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제고

이명박 정부의 국격 제고 국정성과

1.대한민국의 국격 제고

현 정부들어 글로벌 리더십 발휘 등을 통해 국제사회 중심국으로 도약

아시아/非G8 국가 중 최초로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2010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2012년) 등 경제·안보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국제기구화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선도

FTA 적극 체결로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확장했고, 세계 7위 수출국 도약(2010년) 및 세계 9번째로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2011년)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 가입

최빈개도국으로써는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96년에 이어 2번째로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

최대규모의 PKO 파견(9개임무단, 600여명) 등 국제평화에 기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세계 6번째로 5대 스포츠행사 개최, 하계·동계올림픽 동시 세계 5위 등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

우리나라의 국격이 제고됨에 따라 국가브랜드도 꾸준히 상승

삼성경제연구소 발표 국가브랜드 지수 : (2009년) 89% → (2011년) 97%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국가브랜드 수준을 의미

Anholt* 발표 국가브랜드 순위 : (2008년) 33위 → (2011년) 27위 *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회사(Anholt-GMI)로 ’05년부터 국가브랜드지수(NBI) 발표

2.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 개최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2010년)를 통해 글로벌 경제질서 형성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강화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 : 아시아 최초, 非G8 국가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 아시아의 중소국이 아닌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형성하는 중심 국가로 도약 세계규범을 준수하던 입장(follower)에서 규칙을 제정하는 글로벌 리더(rule-setter)로 발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리더십 발휘 : 세계 경제위기 극복 및 IMF 지배구조 개혁 등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체제 마련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 선도

선진국 - 개도국간 가교역할 : 선진국과 신흥국간 협력을 유도하고, 개도국 빈곤해소와 개발격차해소를 위한 ‘서울 개발컨센서스’ 마련

서울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의 전환점

세계 일류국가 진입 토대 마련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라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10.11.9, Time)

3. 핵안보정상회의 성공 개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가 위상 제고

G20 정상회의(2010), 세계개발원조총회(2011)에 이어 국제안보 분야 최대 정상회의를 주최, 세계 경제뿐 아니라 평화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

서울 정상회의 참가국 53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80%, GDP의 90%를 대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

아시아(12)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대양주(2)	뉴질랜드, 호주
미주(6)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캐나다
유럽(23)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7)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3)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기구(4)	UN(국제연합),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집행위원장),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서울 정상회의는 다자외교, 양자외교,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가 최선의 시너지를 창출한 총력·복합 외교의 모델을 시현

금세기 세계 평화와 안보의 주요 현안인 핵테러 방지에 기여

단일 행사기간 중 역대 가장 많은 총 45회의 양자회담을 개최, 국가 이익 실현 ※ 정상회담 24회, 총리회담 9회, 외교장관 회담 12회

정상회의 준비 전 과정을 통해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시행 및 학계·산업계·언론 등 민간과 정부와의 복합 협력 네트워킹 구축

4. FTA를 통한 세계 3위 경제영토 확보

유럽, 북미, 아시아 3개 대륙으로 FTA 체결을 확대하여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대국’으로 도약

경제영토 세계 3위(세계GDP대비 57.3%)로 일본 등 주변 경쟁국 경제영토에 비해 약 3.6배 수준 ( ⇔ 실제 국토면적은 전 세계의 0.07%)

터키·콜롬비아 등 신흥경제국과의 FTA를 마무리하고, 중국과의 FTA 협상을 개시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향한 교두보 마련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 5월 / 2010년 명목 GDP 기준 경제영토 = (자국·FTA발효국 GDP 합계) / (전세계 GDP 합계)

한·EU FTA 발효(2011년 7월) 및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로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수출 둔화추세에도 FTA 혜택 품목은 수출이 증가

한·EU FTA 발효(2011년 7월) 및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로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수출 둔화추세에도 FTA 혜택 품목은 수출이 증가 對EU 전체 수출 (2011년 7.1~2012년 6.30 : 1년) : △2012년 1% 감소 FTA 혜택품목 : +16.3% 증가 ⇔ 非 FTA 혜택 품목 : △30.7% 감소 對美 전체 수출 (2012년 3.15~2012년 9.14 : 6개월) : 4.2% 증가 FTA 혜택품목 : +13.9% 증가 ⇔ 非 FTA 혜택 품목 : △1.5% 감소

중소기업, 소비자 등 개별 경제주체도 다양한 FTA 혜택을 수혜

(중소기업) FTA 특혜관세로 시장개척·수출증대* 및 원가절감 혜택 * 어려운 대외여건속에서도 중소기업의 對美 수출은 FTA 발효 이후(2012년 3월∼10월) 증가세(전년동대비 +3.7%) 유지( ⇔ 동기간 중소기업 對세계 수출증가율은 Δ1.4%)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및 수입소비재 가격인하*로 후생 제고 * 한·미 FTA 10개 조사품목 중 9개, 한·EU FTA 10개 중 5개 품목 하락(2012년 8월 기준)

