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의 연혁

1974년, 오일쇼크 이후 선진국가들이 경제정책 협력을 위해 G5구성(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곧이어 이탈리아(1975), 캐나다(1976)가 포함된 G7이 성립되어 매년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개최

1997년에 정치분야에 대해 러시아가 참여하는 G8이 설립되었으나,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G7 체제가 유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안정 및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체제 필요성 제기

1999년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함께 모여 국제사회의 주요 경제·금융 이슈를 폭 넓게 논의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출범

G20 회원국 :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EU의장국

→ G20는 선진국만으로 구성된 G7과 달리 선진국(10개국)과 신흥국(10개국)이 균형있게 포함된 국제 협의체다만, 정상회의가 아닌 재무장관 회의였으며, 긴급한 현안 해결보다는 중장기적 과제를 논의하는 성격

G20 정상회의 개최배경

작년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간 긴밀한 정책공조 중요성이 대두

기존의 G7 선진국외에 주요 신흥국을 포괄하는 국제논의체제가 필요 하다는 인식 확산

지난 30년간 신흥개도국들의 세계경제 비중이나 역할은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국제금융체계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이를 위한 국제공조 체제로서 다양한 협의체가 제기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G13 , G14 등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신설 주장

G8에 신흥경제대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창설 필요성을 주장 (‘08.9.23일, 사르코지 대통령 UN연설)

G13 : G7 +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지역대표(남아공, 멕시코)

G14 : G13 + 지역대표(사우디아라비아)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이 제기되었으나, 그간 운영되었던 "G20"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공감대 형성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G13 , G14 등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신설 주장

→ 장관·총재급 회의로 운영되던 G20 회의를 정상급 회의로 격상, 최초의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 개최 ('08. 11.15일 美워싱턴)

회의의제

정상회의 합의사항

1. 정책공조 강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대응적 재정·금융정책 등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공조 추진

2. 금융시장 개혁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의 공통원칙 및 47개 중·단기 실천과제 추진

• ① 금융시장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② 금융감독·규제 개선
• ③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 ④ 금융당국간 국제 협력 강화
• ⑤ 국제금융기구 개혁

G20 의장국단 주도로 47개 중·단기 과제 이행실적을 차기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

2008년 의장국(브라질), 2009년 의장국(영국), 2010년 의장국(한국)으로 구성되어 G20 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모임

3. IMF 역활 및 기능강화

금융위기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IMF의 재원확충 및 조기경보 등 위기대응능력 강화

4. 신흥개도국 지위 제고

신흥개도국의 경제력 변화를 반영하여 IMF, WB, FS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5. G20 역활강화

G20 역할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09.4월말 이전에 차기 G20 금융·경제정상회의 개최

6. 보호무역주의 경계

계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고, 향후 12개월간 새로운 무역·투자장벽 신설을 자제

정상회의 의의

1. 금번 회의는 最初의 G-20 국가간 정상급 회의(그간 G-20는 장관급 회의)로서

중대하고 긴급한 세계경제 현안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

2. 짭은 준비기간에도 불구, 과거 정상급 회의와 달리 실질적이고 알찬 내용의 회의

금융시장 개혁 원칙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의 공통원칙에 합의
- 참석국 정상이 5개의 공통원칙에 합의한 것은 사실상 전세계가 이행할 '금융개혁 법안' 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실천과제

5개 원칙에 입각한 47개 중·단기 구체적인 실천과제(Action Plan)들을 논의·합의
- 단기과제 : 우선순위가 높으면서 09.3.31일까지 실천가능한 과제
- 중기과제 : 09.3.31일 이후에 실천가능한 과제

실천방안

중·단기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시간계획은 09년 G20 의장국단(브라질, 영국, 한국) 주도하에 G20 재무장관들이 함께 마련하도록 함

이행조치 확인

합의된 원칙 및 실천과제들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09.4.30일 이전에 차기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3. 2010년 G-20 의장국인 한국은 G-20 의장국단의 일원으로서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체제 개선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

4. 참석국 정상은 최근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고강도의 재정·금융정책 등 적극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활용하는데 대해 이례적으로 합의

5.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원칙과 '보호무역주의'경계 필요성을 확인

향후 12개월 동안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장벽 신설에 대한 자제 합의

47개 中·短期 실천과제

1.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시기	과제내용
단기	복잡한 금융상품, 특히 위기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
	부외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 및 공시 기준의 취약점 개선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개선 추진
	국제회계 표준 제정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민간 전문기관들이 자본흐름, 헤지펀드 등에 대한 최선의 방안(best practice)을 제안하고 재무당국은 제안의 적정성 검토
중기	양질의 국제 단일회계기준 수립 작업 추진
	양질의 회계기준 채택과 이행을 위해 민간분야와 지속적으로 작업
	국제적인 최선의 방안(best practice)에 부합하도록 위험에 대한 공시를 강화

