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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를 없애는 진짜 방법 박병원 2019.08.05

입시명문고 된 게 罪라면 더 나은 교육 시키되 좋은 성적 내지 말라는 얘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진정으로 없애고 싶다면 일반고 수준 올리는 게 먼저1974년 고교 평준화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정적 실책이었다. 그 이후 현실적으로 국제 경쟁에 앞장서야 할 우수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교육과 해외 취학도 마다하지 않는 교육열을 외면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정부는 평준화의 질곡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노력을 ..
제2 독립이 아니라 제2 건국이다 김성한 2019.08.05

이 정도면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라고 할 만하다. 둘 이상의 태풍이 충돌해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이 퍼펙트 스톰이라면, 지금 한국이 당면한 외교·안보 도전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까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외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충만`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수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싱가포르-..
조선시대 프레임을 버려야 할 때 김대기 2019.07.22

도덕 지향과 士農工商 풍조, 기업인 위상은 최저 수준… 중국에 대한 事大도 비슷일본엔 과잉 대응하면서 사드 보복 등에 아무 소리 못 내… 조선의 실패 되풀이하지 말아야역사가 반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피는 속일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사회 모습을 보면 조선시대와 닮은 점이 참 많다.첫째는 도덕 사회 지향이다. 조선시대 성리학이 추구했던 이상 사회는 '백성들 모두 도덕군자가 되는 사회'였다. 대표적으로 조광조가 이러한 사회..
외교의 不在, 고립무원의 한국 김상협 2019.07.18

한일 관계가 지금 같은 상태에 빠져들기 몇 달 전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만남이 이뤄진 바 있다. `비공개`를 전제로 한 자리라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아소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아소는 특히 일본과 미국의 각별한 밀월 관계를 강조하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만큼 일본의 한국정책에 ..
洑(보) 철거 위해 동원한 궤변과 평가 조작 박석순 2019.07.05

이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지역에서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 공주시, 세종시에 이어 전남 나주시가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에 나섰다. 최근 나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해체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고, 지난 4월 중순에는 나주시장이 ‘죽산보 해체 반대가 주민 여론’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환경부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반대 선봉에 섰다.지역의 반발은..
'투자 지옥'에 투자하라는… 권태신 2019.07.01

최근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 소식이 종종 들려온다. SK그룹이 지난해 베트남에 5억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올해도 1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롯데는 미국 루이지애나 공장에 31억달러 규모로 투자한다.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기왕이면 한국에 투자하면 일자리도 늘고 참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한국은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고 있다. 작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
한국, 닮고 싶지 않은 국가가 되려나 이종화 2019.07.01

한국은 후발국의 희망의 등불경제발전으로 위상 높아졌지만정책 실패, 부정적 이미지 커져경제·외교·통합의 리더십 절실한국은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후발국에게 희망의 등불이다.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개발 경험을 모두가 배우고 싶어 한다. 6월 14, 15일에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에서 세계은행이 주최한 국제회의는 ‘한국의 경험에서 배우자’가 주제였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한국의 핵심산업 개발, 인력 양성..
일자리와 정치체제 최중경 2019.06.25

일자리가 갖는 현실적인 의미는 크다. 경제성장, 복지국가, 자아실현과 같은 관념적인 의미에 앞서 한 가족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기둥이다. 먹고사는 것이 쉽지 않았던 1960년대 서울 변두리에서 동급생의 4분의 1 정도가 점심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점심시간에 슬그머니 운동장에 나가 수돗물을 마시고 끼리끼리 놀다 들어왔다.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내 입에 거미줄 칠 일은 없겠다고 안심하곤 했던 기억이 난다.칸영화제 황금종려상에 ..
대한민국 교육문제, 자사고에서 수능까지 김도연 2019.06.20

자사고 도입한지 겨우 10년, 성과 논하기에는 너무 짧아자사고 폐지하면 입시문제 해결? 객관식 수능 부작용 해소해야 진정한 창의력 교육 가능해져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평가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 지원은 받지 않으면서 대신 교육 과정, 학생 선발 등에서 비교적 자율성을 지닌 자사고는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기에 자사고는 설립 초기부터 귀족학교란 비판을 받았지만, 어쨌건 이제는 학생들이 입학을 위..
4대강 논란, 이제 종지부를 찍자 김대기 2019.06.19

4대강 완공 7년, 江 죽지 않아… 물고기 개체 수, 어종 변화 없어… 유역 주민, 보 해체 가장 반대다뉴브강 59개, 템스강 45개 洑… 보는 치수의 기본철거 여부, 지역의 뜻에 맡기자역대 국책 사업 중에 4대강 사업처럼 논쟁이 오래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완공된 지 7년이 지났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지난 2월 환경부가 보 철거 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혼돈으로 빠졌다.논란에 불을 지피는 주체는 환경 단체들이다. 이들은 사업 초기부..
다뉴브江에도 洑와 댐 700여 개 있다 박재광 2019.06.18

4대강 보(洑)를 적폐 대상으로 삼아 해체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드세다. 4대강 주변 주민이나 4대강에서 여가를 즐기는 국민은 선진국형 하천으로 탈바꿈한 4대강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지난 11일 ‘공주보’ 해체에 대한 주민 의견서에서 98%가 반대했다. 가뭄이 들면 농업용수는 물론 상수원까지 위협받는 만큼 당연한 의견이다.한국의 좌파 환경단체와 매체들은 국내 하천에는 배가 다니면 안 된다며 재자연화를 주장한다. 하..
내수 살리면 '소주성'도 산다 박병원 2019.05.29

내수 진작→경기 활성화 선순환 되면 '소주성'에 功 돌아가 제조업 성공, 농업·서비스업에서도 의료·교육 등 고급화해야 수요 창출 소비·투자, 해외로 빠져나가고 경제가 잘될 순 없지 않은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펴낸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바로 알기" 책자에 의하면 수요 부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1분위는 100을 벌면 125를 쓴다!)의 소득을 인위적으로라도 높여서 내수를 늘리고 경제를 활..
허무하게 지나가는 30년 만의 세계 호황 김대기 2019.05.13

미국 금리 올릴 때 세계경제 요동… 다시 불황 오면 각자도생미·중·일·유럽 나름 대비책 갖춰… 한국은 위기 오기 전에 마이너스부동산·세금·소비 절벽 눈앞… 정책 실험할 여유 없어지난해까지 호황을 누리던 세계경제가 금년 들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반짝 성장세를 보였지만 IMF 같은 국제기구나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세계경제가 요동쳤다. ..
관제 민족주의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천영우 2019.05.09

反日 정서 자극 관제 민족주의, 외교·안보 정책 정신분열 초래사법자제 원칙 깬 강제징용 판결, 정부 침묵은 무책임한 일軍도 반일 충성경쟁 시류 편승… 평화·안보 공조가 우선해야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밑도 끝도 없는 역사전쟁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좌우 이념갈등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도 건국을 둘러싼 역사인식의 대립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보수세력을 친일 잔재와 연결하고 ..
지난 2년, 앞으로 20년, 위기의 한국 경제 이종화 2019.05.03

지난 2년 한국 경제를 후세는 어떻게 평가할까? 아마도 급진적인 좌파 학자들이 주도하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험했으나 바라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혹시라도 이단의 경제 실험을 계속하다가 ‘잃어버린 20년’의 내리막길이 이 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평가할까 걱정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노동자의 소득을 늘리고 재정 투입으로 가계 소득을 높이면, 분배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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