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발표한 집권 3년차 신년구상에서 ‘경제’를 42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성장’ 16차례, ‘개혁’ 13차례 ‘혁신’·‘규제’ 각 11차례, ‘미래’ 10차례 등으로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 혁신·도약을 이루고 향후 30년의 성장 기반을 닦아 나가겠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이 수많은 국정과제 중에서 경제를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은 지난 번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리먼쇼크)보다 더 힘들다는 글로벌경제위기 속에서 해외의존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경제의 절박한 현주소를 절감케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그것도 한국의 주력 수출업종인 조선해양, 석유화학, 자동차를 중심으로 업습하기 시작했다. 수출효자 중의 효자인 휴대폰까지도 앞으로 2년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들린다.

원래 개혁은 상황이 좋을 때 추진해야 성공확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를테면,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호황으로 인력이 더 필요한 다른 업종이나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길이 넓어야 저항이 덜하고 노사타협도 쉽게 이뤄질 수 있을 터이다. 그런데 앞날이 캄캄한 상황에서 치밀한 전략 없이 개혁을 추진할 경우 ‘달리는 열차에서 밀려나면 다시 올라탈 기회가 없다’는 생존본능이 부추겨지면서 사회적 갈등만 만연해 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내리막 길인 우리 경제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절벽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작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경제는 사람으로치면 장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수술이 실패하면 당대에는 건강을 회복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성공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성공을 위한 전략 목표부터 분명히 해야한다.

경제개혁과 성장을 재임 중에 이룩하려면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금년 상반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개혁과 성장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것인지, 개혁 토끼를 먼저 잡고 성장토끼를 잡을 것인지, 반대로 성장토끼를 잡고 나서, 개혁토끼를 잡을 것인지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개혁과 성장을 한꺼번에 달성하는 것이 최고지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공감’ ‘희생’ ‘속도’ 3가지를 구비해야 한다. 개혁과 성장이 한꺼번에 이뤄지려면 개혁이 곧바로 성장촉진제가 되어야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적이면서도 일사분란한 합의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서 이른바 뉴노멀(새로운 규범)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나라가 독일인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좌파정권에서도 우파적 아젠다를 놓고 반대세력까지 즉 국민적 결집을 이끌어 낼 정도다.

정치사회적 공감대는 기득권을 쥔 사람들의 희생이나 발상전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기득 세력인 국회의원, 재벌, 대기업노조 등은 독일에 비해 어떤 수준인가? 이것을 진단한 다음 개혁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지, 순서를 정해서 잡을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신뢰수준이 독일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을 추진해도 된다. 독일수준에 비해 턱도 없다고 생각되면 성장을 먼저 추구하고 개혁은 그 다음에 추진해야한다.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는 올랐다는 확신이 들면 개혁을 먼저 제대로 추진하면 성장은 뒤따라 올 것이다.

<경상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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