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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경쟁력 = 국가경쟁력 김도연 2015.03.05

노벨상 6명 키운 이스라엘처럼연구중심대학 육성 뒷받침하고대학도 자기혁신에 매진해야 1993년,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입국 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인구 800만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중동의 수많은 아랍 국가를 상대로 굳건히 버텨내며, 또 많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조금은 당돌하게 질문했다. 이에 대한 라빈 총리의 즉각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
국회 인사청문회 문제의 본질과 해법 김명식 2015.03.04

청문회 핵심문제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 헌법 위배 시정 않고서는 해결책 없어 성문법에 의존 않는 국회 정치공세 문제 결격사유 규정한 법적 기준부터 세워야 우여곡절 끝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5일 만인 2월 17일 임명장을 받았다. 조만간 열릴 3명의 국무위원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태껏 익숙하게 봐 왔던 장면들이 연출될 것이다. 그나마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 나타난 여러 문제를 놓고 제도..
한중일에 대한 미국시각 대응법 이동우 2015.03.04

웬디 셔먼 미국 국무차관이 공교롭게도 3·1절에 “동북아 지역의 과거사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언급,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셔먼 차관은 “정치지도자가 민족감정을 악용하고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지금 동북아 지도자 중에서 셔먼 차관의 지적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유형은 일본의 아베 총리다. 위안부 문제에서부..
한국정치에 각인된 조선 당쟁의 DNA 이동관 2015.03.03

KBS의 주말 사극 드라마 ‘징비록’이 장안의 화제다. 임진왜란이란 국난을 목전에 두고도 동인-서인 간의 당쟁(黨爭)에 골몰했던 420여 년 전의 조선과 21세기 대한민국 정치판이 너무 닮은 꼴인 탓일 것이다. ‘잃어버린 20년’이 닥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데도 무한정쟁에 매몰돼 있는 것이 작금의 여의도 정치의 실상이고 보면 이상할 것도 없는 현상이다. 하긴 대통령이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를 겨냥해 “불어터진 국수 먹는 한국경제..
국정의 책임성을 높일 내각제형 정부 김명식 2015.03.02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3개 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중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명이다. 모두 임명되면 현 정부의 국무회의 구성원 20명 중 여당 의원이 국무총리와 부총리 둘을 포함해 6명이 된다. 인사청문회 부담을 감안했겠지만 내각제형 정부 형태의 시도로 볼 만하다.국가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시원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인격체다. 그러기에 특정 정책 사안을 놓고 국가의 통치 권력을 분담 행..
중국 경제 위험 경보 심상치 않다 이종화 2015.02.28

중국 경제의 위험을 알리는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지난 35년간 고속으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엔진이 과열된 상태에서 운항하는 비행기와 같았다. 이제 속도를 낮추고 연착륙하려 하지만 경착륙을 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발 경제위기는 곧 우리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해 중국의 공식 경제 성장률은 7.4%로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제조업 과잉설비로 투자 ..
믿고 싶은 北韓만 보려는 사람들 김태효 2015.02.24

北이 정상회담 개최하자며 뒷돈 요구한 내용 폭로되자각계 퍼진 從北 세력은 또 '절대 아닐 것'이라 반박해새로운 事實 국민 수용 여부 앞으로 南北 관계 좌우할 것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하나는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알고 있다는 확신에 더하여 남들에게 설명해 납득시킬 수 있는 지식이다.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음을 인지하는 메타인지(meta-cognition)만이 진짜 지식이다. 세상에는 확신으로만 가..
잘못 끼운 어린이집 단추 김대기 2015.02.10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폐쇄회로(CC)TV 설치, 신고포상금 확대, 보육교사 자격증 국가시험화 등등. 전형적으로 행정력에 의존하는 규제형 대책이다. 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만 소수의 저질 교사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는 부작용 또한 작지 않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대책들은 초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서비스 질이 좋은 국공립시설을 확대하는 ..
국민에 못미치는 일본 지도자에 대한 우려 이동우 2015.02.09