2. 금융 규제 감독의 개선

(1) 규제체제 개선

규제체제 개선 표

시기	과제내용
단기	IMF, FSF, 여타 규제감독 기관들은 자산평가, 레버리지, 은행자본 등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
중기	각국은 자국의 규제시스템의 원칙 및 구조를 글로벌화된 금융환경하에서 재검토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간 규제 차이 및 현재 규제가 미흡한 제도, 기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위한 권고사항 마련
	위기시 대형 다국적 금융기관의 단계적 축소(wind-down)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파산법제도를 검토
	자본과 자본 적정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자본”의 정의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질 필요

(2) 건전성 감독

건전성 감독 표

시기	과제내용
단기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 도입
	신용평가사들의 준법 감독을 위해 채택한 기준과 체제를 검토
	금융기관들의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충분한 자본을 유지토록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구조화된 신용 및 증권화 활동에 대한 자본기준 강화
	신용부도스왑(CDS) 및 장외시장(OTC) 상품의 시스템 위험 감소를 위한 조치 마련
중기	공공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기관의 등록
	감독기관 및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감독과 관련,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을 도출할 필요

CDS (Credit Default Swap),OTC (Over The Counter)

(3) 위험관리

위험관리 표

시기	과제내용
단기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가이드라인 개발
	금융기관은 유동성 위험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이행조치 마련
	금융기관은 위험집중도 및 거래상대방 위험을 시의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
	금융기관은 위험관리 모델을 재검토하고 이를 규제당국에 보고
	바젤위원회는 새로운 위험측정 모델개발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활동 지원
	금융기관의 자발적 노력이나 규제조치를 통해 과도한 단기이익 추구 또는 위험부담 행위를 회피하고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내부 인센티브 마련
	은행은 구조화 상품 및 증권화 상품에 대해 효과적 위험관리와 실사 노력 추진
중기	국제기준수립 기구들은 경제·금융기구들과 협력하여 금융규제 입안자들이 금융시장·상품의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규제당국은 자산가격의 심각한 변동 및 거시경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함의를 모니터링

3.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표

시기	과제내용
단기	지역적, 국제적 수준 정책당국간 협력 강화
	시장안정 위험요소에 대한 당국간 정보공유 및 위험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규 정비
	기업행동규범 검토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
중기	불법 금융행위 위험이 있는 비협조적, 불투명한 제도로부터 국제금융체제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 시행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을 근절하는 업무를 지속. WB과 UN의 자산회수 이니셔티브(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를 지지
	주요 세무당국들은 OECD 등과 연계하여 조세 관련 정보 공유 확대

4. 국제협력 강화

국제협력 강화 표

시기	과제내용
단기	감독당국들은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surveillance)를 강화해야 하며 이들과의 정기적 교류를 추진할 필요
	규제당국들은 국제적인 금융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 등 모든 조치들을 취할 필요
중기	규제 당국들은 회계기준, 감사, 예금보호 등 조화가 필요한 분야의 진전을 위해 필요 정보 수집노력을 강화할 필요
	규제당국들은 금융시장 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해 취한 일시적 조치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5. 국제 금융기구 개혁

국제 금융기구 개혁 표

시기	과제내용
단기	FSF는 회원국을 주요 신흥경제국으로 확대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대응 및 금융시장 불안 조기경보 기능 제고를 위해 IMF와 FSF간 협력 강화
	IMF는 광범위한 회원국과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FSF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 금융위기의 교훈도출
	IMF, WB,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원확대를 준비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신용시장 및 민간자본 흐름에 대한 접근성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지원
	시장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양호한 실적과 건전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제공될 필요
중기	세계경제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다가오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브레튼우즈 체제를 포괄적으로 개혁.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참여가 더욱 확대 필요
	IMF는 모든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
	선진경제국, IMF 및 기타 국제기구들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의 형성과 이행을 위해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 능력 배양 프로그램 제공

자료다운

내용	자료
워싱턴 정상선언문
이명박 대통령 주요 발언내용

회의의제

정상회의 합의사항

① 각국 정상들은 29개항의 “정상선언문” 및 3개 부속서
  (“금융시스템 강화”,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자금지원”,“실천과제(Action plan) 이행경과보고서)" 채택
② 워싱턴 정상회의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4개 실무그룹(Working Group) 보고서도 함께 발표

1. 세계성장 및 고용회복을 위해 회원국이 공조하여 財政擴大 정책을 적극추진

• ‘09~’10년간 계획된 재정확대 규모(5조불) 및 경기부양 효과(GDP 4%p)를 명시
• IMF를 통해 각국의 재정정책 추진 상황과 필요조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

