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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천영우
2016.11.14
제왕적 대통령 비서의 힘은 자질보다 군주의 신임에 좌우 대면보고 아닌 서면보고 통해 정책 결정하는 대인기피증으론 복잡다단한 문제해결 불가능 대통령의 비리 위법행위 연루 막아야할 靑 민정 책임 크다‘최순실 게이트’의 광풍이 대한민국을 온통 집어삼킬 기세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과 절망은 하늘을 찌른다. 일개 민간인 측근이 제멋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을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세계 11위 경제대국의 ..
트럼프의 미국,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김태효
2016.11.14
평생 국정 경험 전무한 트럼프, 美 대중 속에 꿈틀대던 '불만의 코드' 자극해 당선 외교 정책 유동적인 이 시점에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가 선제적으로 담론과 기류 주도해야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하던 일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Trump)의 그간 행적과 발언을 두고 미국인인 것이 부끄럽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정반대 결과를 일관되게 예측한 여론조사 결과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민심을 읽어내는 데 실패했다. 트럼프의 ..
이상국가 아틀란티스의 교훈
김황식
2016.11.10
고대 희랍의 철학자 플라톤의 `대화` 편에 이상국가(理想國家) 아틀란티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여 년 전에 존재했던 물산이 풍부하고 도시계획 등 인프라와 사회질서가 잘 짜인 살기 좋은 나라였다고 하지만, 실제 존재했는지 아니면 상상 속의 나라인지 견해가 엇갈립니다. 실제 존재했다고 믿는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지중해, 대서양 등에서 그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 있고 번영했던 나라가 하룻밤 사이의 지진..
이미 와 있는 미래, 4차 산업혁명
김도연
2016.11.08
종래의 관습이나 제도 따위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자리잡는 큰 변화를 우리는 혁명이라 부른다. 한반도에서 고려가 조선으로 바뀐 역성혁명(易姓革命)이나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일어난 대혁명(大革命) 같은 소위 정치적 혁명은 민족마다 그들의 역사에서 수차례씩 경험한 일이다.그런데 정치혁명보다 인류의 삶에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주도한 산업혁명이었다. 인류는 지난 200여년 사이에 이..
수능 어려워야 개천에서 용 난다
최중경
2016.11.08
수능 문제를 쉽게 내는 이유는 가난한 학생들이 과외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했다. 과외공부를 없애 빈부격차가 학력격차로 연결되는 것을 막아 사회계층이동성(social upward mobility)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과외공부는 왜 선행학습까지 기승을 부리며 번창할까? 천재도 아닌 평범한 초등학생들이 미적분 문제를 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인재는 준재(..
공직자의 책임감
장태평
2016.10.26
최근 공직자들이 손을 놓고 일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다. 대우조선이나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을 다루는 과정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 화재 진압의 경우 초기에는 쉽게 끌 수 있지만,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 피해도 커지고 복구 비용도 한없이 늘어난다.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그 책임은 잘 드러나지 않고, 정확히 파악되지도 않는다. 행정 과정에서 공직자의 책임이 대개 이와 같다. 한진해운의 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어 우리나라 수출 ..
남미 포퓰리즘 망령이 한국을 떠도는 이유
권태신
2016.10.25
얼마 전 필자에게 엘살바도르에서 손님이 찾아왔다. 루이스 카르데날이라는 엘살바도르 경제인연합회 회장이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엘살바도르가 과거엔 중앙아메리카에서 비교적 잘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정치도 경제도 상황이 좋질 않아요." 왜 그러냐는 필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정치인들이 집권에만 관심을 두고 허울 좋은 말만 늘어놓으면서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역시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의 ..
국정의 '비잔틴 장애' 극복하려면
박재완
2016.10.24
컴퓨터과학의 노벨상에 해당하는 튜링(Turing)상은 2013년 미국 레슬리 램포트에게 돌아갔다. 그는 동료 두 사람과 1982년 발표한 논문에서 ‘비잔틴 장군들의 문제’라는 명제를 제기했다.비잔틴제국 군부대들이 지리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적군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함께 공격하면 성을 함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패할 수 있기에 장군(컴퓨터)들은 전령(디지털통신)을 통해 교신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장군은 배신..
孔子를 극복해야 동아시아가 화목하다
김태효
2016.10.24
중국 5대 명산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태산(泰山)은 10월 첫째 주 국경절(國慶節) 연휴를 맞아 각지에서 모인 등반객들로 북적였다. 4시간에 걸쳐 7412개의 돌계단을 힘겹게 올라 1532m 정상의 옥황정(玉皇頂)에 다다랐다. 기원전 219년 진나라 시황제(始皇帝)를 시작으로 한나라 무제(武帝), 청나라 건륭제(乾隆帝)를 포함한 많은 황제가 태산에 올라 봉선(封禪) 의식을 행했다. 인근에 있는 공자(孔子)의 탄생지 취푸(曲阜) 역시 중국인들이 매우 성스럽게 ..
