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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입법의 필요성 김명식 2015.04.28

대통령 부재 중 총리가 직무대행 논란 정부조직법에 명확한 규정 없어 혼선 권한대행`직무대행으로 구분할 필요성 헌정질서 불안 최소화 위해 입법 시급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과 글이 정국을 크게 요동치게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4개국 순방과 맞물려, 의혹을 받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부재 중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으로 비화됐다. 결국 이완구 총리가 사의 표명에 이어 지난주 ..
한국 과학기술 또 다른 50년의 과제 김도연 2015.04.27

1만2천 인력의 과학기술 산실 출연연구소리더십 강화, 연구경쟁 돋우고정부 간섭 줄이는 혁신 필요해 아이작 뉴턴이 자연과학이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 것은 1687년, 그리고 제임스 와트가 산업혁명의 도화선이 된 증기기관을 만들어 처음 사용한 것은 1776년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00~300여년 전 서양에서는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1861년 엔지니어를 길러내는 매사추세츠공과대(MIT)가 설립됐고 일본 도쿄제국대도 1876년..
유가하락 그 이후…역사의 교훈 김대기 2015.04.20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유가가 작년 9월 이후 떨어지더니 급기야 반 토막 났다. 향후 유가는 어떻게 될까? 최근 세계 4위 원유 보유국인 이란의 시장 복귀로 유가가 더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것 같다. 반면 유가 하락 시 생산원가가 높은 셰일가스 생산이 줄어들면서 유가가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들도 그 상한선을 대략 60달러대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간은 저유가 시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한..
21세기 과제를 20세기 방식으로 풀 수는 없... 이동우 2015.04.13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A(10)군은 매주 일요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에게 코딩 과외를 받는다. A군 학교는 지난해 교내 컴퓨터실에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 수십대를 설치하고 코딩 수업을 시작했다. 이 수업을 남들보다 낫게 하려면 과외가 필요했다. A군과 비슷한 초등학생이 많다보니 온라인에서는 “코딩 가르쳐줄 컴퓨터공학 전공자를 찾는다”는 학부모들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코딩 교육 열풍은 세계적인 ..
안심전환대출 성공이 불편한 이유 이종화 2015.04.12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와 무역 규모 8위를 자랑한다.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국제 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의 종합 순위는 144개국 중 26위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발전은 한참 더 뒤처진다. 세계 80위로 필리핀(49위), 중국(54위)은 물론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정부는 꾸준히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과 규제 선진화를 추진했다. 지난 2년 동안만 해도 금융감독 체계 ..
이란에 가한 전방위 압박으로 북핵 다루라 천영우 2015.04.11

핵무기도 없이 협상 성공해 경제제재 풀어버린 이란 북한은 핵 실체도 공개안해… 구체적인 협상 불가능 한반도 비핵화 방안은 외교수단밖에 없어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이란과 세계 6대 강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간 핵 협상이 이달 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핵 문제의 근본 해결이 아니라 핵개발 능력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데 그친 합의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고 이스라엘 등의 반발도 ..
지금은 영도적 대통령이 아니다 김명식 2015.04.10

국무위원 등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견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을 국가의 영도자로 일컬었던 과거에는 타당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헌법 규정이나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이다. 1948년 7월 17일 제1호 헌법의 공포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11명이 18대에 걸쳐 재임했다. 그동안 헌법은 아홉 차례 개정돼 현재는 1988년 2월 25일부터 10호 헌법이 시..
大戰略 필요한 한국 외교 김태효 2015.04.09

어려운 외교적 상황일수록 구호보다 대외전략 밑그림과 탄탄한 정책 콘텐츠 필요한반도 문제도 국제적 협력 이끌어 낼 외교적 역동성과 自尊 지킬 통찰·혜안 보여야 지난 금요일은 그리스도교가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기리는 성(聖)금요일(Good Friday)이었다. 성경의 주요 복음서들은 서기 33년 4월 첫째 금요일에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진 예수는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된다. 이튿날 아침 ..
[김병준의 대담]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2015.04.08

박재완 교수, 그의 출발은 공무원이었다. 행정고시를 거쳐 감사원과 재무부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미국 유학(하버드대)을 갔고 거기서 석사와 박사를 했다(정책학). 그리고 귀국 후 청와대에서 잠시 근무하다 성균관대 교수(행정학)가 되었다. 교수가 되었지만 세상은 일과 공부 모두에 능한 그를 그냥 교수로만 두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기획조정처장 등으로, 또 밖에서는 경실련 정책위원장 등으로 ‘차출’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 초기인 2003년, 이..
당파（黨派）정치, 물가에서 멈춰야 이동관 2015.04.07

2010년 9월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400명의 미군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이라크 전쟁의 종전(終戰)을 선언했다. 공화당 출신인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네오콘 세력이 밀어붙인 7년 전쟁의 결과는 재앙에 가까웠다. 사상자도 엄청났지만 당초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는 발견되지도 않았고 중동정책은 이슬람 반군의 테러와 이라크 정정불안으로 그야말로 난마처럼 뒤엉켰다. 한국이..
신뢰사회로 가는 지름길 김도연 2015.04.02

신뢰는 선진국 진입의 기본 조건과학기술 발전이 불신·갈등 줄일것깨끗한 인터넷문화 조성도 중요해 지난달 외국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인천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잠에서 깨야 했다. 이른 기상에 익숙지 않은 사람에겐 사뭇 긴장돼 잠을 설칠 일이지만 누구나 그러하듯 알람시계를 켜 놓고 잔 덕에 숙면할 수 있었다. 알람시계를 믿지 못했다면 다음날의 꽉 찬 일정 수행이 힘들지 않았을까.여행 중에..
대통령 취임 시간의 정상화 방안 김명식 2015.03.31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시작 규정 헷갈려 헌법엔 취임선서 동시에 임기 개시 규정 법률엔 취임일 0시에 국군통수권 인계 차기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손질 필요성 “대통령님, 국가위기관리실장 안광찬, 보고드립니다. 전후방 특별한 상황 없습니다.” “경계를 철저히 하고,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군통수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계되었음을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대통..
한반도 통일은 공짜 점심이 아니다 이종화 2015.03.23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에는 술을 주문하면 점심은 덤으로 주는 술집들이 있었다. 말 그대로 공짜 점심이었다. 그런데 술값이 비쌀 뿐 아니라 음식이 짜서 술을 계속 주문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얼핏 보면 공짜 점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것에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유래했다. 당장은 공짜라도 미래에 대가를 치르는 경우를 언급할 때 쓴다.몇 주 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통일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마오쩌둥과 이승만 김대기 2015.03.17

중국 지폐를 보면 의아한 점이 있다. 세계 각국 지폐에는 금액별로 각기 다른 초상화가 들어가 있는데 중국 지폐에는 오로지 마오쩌둥 한 사람만 들어가 있다. 그 많은 인구와 유구한 역사를 감안할 때 훌륭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왜 오직 마오 한 사람일까? 사실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을 곤궁에 빠뜨리고 경제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킨 사람이다. 마오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후 사회주의 대약진운동을 전개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한..
청와대 파견검사 제도에 대한 소회 장태평 2015.03.05

법을 어기면서 청와대에 검사가 파견되었다고 여론이 비등하다. 정부는 파견이 아니며, 따라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사실 청와대에 검사가 파견되어 일을 하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있던 일이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고, 드디어 여야합의에 의하여 1997년 1월부터 검찰청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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