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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속내로 맞이하는 韓美 정상회담 김태효 2017.06.05

사드 발사대로 역정낸 새 정부 "주한 미군과 중부 이남 보호"란 사드 취지에 무심하다는 인상 줘 친북·친중 '자주 외교' 부활하면 韓·美 동맹 균열 시간문제인데속내 다른 두 정상 만나서 어떤 언사로 갈등 포장할 건가국제정치학계의 거두(巨頭) 케네스 월츠(Waltz)가 1979년 '국제정치이론(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을 통해 집대성한 신현실주의(neorealism) 학풍은 지난 40년 가까이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신현실주의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주요 행..
진보-보수 정권의 '정책교환' 패러독스 김상협 2017.06.02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너머에서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걸 패러독스라 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 건 그러한 역설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가장 진보적 대통령을 표방했던 그가 핵심 지지층인 노동자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를 강행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모순이고 부조리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갔다. 그래도 이를 계속하게 만든 건 국익이라는 `진실`을 직면한 ..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 사공일 2017.05.31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 나갈 기반 마련이 새 정부의 최고 책무주요 국정 포괄할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과제 지속 추진해야최근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거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念願)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정확히 파악해 장·단기 국정과제로 구체화하..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몇 가지 생각 김황식 2017.05.30

바야흐로 인사청문회의 계절입니다. 새 정부가 산뜻하게 출범하느냐는 정권 초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등용시키거나 충실한 검증에 실패하여 문제를 자초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지만, 인사청문회제도가 제도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잘못 운영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
연중 1~2주 발생하는 녹조때문에 보를 없애겠... 박재광 2017.05.22

미국은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청입니다. 규제를 만들어 지자체에 준수하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국 기업의 활동을 촉지하기 위해 예산을 31% 삭감하고 전체 인원의 1/4인 15,000명을 없앨 예정입니다.한국은 산자부 등에서는 환경부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한다고 불평한지가 수십 년 째 되어갑니다. 4대강 사업을 폄훼하기 위해 수자원관리를 환경부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를 태우는 격입니다. 한국 기업들..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천영우 2017.05.11

트럼프, 북핵 해결엔 貴人… 중국 압박할 다시 없을 인물, 세컨더리 보이콧은 신호탄 군사옵션은 최후수단이나 평화적 협상 촉진할 수 있어… 실제 전쟁 발발에 예방 효과 美中 나서도 힘든 비핵화,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능한가… 북 숨통 터주는 시도는 금물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당면한 외교안보 분야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손발을 잘 맞추면 평화적 비핵화의 위업을 달성할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
새 정부, 새로운 출발 김도연 2017.05.11

"국가 운영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에게 행복한 삶 제공하는 것경제발전과 사회혁신 지속하고 우리 사회 신뢰도 높이기 위해모두를 아우르며 함께하는 정부 돼야"오늘은 대한민국이 제19대 대통령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다. 다른 대통령선거 때와 달리 그 과정이 조금은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큰 행사를 무사히 마친 것은 우리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민주..
새 지도자의 최우선 책무는 安保다 김태효 2017.05.10

지지받은 이유 제각각이어도 대통령 최고 업무는 국가 안보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와 자유 굳건히 지켜나갈 새 지도자는 韓·美 관계 신뢰 바탕 위에서 우리 도울 국제 네트워크 짜야국민은 오늘 19대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 5월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26.06%의 투표율을 보일 만큼 이번 대선 열기는 뜨겁다. 나라의 경제는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안보와 북한문제는 잠깐의 패착으로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파 유권..
대통령 취임 100일의 경제정책 이종화 2017.05.04

당선 후는 선거공약을 넘어 최고의 경제정책 내놓아야혁신기업, 좋은 일자리와 공정경쟁, 공평과세 힘쓰고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야 노동시장·교육제도 개혁도이종화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좌충우돌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에서 발목이 잡혔고 ‘오바마케어’ 폐지는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중국을 ..
새 대통령 취임 직후, 서둘러 해야 할 일 사공일 2017.05.04

한미 정상회담 서둘러 ＂한미 동맹, 미 국익에 큰 도움” 설득하고정부조직개편 전 ‘한미 FTA 조정위’ 설치로 통상이슈 대비해야이제 며칠 후에 취임하게 될 새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국내 정치와 외교 양 측면의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선 전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현상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한 행정 여건 속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장단기 국정운영 로드맵도 없이 국정에 임해야 한다. 더욱이..
부동산 가격 안정, 왜 공약에 없나? 관리자 2017.04.28

높은 땅값이 경제 발목 잡는데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 대선 공약에서 찾아볼 수 없어전 국토의 7.5%인 도시용 토지… 지금의 두 배로 늘려 공급하고日처럼 토지 규제 확 풀어주면 투자와 고용 모두 늘어날 것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서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없다. 참 이상하다. 땅값, 집값 높은 것이 이 나라 경제 운용에 암적 존재인데 말이다.부동산 보유 여부는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의 가장 큰 요인..
차기 정부가 맞을 두 개의 쓰나미 김대기 2017.04.24

예고된 인구 절벽과 금리 상승… 차기 정부에 쓰나미級 숙제후보들 공약엔 위기감 실종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강한 펀더멘털로 버텼지만 우리에게 그럴 능력 있는가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차기 정부는 운이 썩 좋을 것 같지 않다.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출발해야 치고 올라갈 수 있어 유리한데 지금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향후 경제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아 지금보다 나아지기가 쉽지 않다.5월 출범할 새 정부는 과거..
누가 당선돼도 걱정인 경제 박재완 2017.04.24

농업·중기·청년 지원공약 자생력 확보 걸림돌 공공일자리 확충 약속은 4차 산업혁명에 역행 책임있는 후보 고르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경제의 활기를 되찾는 일이다. 그러나 후보들의 경제공약에 비추어 누가 당선돼도 걱정이다.첫째, 민간 활력을 북돋우기보다 정부가 모든 걸 챙기겠다는 과욕이 드러나 있다. 다들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기조를 천명하지만, 정작 ..
국민 스스로 일자리 만들게 해야 박병원 2017.04.24

理想과 善意 고귀하지만 그것으로 나라 못 다스려 평범한 사람들의 이기심이 모여 발전의 동력 되도록 기능과 조직을 설계하고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해야 먼저 2004년 3월 영국 보수당 당수 마이클 하워드(Howard)가 발표한 보수주의자의 신조를 소개한다.▲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국민이 이런 욕구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
서로를 인정하며 풀어야 할 세대갈등 김도연 2017.04.10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대갈등…증오로 치달을 것 같아 두려워 갈등 해소의 첫걸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확실한 사실은 지난 반세기 이룩한 기적적인 발전 젊은이들은 노년세대의 값진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칡을 뜻하는 갈(葛)과 등나무를 칭하는 등(藤)은 모두 다른 나무나 기둥을 휘감으며 성장하는데, 이때 칡은 왼쪽으로 감지만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갈등이란 이렇게 감는 방향이 다른 두 나무가 한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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