5.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으로 도약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5대 원전강국

지난 30여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실적과 건설능력을 축적하였고 2012년말까지 핵심원천기술을 100% 국산화

한국형 원전의 UAE 수출(4기, 2009년 12)로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

세계 원전시장을 독점해온 아레바(佛), GE(美), 히타치(日) 등 유수의 기업을 제치고 이뤄낸 성과

우리 역사상 최대의 플랜트 수출사업으로 건설부문만 200억불 규모 향후 60년간 운영비용 200억달러를 추가할 경우 총 400억불에 달하는 성과가 기대되며 매년 고급 원전인력 1,400명의 일자리가 창출

2013년 UAE로부터 추가로 4기 원전수주시 효과는 배가될 전망

UAE원전 수주 이후 원전 수출산업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수주활동을 전개*하여 한국형 원전의 추가 수출도 점차 가시화 * 2011년 3월 한전 원전수출본부 신설 및 11.4월 원전수출산업협회 신설

(베트남) 양국 정부간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공동 실시하기로 합의(2012년 3월)하고 세부 추진방안
협의 중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1기)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말 최종 수주여부 결정 예상

(터키) 2010년부터 정부간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2012년 2월 터키 국빈 방문시 한-터키간 원전협상을 재개하여 쟁점
협의 중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으로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개국 중에서 수원국 지위를 벗어나 DAC에 가입한 최초의 사례) * 원조규모 연 1억불 또는 GNI의 0.2%이상 + 효율적 원조체계·조직 및 원조효과성 구비 등

우리의 경제력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여외교 실현

2012년 ODA 공여액은 2008년 대비 약 2배 증가 전망(8억불→약 16억불) GNI 대비 ODA 규모도 08년 0.09%에서 12년 약 0.15%로 상승 예상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 등 비교우위를 활용한 진정성 있는 원조 확대 및 국제사회의 개발격차 해소 지원

이러한 원조의 체계적 추진를 위한 한국형 ODA 모델 구축(2012년 9월) - 한국형 ODA 모델을 통해 수원국 수요와 현지 환경에 기반한 원조를 제공하고 수원국의 자립역량 배양과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형성 지원 도모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개발협력 관련 새로운 국제규범과 질서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 제고

효과적 개발 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 채택 등 주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 채택 등 국제 개발협력 선진화 기반 강화

기존 7개 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World Friends Korea(WFK)출범을 통해 체계적 봉사활동 확대

정부파견 봉사단으로는 세계 2위인 연간 약 5,000명 파견(07년 3,381명→11년 4,720명)

7.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및 국제 스포츠강국 도약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으로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개국 중에서 수원국 지위를 벗어나 DAC에 가입한 최초의 사례) * 원조규모 연 1억불 또는 GNI의 0.2%이상 + 효율적 원조체계·조직 및 원조효과성 구비 등

전통적인 동계스포츠 강국인 독일의 뮌헨, 프랑스 안시와의 유치 경쟁에서 승리하며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 확정

<동계올림픽 개최지>

2003년 7월(체코 프라하)	2007년 7월(멕시코 과테말라)	2011년 7월(남아공 더반)
평창 53표	평창 47표	평창 63표
밴쿠버 56표	소치 51표	뮌헨 25표, 안시 7표
유치 실패(2차 투표)	유치 실패(2차 투표)	유치 성공(1차 투표)

1988서울올림픽, 2002FIFA월드컵에 이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환경·경제올림픽’으로 개최, 국격 향상의 기회로 활용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F1 그랑프리 등 5대 메이저 국제대회를 모두 개최*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진입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한국(세계 6번째)

2008 베이징올림픽 7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5위, 2012 런던 올림픽 5위 등 ‘국제스포츠경기력 G7’ 달성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 13위, 2010 밴쿠버 동계장애인올림픽 18위,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12위 달성 등 장애인 경기력 지속 향상

<올림픽 종합 순위>

순위	2004 (아테네)	2008(베이징)	2010(밴쿠버)	2012(런던)
1	미국	중국	캐나다	미국
2	중국	미국	독일	중국
3	러시아	러시아	미국	영국
4	호주	독일	노르웨이	러시아
5	독일	호주	대한민국	대한민국
7	프랑스	대한민국	스웨덴,중국	프랑스
9	대한민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천장애인종합훈련원 건립(2009년 10월 15일), 진천선수촌 1단계 완공(2011년 10월 27일), 태권도공원(2009년 9월 착공, 2013년 6월 완공) 등 국내 스포츠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