2. 금융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부실자산 처리 및 금융규제 개선

• 부실자산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
  -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참여한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공동원칙'을 채택
• FSF를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국제기준 제정 등 광범위한 임무 부여
• 자본규제 등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 조세정보교환 협약을 위반한 조세피난처 공개 등 규제 강화

3.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실용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

• 워싱턴에서 합의한 무역·투자장벽동결(standstill) 원칙을 재확인하고, 적용시한을 2010년말까지 연장
  - 이에 위반되는 조치는 즉각 원상회복키로 합의
• 재정정책 및 금융지원 조치 과정에서 금융보호주의(financial protectionism)를 배격
• Standstill 위반 조치 및 금융보호주의 조치들은 WTO에 즉각 통보하고, WTO는 이를 분기별로 점검·발표

4. 신흥·개도국에 대해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해 1.1조불 지원

• IMF의 재원을 5,000억불 증액하고, 국제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2,500억불 발행
• 다자개발은행(MDB) 등을 통해 무역금융 2,500억불 및 대출 1,000억불 추가지원

5.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국제금융기구 기능확대 및 지배구조를 개혁

• IMF의 회원국 감독(Surveillance), 조기경보활동 등 기능 확대
• 신흥·개도국의 참여 확대를 위한 IMF·WB 쿼타개혁을 조기 추진하고 지도부 선출방식을 능력위주로 개선

6. 현 위기 극복과정에서 경제의 지속가증성도 함께 고려

• 재정지출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Green Growth) 등에 투자

정상회의 의의

1. 정상회의가 단순 수사(rhetoric)에 그치지 않고 경제위기 해소 및 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deliverables)를 도출

(1) 세계성장 및 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09~’10년간 계획된 재정확대 규모 및 경기부양 효과를 명시하고 IMF를 통해 각국 재정정책 추진 상황을 평가
    09～10년간 경기부양규모(자동안정장치 포함) : 5조불
    ‘10년까지 GDP 증대효과 4%p → 세계성장률 2%이상 달성

(2)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
    - 무역장벽 신설금지(Standstill) 원칙 재확인, 적용시한 ’10년말까지 연장, 위반조치의 원상회복 및 WTO를 통한 이행점검

(4) 금융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
    -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자본규제, 회계제도 등 개선,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 등

(5)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국제금융기구 기능확대 및 지배구조를 개혁
    - IMF의 감독 등 기능 확대
    - 신흥·개도국의 참여 확대를 위한 IMF·WB 쿼타개혁 조기 추진, 지도부 선출방식 개선 등

2. G-20 체계가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등 位相이 제고

• (1) 향후 주요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결과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기로 합의
• (2) FSF 및 바젤위원회(BCBS) 회원국 확대, FSF의 FSB로 확대개편, 조세피난처 등 비협조적 지역 규제를 위한 국제공조 등 주요 현안이 G20 체제내에서 결정
• (3) 3차 정상회의를 ‘09. 9월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여 G20 체제의 모멘텀 유지

3.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규제·감독을 강화하되, 현재의 경제 여건과 경제 역동성 확보를 감안한 균형있는 접근을 채택

• (1) 자본 등 건전성 규제 강화를 추진하되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한 이후에 시행
• (2) 단순히 자본 유출입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강화가 아니라, 개방경제 유지도 강조

4. IMF및 FSF가 확대 개편된 FSB(Finalcial Stability Board)가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양대축이 될 전망

• (1) FSF가 FSB />로 확대 개편되어 사실상 새로운 국제금융 감독기구 역할 가능성
     />FSB는 금융규제의 경기순응성, 다국적 금융기관 감독, 조기경보, 국제금융위기 관리 등에 대한 국제기준 논의를 주도
• (2) IMF의 회원국 감독(surveillance), 조기경보기능 강화를 위한 IMF/FSB간 협력 체제 구축
• (3)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재무장관회의시 FSB 및 BCBS 등 주요 국제기준 제정기구에 가입하여 국제기준의 일방적인 적용대상(rule-taker)에서 능동적인 기준 설정자(rule-maker)로 격상

5. 내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증대

• (1) 이번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의제설정, 주요 안건, 회의 방식 등을 의장국인 영국과 긴밀히 조율
• (2) 정상선언문 등에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

  - 보호주의저지 : Standstill 재확인 및 연장, 원상회복 등
  - 거시경제공조 : IMF를 통한 평가 및 정기적 보고
  - 금융안정화 : 부실자산 처리 관련 Korea's proposal을 제출하는 등 생산적인 기여를 통해 논의과정을 주도
  - 신흥·개도국 지원 : IMF 재원확충, 무역금융 확대, 정부개발원조(ODA) 축소 방지 등
  - 부실자산처리를 위한 공동원칙에 반영

