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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前대통령, 한-카자흐 녹...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카자흐스탄 국영 하바르 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대비 및 녹색성장 분야의 양국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우정 및 양국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이날 인터뷰는 당일 저녁 8시 뉴스에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로 방송됐다.이 전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18일과 19일은 수도 아스타나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면담 및 만찬을 갖고 ‘엑스포 2017’을 참관했다. 20일에는 카자흐스탄의 구(舊)수도 알마티를 찾아 한인 기업 대표들을 만나 격려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경제 협력 현황과 현지 상황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이어 21일에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10만명 고려인들의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격려하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양국 간 지속적 발전에 교량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올해로 설립 85주년을 맞는 <고려극장>을 찾아 공연을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중이던 지난 2004년 고려극장을 찾았을 때, 고려극장으로부터 이동 공연을 위해 버스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듣고 시내버스 한 대를 제작하여 기증한 인연이 있다. 고려극장은 현재도 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고려극장을 다시 찾은 이 전 대통령에게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7-07-24

李 前대통령, 한-카자흐 녹색성장 협력 강조

李 前대통령, “쌍용차, 노...

마힌드라그룹 임원진 접견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무실에서 라지브 두베이(Rajeev Dubey) 마힌드라 그룹 사장과 딜립 순다람(Dilip Sundaram) 마힌드라 코리아 사장을 접견했습니다. 마힌드라 그룹은 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한 인도의 기업집단으로 지난 2011년 국내기업인 쌍용차를 인수했는데요. 쌍용차는 지난해 337억 원(추정치)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9년 만에 흑자전환을 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쌍용차가 어려웠지만 노사가 협력해서 극복을 잘 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쌍용차의 노사관계는 국내 다른 기업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마힌드라 본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잘 지원해 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쌍용차의 흑자전환에는 신차 ‘티볼리’의 흥행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7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 노사 상생협력이 경영실적 개선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는 업계의 평가가 있습니다.두베이 마힌드라그룹 사장은 “우리가 한국에서 창조한 노사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즈니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래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이날 접견에는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함께 했습니다.

2017-02-15

李 前대통령, “쌍용차, 노사협력의 모범 사례로...”

李 前대통령, 홍준표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났다. 이번 만남은 최근 취임한 홍 대표의 취임인사 차 예방에 따른 것이다.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어려울 때 야당대표가 되어서 고생이 많다”며 격려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여당보다는 야당을 하는 것이 쉽다”며 “여당은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하면서 참 힘들었지만 야당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이 전 대통령이 “이럴 때 건강한 야당이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여당대표와 야당대표를 양쪽 다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후 기자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과 홍 대표는 약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홍 대표 측에 따르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큰 틀에서 국가가 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25

李 前대통령, 홍준표 대표
‘G20 정상회의 탄생’의 숨겨진 이야기

‘G20 정상회의 ...

