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정책여건

남북관계

북한의 3대 세습체제 구축 및 내부 결속(선군정치), 대외협상 입지 강화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 지속 등 불확실성 가중

대내적으로는 일방적인 퍼주기식 대북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 불변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면서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

외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방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질서 개편에 따른 신흥국과의 외교지평도 확대해야하는 다변화 외교가 요구되는 상황

• 특히, 한·미 관계 강화가 긴요한 상황이었음
•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는 동반자 관계 강화 필요성과 함께, 과거사 문제 등 현안 상존
• 해외 자원개발과 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세안, 중앙아시아 등과의 외교 강화가 필요한 상황 도래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정책여건

1.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북한 내부에 긍정적 변화의 동력 조성

대북 현금 유입의 축소를 통해 변화 압력 가중 대규모 식량지원 중단으로 배급체제가 무실화되고,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주민들의 독자적 활동 공간 확대 ‘5.24 조치’와 핵ㆍ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제재는 북한내 극심한 외화부족과 환율 및 물가 폭등, 양극화 심화를 초래 외화벌이를 위해 근로자의 대규모 해외송출을 선택, 궁여지책으로 농업개혁과 기업경영의 자율권 확대 시도

주민의 의식변화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변화 유도 대북방송 등을 통한 외부정보 유입과 남한 드라마의 확산, 휴대전화 보급확대 등은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 초래 북한 당국은 ‘불순분자’ 색출에 공안기관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오히려 민심이반 가속화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나 변화하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가능한 평화기반 강화

햇볕과 무조건적 포용으로 北 지도부의 선심을 얻는 남북관계 관리 방식을 지양, 상호주의에 기초한 올바른 남북관계로 전환 참여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 안보정책의 역점을 두고 44.7억불(현금 15.7억불) 상당의 대북지원을 제공하였음에도 북한은 1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NLL을 40차례나 침범 → 무조건적 대북지원이 북한 도발을 막는데 無用 입증

<정부별 대북지원ㆍ경협규모>

구 분	현 금	현 물	총 계
김대중 정부	정상회담 대가, 상업교역, 북한관광 등 13.3억불	식량ㆍ비료지원, 금강산관광 투자 등 11.6억불	24.9억불
노무현 정부	상업교역, 북한관광, 개성공단 임금 등 15.7억불	식량ㆍ비료지원, 개성공단 투자 등 29억불	44.7억불
이명박 정부	상업교역, 북한관광, 개성공단 임금 등 9.7억불	수해 등 인도지원, 개성공단 등 투자 7.1억불	16.8억불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퍼주기’로 무마하는 접근법 대신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군사도발 중단 등 상생공영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 이에 따라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욕적 평화에서 한반도 평화 결정권과 남북관계 주도권을 회복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및 개별 국가 차원의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추가 도발시에는 더욱 엄중한 대가를 치뤄야함을 경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ㆍ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평화를 강제할 군사적 대안도 마련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 의제로 부각

이전 정부 금기를 깨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선도적 역할 수행 UN총회ㆍ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발의를 통해 북한내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인권보호, 신숙자 모녀 강제구금 등을 국제적 의제로 부각

북한내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통일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국내외적 여건 조성에 착수

건전한 통일담론 형성을 통해 통일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며 준비된 통일은 남북한 주민과 주변국들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는 인식 확산 통일항아리 등 민간 통일모금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에 기여

미국 등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들과 한반도 장래에 대한 ‘전략대화’를 통해 통일이 주변국가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역내 평화ㆍ안정ㆍ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

2. 미사일지침 개정, 실질적 北 핵ㆍ미사일 무력화대책 마련

개정 미사일지침 주요 내용과 의미

사거리 300km → 800km로 연장함으로써, 중부권 이남지역에서 북한 전 지역이 사정권 내에 포함

800km 이하에서는 사거리와 탄두중량간 trade-off 적용,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증가된 탄두위력으로 북한군의 모든 미사일기지(BMOA) 타격 가능

탑재중량 500kg →2,500kg으로 확대, 세계 최대의 탑재중량 확보하여 현대전 수행에 필요한 감시ㆍ정찰 및 무장 탑재 가능 미국 Global Hawk 2,268kg, Predator 204kg, Reaper 1,746kg

UAV에 무장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생존성 보장 및 표적을 식별함과 동시에 공격 가능

사거리 300km 이하 탄두중량 무제한

탄두중량 500kg 이내 사거리 무제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포괄적인 동맹능력 향상 종합대책 수립

