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개혁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개혁 국정성과

1. 반세기만의 농협개혁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경제·신용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 (농협법 개정, 2011년 3월)

농협중앙회를 중앙회 - 2지주회사(농협경제·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2012년 3월 2일) → 반세기만에 농민의 숙원이던 농협개혁에 성공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전후 비교>

현행	회원조합(1,167개소)	교육지원	NH개발 농협자산관리 농협정보시스템 농협경제연구소
		경제사업	농협유통 농협사료 남해화학 농협목우촌 농협물류 NH무역등
		신용사업	NH투자증권 NH-CA캐피탈 NH투자선물 NH캐피탈
개편 후	회원조합	농협중앙회 → 출자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유통 남해화학 농협물류등 농협식품등 신설자회사 농협사료 농협목우촌 신설자회사
			농협금육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등

앞으로 농협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판매는 농협이 전담하는 구조 정착 전망

조합 출하대비 중앙회 판매비중(%) : (2011년) 10% → (2012년) 13% → (2020년) 51% 현행 : 중앙회(지도·지원) - 농가들 → 조합(1,166), 산지수집상 → 도매시장 → 중도매인 →판매상 → 소매시장 개선 : 공동선별계산조직(농가조직화) → 조합(상품화) → 중앙회(도매) → 소매시장

2.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등 국민중심 의료제도 개편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오랜 기간 약국에서만 판매하던 의약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하도록 제도 개선 (약사법 개정, 2012년 5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품목을 전국 1만7천여개 편의점에서 판매실시(2012년 11월), 야간·공휴일 등 의약품 구입 편의성 제고

이익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획기적으로 도입,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개혁 기반 마련

신속·공정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의료분쟁조정법을 23년만에 제정(2011년 4월)하고, 환자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감정을 수행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2012년 4월)

최장 120일 이내에 조정절차 완료, 민사소송(1심 평균 2.3년)에 비해 피해구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회적 비용 경감

건강보험 약가 인하로 국민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복제약 6,500여개 품목 약값을 평균 14% (총 1조7천억원) 인하하여 (2012년 4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전체 병·의원 의무시행

10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 다양한 의료행위 가격을 묶은 입원진료비 정액제 확대 실시(2012년 7월)로 진료비 투명성을 제고

적정진료로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줄이고, 보험재정 안정에도 기여 정액수가에 기존 비급여 항목을 다수 포함, 7개 질병군 진료비 평균 21% 감소

3. 노조법 개정 및 노사관계 선진화

지난 13년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노조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를 노사정 합의로 해결, 노사관계 선진화 기틀 마련

2010년 1월 노조법 개정으로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와 복수노조제도가 산업현장에 정착, 경쟁과 책임의 노사관계 정립으로 노동운동의 자주성·민주성·투명성 제고에 기여 노조전임자 급여를 회사측이 부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노조가 자체 부담하도록 하되,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노조 활동은 유급처리

• 근로시간면제 도입률 : 2010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도입률 지속 증가 (2010년 7월) 64.1 → (12월) 86.5 → (2011년 12월) 98.2 → (2012년 10월) 99.0
• 복수노조 : 2011년 7월 도입이후 2012년 10월말 기준 979개 복수노조 설립신고 대상 사업장 98.2%가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

현장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 준수, 노사갈등의 자율해결 기조 아래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안정적인 추세

노사분규 및 근로손실일수는 현 정부 들어 대폭 감소하는 추세

<연평균 노사분규 건수>

연도별	1993년 ~ 1997년	1998년 ~ 2002년	2003년 ~ 2007년	2008년 ~ 2011년
건수	103건	227건	264건	95건

<연평균 근로손실 일수>

연도별	1993년 ~ 1997년	1998년 ~ 2002년	2003년 ~ 2007년	2008년 ~ 2011년
일수	904천일	1475천일	1016천일	594천일

2012년 : 1~11월 현재 노사분규 100건 발생, 근로손실일수는 897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