▲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 G20 정상회의 유치의 숨은 공신 케빈 러드 호주 총리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는 제 2차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 호주의 캐빈 러드 총리가 분주하게 회의장을 돌며 각국 정상들과 귀엣말을 나눴다. 그러더니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대통령님, 지금 정상들과 급하게 논의되는 중인데 다음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의향이 있습니까?”뜻밖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러드 총리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었다.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차 워싱턴 회의에 이어 2차 런던 회의가 열렸지만 아직 G20 정상회의는 정례화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유럽 국가들은 G14 체제를 지지한 반면 미국은 G20 체제를 지지했다. 호주는 G14로 갈 경우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와 이해를 같이했다.그런 가운데 향후 일정이 논의되고 있었다. 3차 G20 정상회의는 6개월 후인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다음해인 2010년 6월에는 캐나다에서 G8 정상회의가 계획되어 있었고, 2010년 11월 제4차 G20 정상회의 개최국은 일본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G14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러드 총리는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경우 유럽과 일본의 의도대로 G14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러드 총리는 호주 개최를 추진했지만 여건이 안 되어 한국 개최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은 워싱턴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스탠드스틸(stand stil, 보호무역주의 동결)을 제안해 각국 정상들로부터 만장일치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신흥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 국제경제기구 재원 확충 등, 1,2차 G20 정상회의에서 핵심정책을 잇달아 제안하면서 G20 체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가 높이 평가받고 있었다.“러드 총리의 호의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개최지로 일본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한국이 개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외교관례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이 대통령께서 먼저 개최의사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각국 정상들의 합의가 모아지면 그 때 수락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이명박 대통령과 논의가 끝난 뒤 다시 러드 총리는 다시 한 번 회의장을 바삐 돌아다녔다. 그러더니 다시 돌아와 “한국 개최로 각국 정상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최 여부를 물었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손짓으로 지지의사를 표했다. 그 때까지도 일본의 아소 타로 총리는 4차 개최지가 일본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2009년 9월 초,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를 보름 남짓 앞두고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듬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를 G14로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프랑스의 전략은 캐나다에 이어 2011년 프랑스 G8 정상회의도 G14로 확대 개최하여 G14 체제를 고착화시키려는 의도였다.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러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캐나다 G8 정상회의를 G20으로 확대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 프랑스도 이듬해 G14가 아닌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략이었다. 러드 총리와 논의를 마친 이명박 대통령은 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4차 캐나다 G20과 5차 서울 G20이 확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2009년 9월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제3차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의도대로 4차 캐다나 G20 정상회의와 5차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가 합의됐다.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 협력의 최 상위 포럼으로 공식 선언됐다. 우리로서는 ‘G20 정례화’와 ‘G20 서울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외국의 원조 없이는 먹을 것, 입을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라였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국민소득 70불의 세계 최빈국에 속한 나라였다. 그런 한국이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선도국가들이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주역이 됐다. 다른 나라가 짜 놓은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했던 대한민국이 드디어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나라가 된 것이다.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그것이 한국의 G20 참여가 가진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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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반 대첩,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더반 대첩, 그리고...

6년 전 오늘은 강원도 평창이 세 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날입니다. 평창은 2003년 체코, 2007년 과테말라 IOC 총회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두 차례 실패했습니다. 평창이 세 번째 도전을 한다고 나섰을 때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IOC 역사상 올림픽 유치에 세 번째 도전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평창에는 전임 정부가 1조원에 달하는 시설을 투자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유치를 포기할 경우 ‘알펜시아’ 등 많은 시설이 쓸모없이 버려질 가능성이 컸죠. 이명박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이미 투자된 시설을 보다 가치 있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009년 6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승인합니다. 9월에는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비자금 의혹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IOC 위원 자격이 정지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사면으로 복귀시켜 진용을 완성합니다.이건희 회장의 사면·복권은 야권의 반대로 정치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힘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경제인은 모두 제외하고 이건희 회장 한 사람만을 사면합니다. 이른바 ‘원 포인트 사면’으로 IOC 위원으로 복귀한 이건희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11차례 해외 출장을 강행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쏟았습니다.2011년 7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출입문에 평창동계올림픽 엠블럼이 부착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에 탑승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 총회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더반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은 총회가 열리는 6일까지 하루에 10명이 넘는 IOC 위원들을 만나는 한편, 남는 시간은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당시 우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은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이었습니다. 2011년 7월 6일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나승연 대변인, 조양호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김진선 특임대사, 김연아 선수, 문대성 IOC 위원,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 토비존슨 선수의 순서로 이어진 후 나승연 대변인이 마무리를 했습니다.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동안의 노력과 열망을 담아 혼신을 다해 프레젠테이션에 임했습니다. 후일 언론에서 ‘더반 대첩’이라고 칭해졌던 이날 프레젠테이션은 IOC 위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IOC 위원들의 투표가 끝난 후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을 외칩니다.1차 투표에서 총 95표 중 우리는 63표를 획득했고, 경합을 벌인 독일 뮌헨은 25표, 프랑스 안시는 7표에 그쳤습니다. 당시 우리가 예상한 표가 48표~64표였으니 최대치에 육박한 득표였습니다. 평창의 세 번째 도전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이건희 회장도 울먹이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만든 겁니다. 평창 유치팀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오셔서 전체 분위기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그만 부분만 담당했을 뿐입니다.”고 말했습니다.김연아 선수도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자꾸 눈물이 납니다. 경기는 개인적인 일이었지만 평창 홍보대사는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 한사람 때문에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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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극화, 노동계의 양보 없인 해결 안 된다

    양극화, 노동계의 양보 없인...