트럼프와 한국 정치
이동우
2016.10.21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아베 일본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17일 워싱턴으로 달려간다. 매사 신중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일본이 미국의 변화에는 이렇듯 잽싸게 움직이는 것은 왜일까. 중국이 부상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덩치는 커졌지만 세계가 공감할 가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세기’가 되기에는 멀었다. 아직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와 청교도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세계가 ..
경주, 위기를 기회로
이동우
2016.10.21
천년고도가 전대미문의 위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 재정으로 외상복구는 된다. 하지만 경주가 입은 내상과 이미지 손상은 언제 치유될지 지금부터 하기 나름이다. 지진 전에도 경주는 늙은 어머니처럼 지쳐있었다. 세월호 사태 때만 해도 경주는 엉뚱하게 피해를 입었다. 사후대책으로 사실상 숙박하는 수학여행을 금하다시피 하면서 신혼여행객이 거들떠보지도 않게 된 경주를 겨우 메워주던 학생수학여행마저 반토막 나버렸다. 작년 메..
세계지식포럼에서 만난 슈뢰더 총리
김황식
2016.10.20
게르하르트 슈뢰더, 그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 총리를 지낸 분입니다. 저는 2012년 5월 저의 사무실로 찾아 온 그를 처음 만나 그가 행한 개혁정책 및 정치인의 덕목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같은 달 29일 국무총리실 페이스북에 `참된 정치지도자`라는 제목으로 그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런 일 등을 계기로 그는 외국 정치지도자로서 드물게 근래 한국에서 유명할 뿐 아니라 존경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달 11일 열린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에서 `브..
김영란법, 생활과 경제의 활력소로 만드는 법
이동우
2016.10.20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법 시행 이후 워낙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다보니 급기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걱정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이 법의 시행에 부정적인 시각은 대략 두 갈래로 모아진다. 하나는 사회적인 만남을 꺼리면서 가뜩이나 소통이 잘 안되는 한국사회가 화석화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기초과학은 국민의 관심을 먹고 큰다
김도연
2016.10.13
세계 세번째로 문 연 '4세대 가속기' 극미세계와 찰나의 순간 관찰 가능 국민의 사랑 있어야 발전할 수 있어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이나 타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에, 종이에 쓰인 소식을 사람들이 서로에게 전달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다. 유럽에서는 17세기 중반에 이미 오늘날과 같은 신문을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산업혁명으로 수백만의 인구가 도시를 이루면서 신문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여론을 주도했다. 최..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천영우
2016.10.07
北5차 핵실험 이후 떠오른 선제타격론, 예방적 자위권 허용범위 논란 국제법상 인정 받으려면 임박성-비례성의 원칙 따라야 선제공격 논란보다 시급한 건 北 밀착감시, 정밀타격수단 배치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선제공격을 상정한 새로운 작전계획의 존재가 알려진 데 이어 현재 알래스카에서 진행 중인 ‘레드 플래그’ 훈련에 참가한 한국 공군의 F-15K 편대가 미 공군과 연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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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 비서의 힘은 자질보다 군주의 신임에 좌우 대면보고 아닌 서면보고 통해 정책 결정하는 대인기피증으론 복잡다단한 문제해결 불가능 대통령의 비리 위법행위 연루 막아야할 靑 민정 책임 크다‘최순실 게이트’의 광풍이 대한민국을 온통 집어삼킬 기세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과 절망은 하늘을 찌른다. 일개 민간인 측근이 제멋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을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세계 11위 경제대국의 ..
평생 국정 경험 전무한 트럼프, 美 대중 속에 꿈틀대던 '불만의 코드' 자극해 당선 외교 정책 유동적인 이 시점에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가 선제적으로 담론과 기류 주도해야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하던 일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Trump)의 그간 행적과 발언을 두고 미국인인 것이 부끄럽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정반대 결과를 일관되게 예측한 여론조사 결과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민심을 읽어내는 데 실패했다. 트럼프의 ..
고대 희랍의 철학자 플라톤의 `대화` 편에 이상국가(理想國家) 아틀란티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여 년 전에 존재했던 물산이 풍부하고 도시계획 등 인프라와 사회질서가 잘 짜인 살기 좋은 나라였다고 하지만, 실제 존재했는지 아니면 상상 속의 나라인지 견해가 엇갈립니다. 실제 존재했다고 믿는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지중해, 대서양 등에서 그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 있고 번영했던 나라가 하룻밤 사이의 지진..
종래의 관습이나 제도 따위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자리잡는 큰 변화를 우리는 혁명이라 부른다. 한반도에서 고려가 조선으로 바뀐 역성혁명(易姓革命)이나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일어난 대혁명(大革命) 같은 소위 정치적 혁명은 민족마다 그들의 역사에서 수차례씩 경험한 일이다.그런데 정치혁명보다 인류의 삶에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주도한 산업혁명이었다. 인류는 지난 200여년 사이에 이..