• (3) 금융규제·감독 개선 합의사항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될 전망

정상선언문 자료 다운로드 표

내용	자료
런던 정상선언문
런던 정상선언문_부속서 (금융시스템 강화)
런던 정상선언문_부속서 (국제금융기구를통한자금지원)
런던 정상선언문_부속서 (Action Plan 이행경과 보고서)
WG 최종보고서

회의의제

정상회의 합의사항

1. 2010년 G20정상회의 한국 유치

곧이어 이탈리아(1975), 캐나다(1976)가 포함된 G7이 성립되어 매년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개최

G20을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의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
  - 정상들은 G20 회원국간 국제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차기회의에서 논의

2011년부터는 연1회 정례 개최

2. 현 세계경제 상황 진단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위험요인이 많아 경제회복이 불완전한 상황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재정지출계획 이행을 지속해야 할 필요

출구전략은 다음 3가지 기조하에 대응
  ① 준비는 하고, IMF 및 FSB의 도움을 받아 11월 재무장관회의 시 논의 계속
  ②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경우 시행
  ③ 국제공조하에서 실시

3.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마련

위기극복 이후 주요국의 정책기조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공조 절차에 합의
① 회원국이 공유할 정책목표에 합의하고, 정책 대응을 상호 평가
  경상수지 적자국 : 민간저축 증대 및 재정건전성 확대
  경상수지 흑자국 : 국내소비, 투자 등을 진작
② IMF가 정책감시를 강화하여 상호평가를 지원
③ 상호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후속조치에 합의

11월 G20 재무장관회의(스코틀랜드)시 구체계획을 마련하고, 차기 정상회의에서 첫번째 상호평가에 대한 결과를 검토

4. 금융규제 추가 개혁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부담을 방지하고,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들에 대해 합의
① 은행 자본규제의 강화:
  2010년까지 국제기준에 합의하고 2012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경제회복 상황을 고려
② 보상체계 개선:
  상여금 지급 규제를 대폭 강화
  보장된 상여금 지급제한, 공시강화,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변동보상을 순수익의 일정비율로 제한 등
③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
  늦어도 2012년까지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
④ 대형 다국적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리체계 마련 및 감독 강화:
  2010년말까지 국제기준 마련

5. 국제금융기구 개혁

IMF 개혁
① 국제금융안정 및 국가간·부문간 재균형화 촉진 임무 부여
② 기 도입된 탄력대출제도(FCL)에 추가하여 신흥경제국의 자본이동 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 개발
③ 강화된 기능에 따른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IMF 쿼타를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으로 최소 5% 이전

WB 개혁

①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최빈개도국 개발 지원 확대
②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3% 투표권 이전 추진

6. 기타 합의사항

(기후변화재원조성)
- 11월 재무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펜하겐 당사국 회의시 고려될 수 있도록 제시

(에너지 안보)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 이행 등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합의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철폐(phase out)해 나가기로 합의

(개발)
- 식량안보(국제농업식량안보기금 조성), 빈곤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등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 추진

(고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2010년 초에 미국에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무역)
- 2010년까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을 위해 통상장관들이 2010년초 협상 진행을 점검하고, 차기 정상회의에서 검토

우리나라 기여사항

1. 대통령님이 정상회의 주요의제에 대한 논의를 선도

• ‘09~'10년간 계획된 재정확대 규모(5조불) 및 경기부양 효과(GDP 4%p)를 명시
• 국제금융기구 세션 발제를 통해 IMF, WB 개혁에 있어 선진국 및 개도국간 의견 조율 유도
• 재무장관은 별도세션에서 금융규제 개혁방향 발제

2. 9월 재무장관회의시 출구전략 이슈페이퍼를 제출하여 이번 정상회의시 국제공조 논의를 견인

3.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가 외화유동성에 취약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안전망(Global Safety Net)

6.27-28일 재무차관회의(바젤), 9.4-5일 재무장관회의(런던), 9.15일 FSB 총회 등 계기시마다 지속 주문

4.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SDR(특별인출권) 활용방안 제안방영

• 회원국에 배분된 SDR의 일부를 IMF에 융자하는 방식을 통해 최빈국에 대한 저리의 양허성 대출재원 확대

5.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

• IMF 신차입협정(NAB)에 100억불 조기 참여 발표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융자 확대를 위해 3억불 지원 계획
• 캐나다와 공동으로 요구불 자본(callable capital) 지원 추진

정상회의 의의

1. 세계 20위 국가 정상 및 주요 국제기구 총재들이 참석하여 글로벌 이슈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최대의 국제회의 유치

• 그간 G20 정상회의가 미국-유럽-미국 등 선진국에서 개최되었으나, 신흥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2. 21세기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글로벌 체제 마련

