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명박 정부의 경제분야 정책여건

1. 세계경제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세계적인 장기 호황이 막을 내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가 연속 발생하면서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진입

•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장기 진통기에 진입
• 세계경제는 G7체제에서 G20체제로 확대 개편을 통해 글로벌 정책 공조를 추진하였으나,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를 저지하기에는 힘겨운 상황 * 2012년은 IMF WEO(2012년 10월) 전망치
• 기후변화 등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도 상승 * 이명박정부는 2008년 ~ 2012년 11월 기준

※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 외신은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을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 (2009.2.28, Economist 등)

2.국내경제

두 번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도 소비 및 투자부진 등으로 성장세 둔화

•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악화된 소득불균형과 상대빈곤층 확산 등 이른바 양극화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전 세계적인 '고용없는 성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청년실업과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 등 경제와 사회 전반의 새 국면 및 정책상황이 전개
•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여 2010년 6.3%의 경제성장을 달성, '글로벌 위기 극복의 모범국'이 되었으나, 유럽 재정위기 등 잇따른 위기로 인해 성장세 둔화
• 물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가 앙등,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3~4%대 수준 지속

이명박 정부의 경제 국정성과

1. 두 차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유로존·일본등은 2008년 금융위기이전의 GDP 수준이거나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우리경제는 위기이전보다 10%이상 성장

과거 5년간은 세계경제(4.8%)보다 0.5%p 낮은 성장률(4.3%)을 보였으나,현 정부들어서는 세계경제(2.9%)와 유사한 성장률(3.0%)을 기록 * 2012년 : (세계)IMF(2012년 10월)의 연간 성장 전망치 적용, (한국)2012년 1/4~3/4분기 평균 성장률 적용

일자리가 2008년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한 주요 국가는 한국과 독일뿐

[주요국의 취업자 증감(단위 : 만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월 ~ 11월*	2009년~현재
한국	14.5	△7.2	32.3	41.5	45.1	111.7
미국	△68.4	△548.5	△81.4	80.5	262.0	△287.4
영국	24.6	△44.1	1.9	13.6	25.3	△3.3
독일	55.3	△7.0	26.7	100.0	37.8	157.5
일본	△27.0	△103.0	△25.4	△13.0	△19.0	△160.4

* 일본은 2012년 1-10월, 영국은 2012년 1-3분기, 독일은 2012년 1-2분기

당면한 글로벌 재정위기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여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 우리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양호

2.세계 7번째 20-50 클럽 가입

우리나라는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재진입, 2012년 6월 23일 인구 5천만명 돌파 → 세계에서 7번째로「20-50 클럽」가입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독립국으로는 최초

1인당 국민소득 추이 : 1998년 - 7,607 , 2007년~2008년 - 21,632, 2012년~현재 - 23,020 *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은 IMF WEO(2012년 10월) 전망치

[ 국가별 2만달러-5천만명 달성 시점 ]

나라	달성 순위	연도	달성 시점
일본	1번째	1987년	2만 366달러(1억 2,203만명)
미국	2번째	1988년	2만 821달러(1억 2,203만명)
프랑스	3번째	1990년	2만 2,003달러(5,671만명)
이탈리아	4번째	1990년	2만 2,003달러(5,669만명)
독일	5번째	1991년	2만 2,693달러(7,998만명)
영국	6번째	1996년	2만 990달러(5,816만명)
한국	7번째	2012년	2만 3,020달러(5,000만명)

우리나라 가입이후 당분간 「20-50 클럽」진입 국가*는 없을 전망 * 고소득국인 호주(2,380만명), 캐나다(3,515만명)는 인구부족으로, 다인구국인 중국(4,383달러), 인도(1,406달러), 브라질(10,717달러), 러시아(10,315달러)는 국민소득 부족으로 불가능

「20-50클럽」가입은 우리경제가 규모 확충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의미

우리기업은 『국내시장 공략 → 국제경쟁력 확보 → 글로벌시장 진출』의 성공 공식을 보다 용이하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

「20-50클럽」가입 국가는 대부분 수년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시점]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3만 달러 돌파시점	1992	1995	1997	2003	2004	2004
2만 달러-5천만명 달성 이후 소요년수	5	4	9	7	14	14

3.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 도약에 이어, 2011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들만 달성한 위업을 세계 9번째로 달성 1조 달러 달성국 :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최초의 국가 * 금융위기 이후(2008년→2011년) : 세계 교역 +2012년 3% 증가 < 한국 교역 +25.9% 증가

2012년에도 글로벌교역 둔화추세에도 무역 1조 달러를 유지하여 세계 무역규모 순위가 8위로 전년에 비해 한 단계 상승 예상

아세안 등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기술개발을 통해 부품소재 무역흑자** 규모가 확대 * 신흥국 수출 비중(%) : (2007년) 65.9 → (2010년) 71.7 → (2011년) 72.4 ** 부품소재 무역흑자(억달러) : (2003년) 62 → (2008년) 348 → (2010년) 779 → (2011년) 868

경상수지도 수출증가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흑자규모가 크게 확대

특히, 2012년 경상수지는 사상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시점]

	1998년 ~ 2002년	2003년 ~ 2007년	2008년 ~ 2012년 11월*
경상수지 흑자 (기간중, 억달러)	979	1,024	1,324*

* 경상수지 흑자(억달러) : (2008년) 32억달러 → (2010년) 294억달러 → (2011년) 261억달러 → (2012년 1월 ~ 11월) 410억달러 * 12년 연간으로는 종전 최대치 흑자 규모(1998년 426.4억 달러)를 경신할 전망

4.일본보다 높은 국가신용도

현 정부 출범이후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여 사상 최고수준을 달성

글로벌 경제위기로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추세에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 신용등급을 모두 상향조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 * 적극적인 위기대응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온 것을 높이 평가

