 잊히고 다른 일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언짢은 반응을 보여 한마디 하게 되면 말다툼이 되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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