북한 전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수단과 능력 확보

북한의 미사일 운용 기도를 좌절, 미사일기지 파괴 능력 확보

북한 미사일 공격 방어체제 구비 등

3. 주변국과의 동반자 관계 강화 (중국, 일본, 러시아)

한·중 관계는 08년 최상의 외교관계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및 경제, 인적교류 대폭 발전

정상급 회담 20차례 등 고위급간 활발한 교류 (역대 最多 한·중 정상회담 개최(총 9회) 및 최초 재임중 2차례 국빈방중) 중국은 한국, 인도, 파키스탄 3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교역액 2천억불 돌파(2011년 2,206억불), 한·중 FTA 협상 개시(2012년 5월) 및 인적교류(2011년 653만명) 발전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국방차관 전략대화 신설 등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강화

의회·정당 및 지방차원의 교류·협력 강화

한·일 관계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발전의 기반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日측의 전향적조치 지속 촉구 및 진전 추진 조선왕조도서 등 문화재 반환 및 칸 총리 담화 발표, 한·일 역사 공동연구 및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독도 방문(2012년 8월)을 통한 확고한 의지 천명 및 일본의 최근 역사 인식과 우경화 경향에 경종

교역액 1천억불 돌파(11년 1,080억불) 및 인적교류(10년 546만명) 발전

한·러 관계는 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및 양국관계 미래발전 기반 강화

한·러 정상회담 연례 개최(정상회담 총 8회) 등 관계발전 기반 강화 러시아는 한국, 미국, 중국, EU, 우즈벡 등 일부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11년 사상 최초로 교역액 200억불(2011년 211억불) 돌파 및 3大 新실크로드 비전(철도, 에너지, 녹색)을 바탕으로 에너지·자원, 극동시베리아개발, 러시아 경제현대화 등 실질협력 증진

<정부별 대북지원ㆍ경협규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	1,450	1,683	1,409	1,884	2,206
일본	826	892	712	924	1,080
러시아	151	181	99	177	211

(출처 : 한국무역협회 / 단위 : 억불)

4. 新아시아 외교를 통한 우리외교의 지평 확대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증진을 기초로 한 ‘新아시아 외교’ 구상 발표·추진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ASEAN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실질협력 관계 증진 및 우리 외교의 지평 확대

아시아내 지역별(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 등) 국가들과의 맞춤형협력 네트워크 및 관계 강화

(ASEAN과의 우호협력 강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09.6월), 한·ASEAN FTA 체제 완결(09.6월), 한·ASEAN 센터 설립(09.3월),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10.10월), 주ASEAN 대표부설치(12.9월) 등 2011년 기준 한-ASEAN 교역 1,249억불(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 대ASEAN 투자 61억불(우리의 제2의 해외투자대상), 인적교류 약 410만명

(한·중·일 3국 협력 강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정례화, 3국 협력 사무국 서울 유치·설립(11.9월) 등 3국 협력 제도화 및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12.11월)

(중앙아 지역과의 협력 증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의 정상 회담 연례 개최 등 중앙아 국가들과의 에너지·자원, 대규모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IT, 보건·의료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확대 카자흐 발하쉬 복합화력발전소(40억불), 아티라우 석유화학플랜트(40억불) 수주, 잠빌 해상광구(탐사자원량 28억배럴) 탐사권 확보,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40억불) 프로젝트, 나보이 공항 현대화 참여

(서남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확대)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10.1월) 및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10.1월), 호주·뉴질랜드 등과 중견국 협력 강화 등 한-인도 CEPA 체결후 교역 70% 증가 11년 교역액 : 205.7억불 (09년 교역액: 122억불)

5.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2012년 10월 제67차 유엔총회에서 실시된 2013-14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 당선(안보리 재진출)

이는 G20 서울정상회의,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다져온 외교적 역량의 결실이자 글로벌 코리아 구현으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

• 1996~97년 임기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안보리 진출
• 2013년도 안보리 이사국
  상   임(5개국)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비상임(10개국) : 한국, 호주,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르완다, 토고, 파키스탄, 과테말라, 아제르바이잔, 모로코

안보리 재진출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 확대와 리더십 제고 및 이를 통한 국격 상승 기대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논의에의 직접적·적극적 참여를 통한 외교지평의 확대와 다자외교 역량 강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우리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 확보

유엔 안보리는 2006년과 2009년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제재 결의(제1718, 1874호)를 부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