    증세, 적자 재정, 양적 완화 등 양극화 해결 위한 시도들이 분배 구조 오히려 더 악화시켜정치 논리로 대증요법만 쓴 탓대기업은 하도급업체 배려하고 노조는 기득권 양보해야 양극화로 세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성난 민심으로 인해 각국의 정치 구도가 뒤바뀌고, 100년 이상 유지되어온 세계경제 질서마저 흔들리고 있다.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예외가 아니다. 이제 양극화를 외면하고는 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다.사실 양극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사회문제가 되었으니 거의 2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긴 세월, 각국이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완화는커녕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니 어느 정도 격차는 불가피하지만 각국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인류의 첫 시도는 사회주의 체제 도입이다.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생산과 분배를 공동화하면 양극화가 해소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동기부여 없는 하향 평준화 경제가 지속될 수 없었고 결국 종주국인 소련부터 무너졌다. 북한·미얀마·쿠바도 절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한 덕택에 경제가 잘 돌아가는 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들의 양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5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48로 우리나라 0.30은 물론 OECD 평균 0.32보다도 훨씬 높다. 결국 사회주의 체제는 대안이 될 수 없었다.이에 반해 서방국가들은 재정(財政)을 통한 분배를 추진했다. 정부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 1930년대 대공황 시대에 착안해 오랫동안 잘 유지했다. 그런데 정치가 포퓰리즘에 빠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재원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초기에는 세금으로 충당했지만 갈수록 커지는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다. 1970년대까지 최고의 복지국가를 만들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은 58%, 소득세율은 최고 85%까지 올렸다. 이렇게 높은 세금을 버틸 수 있는 경제는 없다. 결국 조선·철강 등 주력 산업부터 무너지면서 큰 위기를 겪었다. 이후 세율 인하, 부유세와 상속세 폐지, 기초연금 폐지 등 과감한 재정 개혁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늘어나는 복지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정치인들은 빚을 내기 시작했다. 빚에 의존하는 방식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지만 당장의 달콤한 유혹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 결과는 지난 수년간 남유럽 사태에서 보듯이 참담했다. 경제가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자의 몫이다.빚을 내기 어려워지자 창안한 것이 양적 완화다. 저금리로 대출이 늘어나면 투자가 확대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망상이었다. 풀린 돈이 실물 투자보다 자산 시장에 집중 유입돼 주식·채권·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결국 고소득 자산가들만 혜택을 보며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이상에서 보듯이 각국이 그동안 취해온 양극화 시책들은 큰 틀에서 대부분 실패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진국 따라 복지를 확대하고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 국가 부채가 쌓여갔다. 금융 부문을 제외하고 가계·기업·정부 부채 모두를 합치면 GDP의 240%로 중국·미국의 255%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직 정부 부채는 여유가 있다지만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진보 좌파 정책을 펴면 도움이 될까? 과거 경험을 보면 오히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분배 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보수 정권 시절에 추세가 꺾이곤 했다. 미국 역시 공화당보다 민주당 정부 시절 즉 레이건보다 클린턴·부시보다 오바마 시절에 분배 지표가 더 악화됐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에 따른 해법이 양극화 해소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양극화는 사실 경제 문제다. 그동안 정치권이 주도하면서 이념 문제로 변질되고, 병의 원인 치유보다는 증상 완화에만 몰두하다 보니 부작용이 커져갔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장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 요즘 흐지부지되고 있는 동반 성장,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 대기업은 부품 중소기업을 '갑을'이 아닌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고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계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노조의 행복은 부품 중소기업의 눈물이다. 대기업이 파업하고 인건비 올리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하도급 업체에 전가된다.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니 청년 일자리도 줄어든다. 노동계의 양보 없이 양극화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도 대기업만 때릴 것이 아니라 노동계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김대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前 청와대 정책실장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3/20170723021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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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