•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 경제·금융 이슈는 G20, 정치·안보이슈는 G8으로 역할분담이 될 전망
• IMF와 WB의 재원확충 및 기능을 확대하면서, 신흥국으로의 쿼타이전 등 지배구조를 개혁
• → G20가 세계경제의 “유지 클럽”으로서 IMF 및 WB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세계경제 이슈를 이끌어나가는데 합의

3. G20정상회의 논의범위가 당면한 경기침체 해결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벗어나, “위기 이후의 관리체제”로 확대

4. 식량안보, 금융접근성 강화, 에너지 안보 등 개발이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노력

• 국제농업식량안보 프로그램 : 원조중심→생산증대
• 무점포 은행(Branchless Banking) 등 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금융접근성 제고
• 투명성 제고 등 에너지 안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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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료
피츠버그 정상선언문
3단계 프로세스 제안(Financial Times 공동기고문)
출구전략 이슈페이퍼

회의의제

정상회의 합의사항

1. 재정건전화 계획의 일반원칙 마련

재정건전화 계획은 신뢰할 만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와 같은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발표

2. G20 Framework 차원에서 글로벌 재균형을 위한 그룹별 정책대안에 합의

선진 적자국 : 시장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저축 증대

선진 흑자국 :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에 중점

신흥 흑자국 : 사회안전망 강화, 인프라 지출 확대, 환율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
  하반기에는 이번 회의시 합의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개별국가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시 G20의
     종합적인 액션플랜을 발표

3. 금융규제 개혁 과제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및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를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

금융권 분담방안 관련,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원론적 수준의 도입 원칙에 합의

4. IMF 개혁 가속화

IMF 쿼타개혁 시한을 서울 G20 정상회의로 단축('11.1월→‘10.11월)하고 다른 거버넌스 개혁과제도 병행 추진키로 함

5.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내, 역내, 국제적 차원의 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준비토록 지시

WB 개혁
①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최빈개도국 개발 지원 확대
②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3% 투표권 이전 추진

6. 개발

개발 실무그룹(WG)을 발족하고 지속가능 균형 성장 및 성장 복원력 증진이라는 G20 목표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개발 의제를 추진키로 합의

7. 기타

기후변화 관련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한 결의를 확인

에너지보조금 관련 각국이 제출한 비효율적 에너지 보조금 철폐 이행계획을 중기적으로 이행하되, 향후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함

우리나라 기여사항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도국 경제개발과 같은 우리나라 주도 의제를 정상차원에서 공식화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의 로드맵에 합의

세계경제와 에너지 보조금 논의시 선도 발언 등을 통해 논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마무리 세션시 서울 G20 정상회의 계획 등 소개

정상회의 의의

1. 국제경제협력의 Premier forum으로서 G20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재정건전화, 금융권 분담 등 포괄적 글로벌 경제 현안을 조율하여 논의 진전
• 국가그룹별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실효성있는 정책상호평가.공조체제 확립

2. 서울 G20 정상회의시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한 토대 마련

• Framework, 금융규제 개혁, IMF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등 주요 의제의 핵심 개혁 과제들을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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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료
토론토 정상 선언문
금융소외계층 포용원칙
WB 리포트
IMF 리포트

출범배경

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의체 필요성 대두

99.9월 IMF 연차총회 당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G7 국가와 주요 신흥시장국이 참여하는 G20 창설에 합의하고 99.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회의 개최

'08년 세계 금융.경제위기 발생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G20 정상회의가 창설됨으로써
연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이외에 정상회의 직전 장관/총재회의가 추가로 개최됨

설립목적

세계경제체제에 있어 중요한 국가간에 경제 및 금융정책 현안에 관한 대화를 확대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을 증대(99.9월 G7 정상회담 성명서)

참가국(기구)

G7 +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 터키, EU 의장국

참가국(기구)

구분	일시
G7 (7)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시아 (4)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중남미 (3)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럽등 (4)	러시아, 터키, 호주, EU의장국
아프리카, 중동 (2)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EU 의장국 : 임기 6개월씩 순번제로 운영(‘10년 상반기 현재 스페인이 의장국)

IMF, IBRD,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등

사무국

별도의 사무국이 없으며, 의장국이 임기(1년)동안 사무국 역할

의장국 수임방식

그룹별 순환방식에 따라 그룹내에서 우선 선정 후, 실무(Deputy) 회의에서 결정 및 장관/총재회의에서 공식 발표

그룹별 의장국 수임현황

그룹별 의장국 수임현황

제 1그룹 (01.06)	제 2그룹 (02.07)	제 3그룹 (03.08)	제 4그룹 (04.09)	제 5그룹 (05.10)
캐나다 (01)	인도 (02)	멕시코 (03)	독일 (04)	중국 (05)
호주 (06)	남아공 (07)	브라질 (08)	영국 (09)	한국 (10)
사우디	러시아	아르헨티나	프랑스	일본
미국	터키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G20 Management Troika(전임/현임/후임의장국 3국)