일본 열도는 지난 1일 새벽에 날아든 IS의 고토 겐지씨 참수 비보에 아직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쿄 시내에는 지금도 “나는 겐지다”라는 피켓을 든 추모객의 행렬이 끊기지 않고 있다. 비운의 주인공 겐지씨의 모친 이시도 준코씨는 아들의 참수 소식이 전해진 날 “슬픔이 증오의 사슬을 만드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들이 전쟁 없는 세상을 꿈꿨으며 분쟁과 가난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했다”며 “아들..
연두 업무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 김명식 2015.02.03

연초 공직사회 행사에 매달려 비효율, 수십 년 된 관행 ‘업무보고’ 폐지해야 OECD 회원국은 연차보고서 의무화, 국가`공공기관`지자체도 법제화 필요 연말연시에 공직자들은 유난히 바쁘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국회나 지방의회로부터 예산안 심의를 받아야 하고, 새해가 되면 또 연간 업무 계획을 대통령이나 단체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올해도 중앙정부의 합동 업무보고회가 지난달 끝났다. 이 보고회는 정부의 업무계획을 제시하..
한국의 씨름, 일본의 스모 김도연 2015.02.03

씨름·스모처럼 닮은듯 다른 韓日집단 우위, 감정 자제 일본인보다담대한 한국 관계개선 주도할 것 이웃 나라 일본과는 잘 지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베 정부의 반성 없는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최근의 껄끄러운 관계는 오히려 점점 악화되는 듯하다. 어느 전직 외교관은 현재의 한·일 관계를 복합다중골절 상태라 진단했는데, 이는 이른 시간 안에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의미로 새겨진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 결국은 고통스런 일..
유럽발 돈벼락 통화정책 감상법 이종화 2015.01.31

“대중의 지갑을 비게 하는 자는 그들의 마음을 집요한 증오로 채운다.” 셰익스피어의 경고처럼 한국의 1월은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으로 가득 찼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정부가 왜 갑자기 더 가져가는지 모르겠다고 바뀐 세법을 성토하였다.유럽의 1월은 돈벼락이다. 유럽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3월부터 매달 600억 유로씩 내년 9월까지 총 1조1400억 유로(약 1400조원)의 유로 회원국들의 채권을 매입하고 그만큼 돈을 풀겠다는..
참모는 대통령의 얼굴이다 이동관 2015.01.27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가 확정된 뒤 조지 W 부시 당선자는 선거 참모였던 애리 플라이셔에게 백악관 대변인 지명을 통보하면서 당신은 ‘나라의 얼굴’이라고 말했다. 온 세계가 그의 입을 주목하게 된 만큼 메시지 관리를 신중하게 하라는 주문이자 깊은 신뢰의 표시였다. 2년 반 동안 새벽 5시에 출근해 24시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격무를 마친 뒤 플라이셔는 “인정받았기에 해낼 수 있었다. 나는 행운아”라고 말..
정부3.0 시대의 공직자 김명식 2015.01.21

공직을 극장 모형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극장이다. 국민은 극장의 주주 겸 관객이다. 극장의 무대는 중앙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공공기관) 세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각 무대의 연기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다. 합쳐서 공직자로 부른다. 이들은 경쟁시험을 통해 무대에 올라 처음엔 뒤쪽의 단역에서 출발해 여러 배역의 조연을 거쳐 점차 무대 앞쪽의 주연급으로 이동하며 수십 년간 머물다 무대를 ..
우리 사회에 관용정신이 필요하다 장태평 2015.01.14

소위 “땅콩회항 사건”은 “세월호 사건”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단초가 되었다. 사소한 일로 사무장을 내리라 하여 출발한 비행기를 되돌린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은 분명 잘못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항공기 항로변경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사회적으로도 재벌자녀의 대표로 질타를 받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조 부사장은 기내 식음료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이다. 승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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