수능 문제를 쉽게 내는 이유는 가난한 학생들이 과외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했다. 과외공부를 없애 빈부격차가 학력격차로 연결되는 것을 막아 사회계층이동성(social upward mobility)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과외공부는 왜 선행학습까지 기승을 부리며 번창할까? 천재도 아닌 평범한 초등학생들이 미적분 문제를 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인재는 준재(..
최근 공직자들이 손을 놓고 일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다. 대우조선이나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을 다루는 과정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 화재 진압의 경우 초기에는 쉽게 끌 수 있지만,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 피해도 커지고 복구 비용도 한없이 늘어난다.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그 책임은 잘 드러나지 않고, 정확히 파악되지도 않는다. 행정 과정에서 공직자의 책임이 대개 이와 같다. 한진해운의 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어 우리나라 수출 ..
얼마 전 필자에게 엘살바도르에서 손님이 찾아왔다. 루이스 카르데날이라는 엘살바도르 경제인연합회 회장이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엘살바도르가 과거엔 중앙아메리카에서 비교적 잘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정치도 경제도 상황이 좋질 않아요." 왜 그러냐는 필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정치인들이 집권에만 관심을 두고 허울 좋은 말만 늘어놓으면서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역시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의 ..
컴퓨터과학의 노벨상에 해당하는 튜링(Turing)상은 2013년 미국 레슬리 램포트에게 돌아갔다. 그는 동료 두 사람과 1982년 발표한 논문에서 ‘비잔틴 장군들의 문제’라는 명제를 제기했다.비잔틴제국 군부대들이 지리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적군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함께 공격하면 성을 함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패할 수 있기에 장군(컴퓨터)들은 전령(디지털통신)을 통해 교신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장군은 배신..
중국 5대 명산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태산(泰山)은 10월 첫째 주 국경절(國慶節) 연휴를 맞아 각지에서 모인 등반객들로 북적였다. 4시간에 걸쳐 7412개의 돌계단을 힘겹게 올라 1532m 정상의 옥황정(玉皇頂)에 다다랐다. 기원전 219년 진나라 시황제(始皇帝)를 시작으로 한나라 무제(武帝), 청나라 건륭제(乾隆帝)를 포함한 많은 황제가 태산에 올라 봉선(封禪) 의식을 행했다. 인근에 있는 공자(孔子)의 탄생지 취푸(曲阜) 역시 중국인들이 매우 성스럽게 ..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아베 일본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17일 워싱턴으로 달려간다. 매사 신중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일본이 미국의 변화에는 이렇듯 잽싸게 움직이는 것은 왜일까. 중국이 부상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덩치는 커졌지만 세계가 공감할 가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세기’가 되기에는 멀었다. 아직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와 청교도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세계가 ..
천년고도가 전대미문의 위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 재정으로 외상복구는 된다. 하지만 경주가 입은 내상과 이미지 손상은 언제 치유될지 지금부터 하기 나름이다. 지진 전에도 경주는 늙은 어머니처럼 지쳐있었다. 세월호 사태 때만 해도 경주는 엉뚱하게 피해를 입었다. 사후대책으로 사실상 숙박하는 수학여행을 금하다시피 하면서 신혼여행객이 거들떠보지도 않게 된 경주를 겨우 메워주던 학생수학여행마저 반토막 나버렸다. 작년 메..
게르하르트 슈뢰더, 그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 총리를 지낸 분입니다. 저는 2012년 5월 저의 사무실로 찾아 온 그를 처음 만나 그가 행한 개혁정책 및 정치인의 덕목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같은 달 29일 국무총리실 페이스북에 `참된 정치지도자`라는 제목으로 그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런 일 등을 계기로 그는 외국 정치지도자로서 드물게 근래 한국에서 유명할 뿐 아니라 존경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달 11일 열린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에서 `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법 시행 이후 워낙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다보니 급기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걱정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이 법의 시행에 부정적인 시각은 대략 두 갈래로 모아진다. 하나는 사회적인 만남을 꺼리면서 가뜩이나 소통이 잘 안되는 한국사회가 화석화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세계 세번째로 문 연 '4세대 가속기' 극미세계와 찰나의 순간 관찰 가능 국민의 사랑 있어야 발전할 수 있어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이나 타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에, 종이에 쓰인 소식을 사람들이 서로에게 전달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다. 유럽에서는 17세기 중반에 이미 오늘날과 같은 신문을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산업혁명으로 수백만의 인구가 도시를 이루면서 신문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여론을 주도했다. 최..
北5차 핵실험 이후 떠오른 선제타격론, 예방적 자위권 허용범위 논란 국제법상 인정 받으려면 임박성-비례성의 원칙 따라야 선제공격 논란보다 시급한 건 北 밀착감시, 정밀타격수단 배치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선제공격을 상정한 새로운 작전계획의 존재가 알려진 데 이어 현재 알래스카에서 진행 중인 ‘레드 플래그’ 훈련에 참가한 한국 공군의 F-15K 편대가 미 공군과 연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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