G20 의장국은 의장국 수임년도 전 후 1년씩 G20 Management Troika의 일원으로 의장국의 자문단 역할

회의 의제 및 발표자·토론자 선정, 커뮤니케 작성, Steering 그룹 활동 등과 관련하여 별도 회의 참석 등 의장국과 긴밀히 협의

전/후임 의장국은 각종 회의시 의장국과 공동의장 역할 수행

대한민국의 G20 의장국 역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의장국단의 일원으로서 공동의장국 역할 수행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Workshop 등을 영국 및 브라질과 함께 개최하면서 주도적으로 운영

2009년 : 차기 의장국

2009년 의장국인 영국의 자문단 역할 수행

의제·발표자·토론자 선정, 커뮤니케 작성, Steering 그룹 등과 관련하여 의장국과 긴밀히 협의

각종 G20 회의시 공동의장 역할 수행(회의 진행)

총 3회의 Workshop중 1회를 한국에서 개최

2010년 G20 회의의제, 일정 등 발표(2009년 하반기)

2010년 : 현 의장국

2009년 의장국인 영국의 자문단 역할 수행

의제·발표자·토론자 선정, 커뮤니케 작성, Steering 그룹 등과 관련하여 의장국과 긴밀히 협의

각종 G20 회의시 공동의장 역할 수행(회의 진행)

장관·총재회의 1회, Deputy 회의 2회, Workshop 1회 개최

특정 이슈별 분석을 위한 Steering 그룹 구성 및 유지

Steering 그룹 Agenda 개발, 분석 보고서 작성 등

2011년 : 전임 의장국

2011년 의장국의 자문단 역할 수행

의제·발표자·토론자 선정, 커뮤니케 작성, Steering 그룹 등과 관련하여 의장국과 긴밀히 협의

각종 G20 회의시 공동의장 역할 수행(회의 진행)

역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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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장소	의제	첨부 파일
제1차	99.12	독일 (베를린)	환율제도, 대외채무, 자본이동, G20 역할과 목표, 금융시장 통합에 따른 국내적 대응, 위기재발방지
제2차	00.10	캐나다 (몬트리올)	바람직한 환율제도, 건전한 대외채무 관리, 위기방지를 위한 민간부문 참여, 국제기준 및 규범이해
제3차	01.11	캐나다 (오타와)	국제기준 이행, 민간부문 참여, 테러자금조달 방지,빈곤국 국제적 지원, 세계화
제4차	02.11	인도 (뉴델리)	위기예방 및 극복, 적정 환율제도 모색, 자본자유화 방안, 국가채무재조정, 세계화, 개발원조
제5차	03.10	멕시코 (모렐리아)	세계화, 위기예방 및 해결, 금융제도 구축, 테러자금 조달 방지, G20 전략적 우선 순위
제6차	04.11	독일 (베를린)	세계화, 금융제도 구축, 고령화, 금융시스템 남용 방지, 경제통합, 브레튼우즈체제 개편
제7차	05.10	중국 (북경)	지속가능성장, 개발지원, 고령화와 이민, 브레튼우즈 체제 개편
제8차	06.11	호주 (멜버른)	고령화와 이민, 에너지 및 광물시장, 브레튼우즈 체제 개편
제9차	07.11	남아공 (케이프타운)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국제 금융시장 안정
제10차	07.11	브라질 (상파울로)	세계 경제금융시장 안정, 인플레와 세계시장,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G20 역할제고
제11차	09.11	영국 (St앤드류스)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및 효과성, 기후변화 재원조달, 거시경제 및 지속가능 균형성장, 글로벌 금융시스템 재편
제12차	10.04	미국 (워싱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G20 공식의제 채택, 각국 상황에 맞는 출국전략 단행, 금융국제 개혁 이행
제13차	10.06	한국 (부산)	재정건전화 원칙 합의, 은행 건정성 규제 강화와 금융권분담 방안 논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

회의의제

정상회의 합의사항

1. “서울 액션플랜”(Seoul Action Plan) 마련

“서울 액션플랜”(Seoul Action Plan)을 마련함으로써 정상들의 정책 공조의지를 실질적인 행동 계획으로 구체화

 - 환율 논의를 포함하여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공조에 합의

토론토에서 합의한 바 있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약속 재확인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 조치들을 각국이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

2. 현대화된 IMF 지배구조

G20 정상들은 신흥개도국으로의 6% 이상 쿼타 이전 등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높이 평가하고 조속한 이행 위한 협력 약속

