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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게임과 한국 경제 위기의 진실
이종화
2018.11.23
경제 위기의 경고등이 켜졌다어려운 경제 현실 바로 보고잘못된 정책 수정·보완해가며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힘써서위기감 확산 막고 경제 살려야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 다들 핸드폰 식탁에 올려봐.” 영화 ‘완벽한 타인’은 오랜 친구들의 부부 모임에서 휴대전화로 오는 전화, 문자, 카톡 메시지를 강제로 공개해야 하는 게임 때문에 벌어지는 예측불허의 이야기를 그린다.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들의 감추었던 진실이 개기월식과 함께 하나..
文 정부, '악마의 변호인'을 두라
김상협
2018.11.17
폐쇄적 '집단 사고'가 '소망 사고'와 결합하면 냉정한 '현실 인식' 못 해노무현 정부는 友軍 반대 무릅쓰고 노선·정책 바꿔 국익 우선시한 勇斷 평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경질하고 후임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지만 시중 반응은 싸늘하다. '국정 기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인선이 '변화와 쇄신'을 기대한 많은 이의 실망을 사고 있는 탓이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는 초록이 동색이..
문재인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계승하는가
김상협
2018.11.08
문재인 대통령이 MB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녹색성장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순방 마지막 날인 지난달 2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P4G)` 정상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물라투 테쇼메 에티오피아 대통령,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왕즈강 중국 과기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
독일의 현자,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
김황식
2018.11.06
기자가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께선 우리가 폴란드에 대해 너무 무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독일에 대해 너무 거칠게 대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그 말씀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대통령과 총리를 맡고 있는 카친스키 형제가 이끄는 폴란드 정부의 대독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슈미트 총리는 먼저 폴란드 근세사를 언급합니다."과거 200여 년간 폴란드와 독일은 불행한 관계였습니다. 폴..
개방과 혁신, 한국 경제의 생존 키워드
권태신
2018.11.06
反세계화로 역행할까 우려되는 교역 환경성장동력 잃고 헤매는 百難之中 국내 경제美·中 사이서 균형잡고 한국형 혁신 이뤄야 한국 경제가 어두운 터널에 진입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몇몇 국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경제 선행지표인 주식시장도 연초 고점 대비 약 20% 하락한 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아직까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보다 대외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보..
검찰의 공정거래 직접 수사, 또 하나의 '기업...
김대기
2018.10.15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직접 수사·기소하면 二重조사·형사처벌 급증에 정치적 惡用 가능성 높아법무부로 업무 다 옮기든가, 국회 입법과정서 재논의해야 지난 8월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간에 전속(專屬) 고발권 일부 폐지에 관한 업무 협약이 있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려면 반드시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 담합 행위 등에 대하여는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는 협약이다. 곧이어 ..
금리 올려야 하는 이유
최중경
2018.10.15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려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0.50%포인트 내지 0.75%포인트 높다. 금리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시정책 변수인 금리를 미시정책인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고용이 부진한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를 인상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가 기업 경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차입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 국제금리..
정의로운 국가와 권력의 위선
박형준
2018.10.02
스스로 낮춘 인사 검증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청문 후보자들을 무조건 임명하는 문재인 정권내가 하면 정의이고 남이 하면 불의라는 ‘내정남불’이정의로운 국가의 가장 큰 적이다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는 ‘도덕성’과 ‘정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취임사는 새 정부의 핵심 테제였다. 이른바 촛불정신은 정의의 은유였다. 그 정신을 내세워 적폐 청산이 국정과제 1호가 됐다. 결국 두 ..
블록체인과 국가주의,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김상협
2018.09.27
실리콘밸리의 전설적 벤처투자가 팀 드레이퍼가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한국의 `리니지` 덕분이라고 한다. 2004년의 일이다. 가까운 친구에게서 "아들이 리니지에서 계속 힘을 발휘하려면 아바타를 고용해야 할 지경이라고 조르기에 40달러를 주고 가상의 칼을 사주었다"는 얘기를 듣고부터다. 인터넷 기업 초기 투자자로 이미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그는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가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영감이 들었다"며 그 순간을 회고..
