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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근혜노믹스 새로 시작하자
이종화
2015.01.12
지난 2년간 주가가 두 배로 오르고 환율이 절반 이상 올랐다.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수출도 상승세다. 새로운 일자리도 크게 늘어났다. 물론 일본의 이야기다.지난 20년의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을 금융 완화, 재정 확대, 구조개혁 세 개의 화살로 돌파하려는 아베노믹스가 한창이다. 지난해 4월 소비세율 인상 후 잠시 주춤했지만 12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재신임을 받고 본격적인 구조개혁 조치들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늘어난 통화량과 정부..
박대통령의 두 마리 토끼잡기 전략의 시금석
이동우
2015.01.12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발표한 집권 3년차 신년구상에서 ‘경제’를 42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성장’ 16차례, ‘개혁’ 13차례 ‘혁신’·‘규제’ 각 11차례, ‘미래’ 10차례 등으로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 혁신·도약을 이루고 향후 30년의 성장 기반을 닦아 나가겠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이 수많은 국정과제 중에서 경제를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은 지난 번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리먼쇼크)보다 더 힘들다는 글로벌경제위기 속에서 ..
석유시대를 벗어나는 길
김도연
2015.01.09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오일쇼크최근의 低유가에 손놓고 있지 말고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강화해야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던 국제원유 가격이 반 년 만에 그 절반 정도로 하락했다. 우리는 2013년 한 해 동안 원유 도입에 1000억달러 가까이 지출했는데 이제는 이 비용의 절반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같은 해의 자동차 수출 총액이 442억달러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짐작할 수 있다. 분야에 따..
2015년 시간의 강물에서
김명식
2015.01.06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작년 7월 대학교수가 되자, 많은 지인들이 ‘인생 2막’ 또는 ‘제2의 삶’을 고향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감사의 인사말을 보내면서도 이제부터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생겼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고유한 이름과 함께 역할이 주어진다. ‘갓난아기에게 무슨 역할이 있나’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반복되는 역사의 데자뷔
이동관
2014.12.21
역사 드라마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조선 숙종은 재위 13년째인 1687년 5월 왕실 인척인 조사석을 우의정에 임명했다. 그런데 중신들에게 추천을 의뢰했던 숙종은 다섯 명이나 퇴짜를 놓은 끝에 “조사석은 어떠냐”고 뒤늦게 내심을 밝혔다. 그러자 즉각 유언(流言·루머)이 퍼졌다. 내용은 조사석이 장희빈 쪽에 줄을 댄 것을 감추려고 왕이 ‘꼼수’를 썼다는 것이었고 심지어 “조사석과 장희빈 어미 윤씨가 내연관계였다”는 악의적인 루머까지 나돌..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치자
장태평
2014.12.03
외계인이 사하라 사막 한 가운데 착륙해 지구를 탐사한다면, 당연히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모래만 있는 곳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들이 태평양 한 가운데 착륙해서 몇 일간 탐사한다면, 지구는 물만 있는 곳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코끼리다리 만지기식이라고 한다. 사안의 일부를 보고 전체로 확대 판단하는 것이다.의사가 치료약을 선택할 때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함께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좋은 약을 처방..
확장정책만으론 한계, 뼈아픈 구조개혁 가속화
박재완
2014.12.01
경제가 차츰 나아지고 있지만 기대보다 회복세가 더디다. 나름 선방하고 있는 거시지표와 달리 바닥 체감경기는 무척 어렵다고들 한다. 설비투자가 부진한데다 대외 리스크도 만만치 않아서 내년도 경제에 관한 비관론이 늘고 있다. 경제가 지지부진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외적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ㆍ영국ㆍ인도 등은 괜찮은 편이나, 유럽ㆍ중국ㆍ일본과 중동ㆍ러시아ㆍ브라질 등 원자재 수출국은 활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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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주가가 두 배로 오르고 환율이 절반 이상 올랐다.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수출도 상승세다. 새로운 일자리도 크게 늘어났다. 물론 일본의 이야기다.지난 20년의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을 금융 완화, 재정 확대, 구조개혁 세 개의 화살로 돌파하려는 아베노믹스가 한창이다. 지난해 4월 소비세율 인상 후 잠시 주춤했지만 12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재신임을 받고 본격적인 구조개혁 조치들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늘어난 통화량과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발표한 집권 3년차 신년구상에서 ‘경제’를 42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성장’ 16차례, ‘개혁’ 13차례 ‘혁신’·‘규제’ 각 11차례, ‘미래’ 10차례 등으로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 혁신·도약을 이루고 향후 30년의 성장 기반을 닦아 나가겠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이 수많은 국정과제 중에서 경제를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은 지난 번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리먼쇼크)보다 더 힘들다는 글로벌경제위기 속에서 ..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오일쇼크최근의 低유가에 손놓고 있지 말고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강화해야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던 국제원유 가격이 반 년 만에 그 절반 정도로 하락했다. 우리는 2013년 한 해 동안 원유 도입에 1000억달러 가까이 지출했는데 이제는 이 비용의 절반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같은 해의 자동차 수출 총액이 442억달러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짐작할 수 있다. 분야에 따..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작년 7월 대학교수가 되자, 많은 지인들이 ‘인생 2막’ 또는 ‘제2의 삶’을 고향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감사의 인사말을 보내면서도 이제부터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생겼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고유한 이름과 함께 역할이 주어진다. ‘갓난아기에게 무슨 역할이 있나’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역사 드라마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조선 숙종은 재위 13년째인 1687년 5월 왕실 인척인 조사석을 우의정에 임명했다. 그런데 중신들에게 추천을 의뢰했던 숙종은 다섯 명이나 퇴짜를 놓은 끝에 “조사석은 어떠냐”고 뒤늦게 내심을 밝혔다. 그러자 즉각 유언(流言·루머)이 퍼졌다. 내용은 조사석이 장희빈 쪽에 줄을 댄 것을 감추려고 왕이 ‘꼼수’를 썼다는 것이었고 심지어 “조사석과 장희빈 어미 윤씨가 내연관계였다”는 악의적인 루머까지 나돌..
외계인이 사하라 사막 한 가운데 착륙해 지구를 탐사한다면, 당연히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모래만 있는 곳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들이 태평양 한 가운데 착륙해서 몇 일간 탐사한다면, 지구는 물만 있는 곳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코끼리다리 만지기식이라고 한다. 사안의 일부를 보고 전체로 확대 판단하는 것이다.의사가 치료약을 선택할 때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함께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좋은 약을 처방..
경제가 차츰 나아지고 있지만 기대보다 회복세가 더디다. 나름 선방하고 있는 거시지표와 달리 바닥 체감경기는 무척 어렵다고들 한다. 설비투자가 부진한데다 대외 리스크도 만만치 않아서 내년도 경제에 관한 비관론이 늘고 있다. 경제가 지지부진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외적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ㆍ영국ㆍ인도 등은 괜찮은 편이나, 유럽ㆍ중국ㆍ일본과 중동ㆍ러시아ㆍ브라질 등 원자재 수출국은 활력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