3.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도(FCL)를 동시 제공하는 제도 도입에 합의

지역안전망과 IMF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 시스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

4.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변혁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기준과 체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 방안 등 핵심금융규제 승인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위험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macroprudential policy framework) 구축,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신흥국의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로 합의

5. 국가간 개발격차 해소 위한 노력에 중요한 진전

저개발국에 대한 재정적 원조에서 나아가 산업기반 구축 등을 통해 저개발국이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채택

G20 국가들의 다양한 개발 경험을 저개발국들과 공유하되, 수원국들이 자국의 여건에 맞는 개발전략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 원칙을 지지하기로 합의

정상회의 의의

1. 대한민국의 지적 리더쉽 발휘

•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에서 자칫 환율에만 모든 G20 논의가 매몰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경상수지로 초점을 전환하여 뜻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고, 아울러 경상수지 적정성 평가에 도움이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 마련 시한에까지 합의

2. 비G7국가 최초의 글로벌 리더쉽 발휘

• IMF 쿼타 및 이사 수 조정,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강화를 위한 바젤 III의 채택,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규제방안에 관한 합의, 답보상태인 DDA협상의 진전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의 확인 등 기존 의제분야에서의 중요한 성과를 거둠
• 우리나라가 제안한 개발과 금융안전망에 관해서도 의미있는 합의 도출

3.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선진된 의식수준을 전 세계에 알림

• 30명이상의 정상급 인사와 2000여명에 달하는 외신기자단을 포함한 일만여명이 방문한 이번 정상회의를 작은 사고하나 없이 경호, 의전, 행사 모든 면에서 빈틈없이 치루어냄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행정·경영능력을 보여줌
• 자발적 차량홀짝제의 참여 등 우리 국민 모두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향상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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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료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
부속서 1
부속서 2
부속서 3
서울 액션플랜 첨부문서

정상회의 합의사항

1. 고용과 성장을 위한 액션플랜
세계경제가 새롭고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데 공감하고, 경기 회복과 금융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공조 조치들에 합의

단기 변동성에 대한 대응과 금융 안정성 회복
  ① 은행 자본확충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약속
  ② 회원국들은 견조한 경기회복 달성에 적절한 정책조합 이행에 합의
  ③ 시장결정적 환율제로 보다 신속히 전환하고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 평가절하를 금지하기로 약속
  ④ 국내정책의 다른 국가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합의

중기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6대 개혁과제
  ①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태리·한국·스페인·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반감하고 2016년까지 국가 채무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기로 한 토론토 재정건전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
  ②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과 민간수요 취약국들은 글로벌 수요의 유지 및 리밸런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키로 약속
  ③ 구조개혁은 산출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약속
  ④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한 기합의사항의 완전한 적기 이행을 약속
  ⑤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 배격을 재확인하고, WTO 개선 및 다자무역 agenda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로 약속
  ⑥ 무역·투자장벽 완화 등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와 개도국 역량배양 및 성장촉진적 투자(인프라) 채널을 확보하기로 합의

공약의 이행성 제고
  단기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과 중기 개혁을 위한 공약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이행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기로 합의

2. 국제통화제도 개혁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이동관리 원칙과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행동계획에 합의
  자본이동관리원칙을 거주성을 기준으로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 조치로 구분하고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광범위한 운영 자율성을 부여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IMF 등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관련 Data base 확충, 연간 공동보고서 작성 및 G20 제출 등

현재의 SDR바스켓 편입 기준(통화의 자유사용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바스켓 구성 변경을 검토(2015년)하고, SDR의 역할 강화 논의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

시스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IMF 재원 확충방안

IMF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국경간 자본이동 모니터링, 외환보유고 축적요인과 분석기법 개발, 글로벌유동성지표 개발 및 활용, 환율평가 모형 개선 및 정기적 공표 등에 합의

3. 금융규제 개혁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G-SIFIs)에 의한 리스크 축소를 위한 종합정책체계에 합의하고 D-SIFIs 규제방안 마련에 착수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대마불사 우려가 있는 대형 금융기관
   → 규모와 국제 활동성 등에 따라 G(Global)-SIFIs와 D(Domestic)-SIFIs로 구분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FSB가 금융규제 개혁 총괄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자원,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개혁방안을 추진
 Financial Stability Board : G20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이행점검 총괄기구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FSB가 금융규제 개혁 총괄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자원,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개혁방안을 추진
 Financial Stability Board : G20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이행점검 총괄기구

아국의 주도하에 FSBㆍIMFㆍ세계은행이 작성한 “신흥국 금융안정 보고서”를 적극 지지하고, 향후 국제기구 등이 기준ㆍ정책 수립시 동 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요구

4. 에너지 및 기후변화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과도한 가격변동성 완화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실물 및 금융시장 개선방안에 합의