포퓰리즘의 슬픈 탱고
이종화
2018.09.27
포퓰리즘 적폐가 오래 쌓이고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아르헨티나는 위기를 겪고 있다한국도 인기영합보다 멀리 보고재정건전성과 구조개혁 힘써야미래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탱고는 열정적이고 낭만적이다. 그러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는 ‘춤추는 슬픈 감정’이다. 왕가위 감독의 ‘해피 투게더’에서 탱고는 그런 기억으로 남는다.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
한국, 자칫하면 ‘설익은 선진국 함정’에 빠질...
중앙일보
2018.09.21
[김동호의 직격 인터뷰]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정부는 마음을 열고 각계 의견을 받아들여 경제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아직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았으니 성공한 정부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식 기자]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정부는 마음을 열고 각계 의견을 받아들여 경제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아직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았으니 성공한 정부가 되어..
커지는 경고음, 설마가 경제 잡을라
권태신
2018.09.03
"실업률 치솟고 제조업도 휘청 대외환경 녹록지 않은데 기업인 사기마저 바닥에 '뚝'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규제는 풀고 사기는 북돋워 기업들이 뛰도록 응원해야" ‘주변 환경에 주의하지 않고 마음을 풀어 놓다.’ 방심(放心)의 사전적 의미다.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건만, 주변에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큰 화근을 초래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때로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딱 10년 전,..
생산성 높이는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종화
2018.09.03
고용 감축, 폐업이 계속되면서경제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 늘리고구조 개혁으로 생산성 높여야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가능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과도한 조치들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쳤다. 생산성이 낮은 영세 사업자들은 경기 침체와 정책 충격을 이겨내기 힘들다. 고용 증가폭이 크게 줄고 폐업이 늘었다.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한국은 제조업에 비해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의 ..
정말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가?
박병원
2018.08.27
부총리와 모든 장관이 일자리에 '자기 職' 걸도록 대통령이 매월 회의 열어 부처별 증감 직접 챙겨야… 관련 예산, 전·후방 효과 큰 대형 투자 사업에 써야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다. 대부분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되는 일자리인 사회복지 14만9000명, 공공 부문 6만6000명 증가를 포함한 것이니 사실상 대폭 감소다.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등에게 "직을 걸라"고 하고, 경제부총리는 "책임지겠다"고 했다는데, 그 책임을 오..
정책이 '聖域' 되면 경제가 멍든다
김대기
2018.08.20
아무리 명분 좋아도 파급 효과 무시했다가는 국가적 큰 손실 초래시민단체와 노조 주도로 정치·이념 개입하며 폐해 커져… 경제 관료들에게 힘 실어줘야"정책이란 풍선과 같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어디에선가 부풀게 되어있다. 그래서 정책을 추진할 때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된다." 필자가 관료 시절 선배들로부터 귀 따갑게 듣던 말이다. 정책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파급 효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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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집단 사고'가 '소망 사고'와 결합하면 냉정한 '현실 인식' 못 해노무현 정부는 友軍 반대 무릅쓰고 노선·정책 바꿔 국익 우선시한 勇斷 평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경질하고 후임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지만 시중 반응은 싸늘하다. '국정 기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인선이 '변화와 쇄신'을 기대한 많은 이의 실망을 사고 있는 탓이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는 초록이 동색이..
문재인 대통령이 MB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녹색성장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순방 마지막 날인 지난달 2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P4G)` 정상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물라투 테쇼메 에티오피아 대통령,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왕즈강 중국 과기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
기자가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께선 우리가 폴란드에 대해 너무 무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독일에 대해 너무 거칠게 대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그 말씀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대통령과 총리를 맡고 있는 카친스키 형제가 이끄는 폴란드 정부의 대독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슈미트 총리는 먼저 폴란드 근세사를 언급합니다."과거 200여 년간 폴란드와 독일은 불행한 관계였습니다. 폴..