[3대 신용평가사별 국가신용등급 변화]

	이명박 정부 출범전	2012년 11월 현재
무디스(Moddy's)	[2008년 2월] A2	[2010년 4월] A1 → [2012년 8월] Aa3
피치(Fitch)	[2008년 2월] A+	[2012년 9월] AA-
S&P	[2008년 2월] A	[2012년 9월] A+

2011년 이후 A레벨 이상 국가들중 동일연도에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등급을 상향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일본, 중국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국가로 발돋움

[G20 회원국 신용등급 비교 (피치사 기준)]

신용등급	G20 회원국
AAA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AA-	한국, 사우디
A+	일본, 중국
A-	이탈리아
BBB+	남아공
BBB	브라질, 러시아
BBB-	인도, 인도네시아
BB+	터키
B	아르헨티나

그 결과 국가부도위험은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 * 국가부도위험(CDS, 2011년말 → 2012년 11월말): (한국) 161 → 58, (일본) 143 → 67

해외 조달금리 인하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서민 등 금융소비자 대출금리 하락, 외국인의 투자 증가, 국가브랜드 제고 등 효과 기대

5.양호한 재정건전성

두 차례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10년간에 비해 증가속도(3.3%p)가 크게 둔화

국가채무비율 추이 (%)

국가채무비율 추이 (%)

연도	국가채무 [GDP 대비 %]	연도별 국가채무 [GDP 대비 %]차이
1997년	11.9%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차이 6.7%p
1998년	16.0%
2002년	18.6%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차이 2012년 1%p
2007년	30.7%
2009년	33.8%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차이 3.3%p
2010년	33.4%
2011년	34.0%
2012년	34.0%
2013년	33.2%

금융위기 이후 재정수지 개선폭* (GDP대비 %)

[금융위기 이후 재정수지 개선폭* (GDP대비 %)]

국가	GDP대비 (%)
일본	0.0%
이탈리아	1.3%
독일	1.4%
프랑스	1.7%
영국	1.8%
한국	3.2%

* 개선폭 : 2011년 전망치 - 2009년 결산치(IMF,「Fiscal Monitor」(2011년 9월), 한국은 정부통계)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수준 →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 2011년 IMF 기준

재정위기는 곧 국가위기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임금 감축, 일자리 및 복지혜택 축소, 물가 상승 등을 초래 →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 필요

2013년 예산도 균형재정 기조범위(2013년 재정수지 GDP대비 △0.3%) 내에서 편성

6. 기업환경 개선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창업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순위 : (2007년) 30위 → (2012년) 8위

온라인상 회사설립절차 one-stop 처리시스템* 구축(2010년 1월) 등으로 창업환경 순위도 (2007년) 107위 → (2012년) 24위로 도약 법인설립 절차·기간 : (2009년이전) 14일 8단계 → (2010년) 6일 3단계 → (2011년이후) 5일 2단계

[국가경쟁력 및 기업환경순위]

연도	IMD 국가경쟁력	세계은행 기업환경
2007년	29위	30위
2008년	31위	23위
2009년	27위	19위
2010년	23위	16위
2011년	22위	8위
2012년	22위	8위

[창업환경 순위 (World Bank)]

연도	순위
2007년	107위
2008년	126위
2009년	53위
2010년	60위
2011년	24위 (최초 20위권 진입)
2012년	22위

기업환경 개선으로 창업이 활발해 지고 벤처창업 및 투자도 크게 증가 * 2012년 추정은 2012년 1월 - 10월간 월 평균치를 반영하여 추정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도 빠르게 증가 (2004년) 68개 → (2007년) 152개 → (2011년) 381개(2007년 대비 2.5배 증가)

7.소득분배 개선

소득분배가 그동안 악화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선

지니계수 : 전반적인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수 (클수록 분배 악화) 전국가구(2인이상) - 2006년 : 0.295, 2010년~2011년 : 0.288

소득5분위배율 : 상위 20% 소득 / 하위 20% 소득 (클수록 분배악화) 전국가구(1인이상) - 2006년 : 0.312, 2010년~2011년 : 0.311

과거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출범전보다 좋아진 소득분배 지표를 차기정부에 넘겨줄 전망

[소득분배 지표 변화]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배)	상대적 빈곤율(%)
1998년 ~ 2002년	0.257 → 0.279 (+0.022)	3.80 → 4.34 (+0.54)	8.2 → 10.0 (+1.8)
2003년 ~ 2007년	0.279 → 0.292 (+0.013)	4.34 → 4.84 (+0.50)	10.0 → 12.6 (+2.6)
2003년 ~ 2007년	0.292 → 0.289 (△0.003)	4.84 → 4.82 (△0.02)	12.6 → 12.4(△0.2)

현 정부 소득분배 개선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였기 때문에 가능

일자리가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주요국들보다 증가 일자리수 증감(만명): (1998년 ~ 2002년) 95.5만명, (2003년 ~ 2007년) 126.4만명, (2008년 ~ 2012년 10월) 127.2만명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주요국 일자리 수 증감(2009년 ~ 현재, 만명) : 한국 +112.7 , 일본 △168.4, 미국 △286.0, 영국 △2012년 0 독일 +157.5

그 결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

[소득분배 지표 변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4	2/4	3/4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	5.3	6.0	1.2	5.8	5.8	8.2	7.5	7.8
1분위 근로소득 증가율(%)	2.2	6.1	1.6	8.5	5.4	11.1	8.4	8.4

저소득층 등을 위해 사상 최고수준의 복지예산을 편성 복지예산(총지출대비, %): (2007년)25.8%, (2009년)26.2%, (2011년)28.0%, (2012년)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