해저 자원개발관련 사고대응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모범사례 공유 메커니즘 설립을 환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및 청정 에너지 기술 발전 추진에 합의

5. 개발

서울개발컨센서스 및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의 금년도 이행성과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개발을 G20 주요의제로 지속 추진할 것을 표명

빌게이츠의 개발재원 보고서를 환영하고 다양한 개발재원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
 개도국 국내재원 동원, 공여국의 원조확대 공약 이행, 혁신적 재원조성방안(사전구매약정제도ㆍ담배세ㆍ국제항공해운세ㆍ다양한 금융관련 조세 등) 등

6. 무역

‘08년 우리나라 주도로 합의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와 무역제한조치 원상회복(roll back) 원칙을 ’13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을 재확인하고,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국제적 감시 강화에 합의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금년 12월 개최예정인 WTO 각료이사회에서 2012년 이후 DDA 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

7. 기타 (농업, 글로벌 거버넌스, 에너지, 고용노동, 반부패)

(농업)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식량가격 변동성 완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마련한 농업장관회의(‘11.6.23) 합의사항을 승인
①농업생산 및 생산성 향상, ②시장정보와 투명성 증진, ③가격변동성의 취약층에 대한 영향 완화, ④국제정책 공조강화, ⑤농산물 파생상품 시장 규제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G20의 효과적인 대응능력과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아웃리치 활동 강화, 트로이카 체제 제도화, G20 운영지침(working practice) 마련, 국제경제기구 개혁 등에 합의

(고용노동)
고용노동장관들이 제시한 고용정책의 방향과 G20 국가들간 협력방안 등을 담은 권고문*을 지지
1)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 고용정책 개선 2)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3) 사회·노동권 증진 4)경제·사회정책의 일관성 강화

(반부패)
서울 정상회의시 합의한 G20 반부패 행동계획에 따라 제출된 일년간의 부패척결 성과와 권고안을 담은 1차 이행점검보고서를 지지

정상회의 의의 및 성과

• 금번회의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개최되어 위기해결과 예방을 위한 종합적 논의의 場으로 활용
    ① 유로존 위기해결을 위한 유럽차원의 정책패키지에 합의하고 재무장관들에게 후속 논의토록 지시함으로써 위기 해결의 발판을 마련
    ② 재정 여력국들의 재량적 내수 진작책 공조와 IMF 재원확충 합의를 통해 향후 상황악화에 대비한 글로벌 차원의 안전판도 구축
    ③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에 합의
  
• 「깐느액션플랜」 제시,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합의 등을 통해 국제경제 협력의 최상위(premier) 포럼으로서 G20의 역할을 공고화
•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금번 회의시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주요 개혁 과제별로 구체적 결과물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양
• 국제적인 식량ㆍ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기반을 마련하고 식량안보에도 기여
• 개도국 관심사항인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이행시한이 명시된 다년간 행동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G20의 정통성 강화에 기여
• 반부패 및 고용노동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에 대한 G20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DDA 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다자무역 논의의 모멘텀을 유지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

• 금번 유로존 위기해결 조치 합의에 이어 앞으로 위기대응과 예방을 위한 IMF 재원확충 방안 등의 후속논의를 통해 G20내 위기관련 논의는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차기 정상회의를 대비, 의장국인 멕시코와의 협력을 강화
• 아국 주도 이슈들의 국제적 논의 모멘텀을 확대
• 금번에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원활한 이행과정에 적극 참여
• 합의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에 착수

정상회의 합의사항

1. 세계경제 안정과 회복지원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방안'

2. 무역

3. 금융개혁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4.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5. 개발

6. 녹색성장

7.기타 (고용노동/ 반부패 등)

정상회의 의의 및 성과

• 스페인 구제금융, 그리스 총선(6.17) 등 국제금융시장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되어 유럽 차원의 유로존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보다 구체화된 해결방향을 제시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저지에 대한 G20 국가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DDA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 도출
•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작업 진전
• 세계경제 회복과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유가 등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
• 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프로세스를 강화, G20 신뢰성을 제고
• 우리나라가 주도한 개발, 녹색성장 등 주요 의제의 논의 모멘텀 유지 및 성과도출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
• 선진국 위주의 금융규제 논의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 제공·관철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

• 세계경제의 단기 위험요인들에 대한 근본적 대응노력 강화
• 위기로 미루어 둔 중장기 개혁과제들에 대한 논의 모멘텀 강화
•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보호무역 조치 감시 강화 등 이행 조치에 주력하고, DDA 협상 진전을 위한 무역원활화 조기 합의 달성에 지속 기여
• G20 개발의제의 향후 방향 설정 논의와 금년 6월 출범하는「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선도적 역할 지속
   작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