反세계화로 역행할까 우려되는 교역 환경성장동력 잃고 헤매는 百難之中 국내 경제美·中 사이서 균형잡고 한국형 혁신 이뤄야 한국 경제가 어두운 터널에 진입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몇몇 국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경제 선행지표인 주식시장도 연초 고점 대비 약 20% 하락한 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아직까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보다 대외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직접 수사·기소하면 二重조사·형사처벌 급증에 정치적 惡用 가능성 높아법무부로 업무 다 옮기든가, 국회 입법과정서 재논의해야 지난 8월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간에 전속(專屬) 고발권 일부 폐지에 관한 업무 협약이 있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려면 반드시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 담합 행위 등에 대하여는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는 협약이다. 곧이어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려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0.50%포인트 내지 0.75%포인트 높다. 금리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시정책 변수인 금리를 미시정책인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고용이 부진한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를 인상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가 기업 경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차입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 국제금리..
스스로 낮춘 인사 검증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청문 후보자들을 무조건 임명하는 문재인 정권내가 하면 정의이고 남이 하면 불의라는 ‘내정남불’이정의로운 국가의 가장 큰 적이다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는 ‘도덕성’과 ‘정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취임사는 새 정부의 핵심 테제였다. 이른바 촛불정신은 정의의 은유였다. 그 정신을 내세워 적폐 청산이 국정과제 1호가 됐다. 결국 두 ..
실리콘밸리의 전설적 벤처투자가 팀 드레이퍼가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한국의 `리니지` 덕분이라고 한다. 2004년의 일이다. 가까운 친구에게서 "아들이 리니지에서 계속 힘을 발휘하려면 아바타를 고용해야 할 지경이라고 조르기에 40달러를 주고 가상의 칼을 사주었다"는 얘기를 듣고부터다. 인터넷 기업 초기 투자자로 이미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그는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가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영감이 들었다"며 그 순간을 회고..
포퓰리즘 적폐가 오래 쌓이고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아르헨티나는 위기를 겪고 있다한국도 인기영합보다 멀리 보고재정건전성과 구조개혁 힘써야미래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탱고는 열정적이고 낭만적이다. 그러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는 ‘춤추는 슬픈 감정’이다. 왕가위 감독의 ‘해피 투게더’에서 탱고는 그런 기억으로 남는다.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
[김동호의 직격 인터뷰]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정부는 마음을 열고 각계 의견을 받아들여 경제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아직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았으니 성공한 정부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식 기자]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정부는 마음을 열고 각계 의견을 받아들여 경제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아직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았으니 성공한 정부가 되어..
"실업률 치솟고 제조업도 휘청 대외환경 녹록지 않은데 기업인 사기마저 바닥에 '뚝'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규제는 풀고 사기는 북돋워 기업들이 뛰도록 응원해야" ‘주변 환경에 주의하지 않고 마음을 풀어 놓다.’ 방심(放心)의 사전적 의미다.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건만, 주변에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큰 화근을 초래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때로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딱 10년 전,..
고용 감축, 폐업이 계속되면서경제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 늘리고구조 개혁으로 생산성 높여야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가능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과도한 조치들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쳤다. 생산성이 낮은 영세 사업자들은 경기 침체와 정책 충격을 이겨내기 힘들다. 고용 증가폭이 크게 줄고 폐업이 늘었다.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한국은 제조업에 비해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의 ..
부총리와 모든 장관이 일자리에 '자기 職' 걸도록 대통령이 매월 회의 열어 부처별 증감 직접 챙겨야… 관련 예산, 전·후방 효과 큰 대형 투자 사업에 써야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다. 대부분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되는 일자리인 사회복지 14만9000명, 공공 부문 6만6000명 증가를 포함한 것이니 사실상 대폭 감소다.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등에게 "직을 걸라"고 하고, 경제부총리는 "책임지겠다"고 했다는데, 그 책임을 오..
아무리 명분 좋아도 파급 효과 무시했다가는 국가적 큰 손실 초래시민단체와 노조 주도로 정치·이념 개입하며 폐해 커져… 경제 관료들에게 힘 실어줘야"정책이란 풍선과 같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어디에선가 부풀게 되어있다. 그래서 정책을 추진할 때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된다." 필자가 관료 시절 선배들로부터 귀 따갑게 듣던 말이다. 정책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파급 효과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