    에너지 90% 수입하는 한국서 에너지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美中분쟁에 수송로 봉쇄될 경우, 한국경제 버팀목은 원전일 것프랑스는 원전 비중 75% 이상… 영국·일본도 원전 늘리는데 대통령은 뭘 믿고 포기할 참인가 지난달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탈(脫)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혁명적 전환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지당하고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목표를 탈원전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발상은 단편적이고 왜곡된 지식과 편견을 바탕으로 내린 성급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원전 찬반 논란은 안전성 경제성과 함께 환경 차원의 득실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으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이 공히 놓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바로 에너지안보에 미칠 영향이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의 가장 큰 문제도 에너지안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데 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 에너지안보는 바로 국가 안보다. 수입 에너지의 대부분은 걸프만의 호르무즈해협,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놓인 믈라카해협, 남중국해를 통해 들여오는데 그중 한 군데만 막혀도 우리 경제의 생명선이 위태로워진다. 남중국해에서 영토분쟁과 항해의 자유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무력충돌로 비화할 개연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나 원전의 안전을 위협할 강도의 지진은 공포영화의 소재로 삼을 순 있어도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국제 분쟁으로 해상수송로가 봉쇄될 경우 원전은 전력대란에서 우리 경제를 지켜줄 최후의 버팀목이다. 원자력이 발전원가에서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경제논리를 떠나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이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프랑스가 전력 공급에서 원전 비중을 75% 이상으로 늘린 것도 값싼 전력 공급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국가의 경제적 사활을 중동 산유국의 횡포에 맡길 수 없다는 전략적 결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프랑스보다 부존자원이 더 빈약하고 에너지안보가 취약한 대한민국이 무엇을 믿고 원전을 포기한단 말인가?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원전이 위협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지진의 위험성과 후쿠시마 사고 사망자 수 등은 대부분 괴담 수준의 왜곡되고 과장된 것들로 반(反)원전 시민·환경단체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원자력을 ‘핵’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원자력의 공포감과 혐오감을 확산하기 위한 반원전 단체들의 의도다. 근거 없는 원전 공포심을 앞장서서 조성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환경운동의 발상지이고 그린피스의 본부가 있는 영국도 13기의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 중이고, 크고 작은 지진이 빈발하는 일본도 원전 재가동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보다 부유하고 안전을 더 중시하는 선진국에서도 고리 1호기와 같은 원전을 60년까지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원자력보다 신재생에너지와 LNG가 유리하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전력 생산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의 비중을 20%로 늘리려면 엄청난 면적의 농지나 산지를 훼손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바람이나 햇빛이 있을 때만 전기를 생산하는 간헐(間歇)전력이 원전이나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도 없다. 풍력과 태양광으로 발전할 수 없을 때 가동할 설비를 이중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LNG 발전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 발전의 55%에 달한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을 줄이고 LNG를 확대하는 것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에도 역행한다.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경제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춰 그나마 잘나가는 원자력산업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일자리 수만 개를 빼앗을 결정은 시간에 쫓기듯 서두를 필요가 없다.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해 2조6000억 원의 투자비와 보상금을 날리는 것도 졸속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의 수립은 에너지안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국민 안전, 환경보호,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저부하(base load)를 담당할 원자력과 석탄 발전, 첨두부하(peak load)를 담당할 LNG 발전, 신재생에너지의 몫을 조합하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 결정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나 그 과정에서 놓친 고려 사안이나 판단 근거에 오류가 없는지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우선이다.천영우 객원논설위원 (사)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70713/85330302/1#csidxba22300119639969660431e8b6cb5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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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정책, 플랜 B가 필요하다

    대북 정책, 플랜 B가 필요...

    北이 원하는 평화협정은 핵 보유 인정이 기본 전제"핵 폐기와 교환하자"는 협상안 수용할 생각 없어비핵화 요구 외면당했을 때 우리 뜻 관철 방안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소재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시한 대북 평화 구상은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내리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한국이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하루 전에 일어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무모하고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연설의 방점은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여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메시지로 귀결된다.같은 6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 대통령의 '사드 보복' 철회 요청에 대답 대신 사드에 관한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한국이 중시하기 바란다면서 중국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이 여전히 중국의 혈맹(血盟)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다음 날인 7일 한국과 미국의 정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재 없는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질세라 한·미·일 3국 정상의 6일 만찬 회동에서는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이 도출되었다.문재인 정부가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주 독일 G20 정상회의서 수행한 취임 초 해외 순방 제2라운드는 한국이 처한 외교적 입지가 결코 녹록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다. 7일 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 콘서트홀에서 열린 G20 참가 정상 내외 초청 음악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손을 끌어 잡아 친밀감을 표시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를 봤는지 뒤돌아 확인하는 장면은 '북한 문제'를 전혀 다르게 보는 두 나라가 한반도에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각) 독일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 문화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사이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왼손을 뻗어 문 대통령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두드리면서 친분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악수를 마친 뒤 바로 뒷줄에 서 있는 시진핑 중국 주석을 흘긋 돌아봐 "한·미 동맹을 과시하며 시 주석을 견제하려 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독일에서 천명한 대북 구상은 북한이 결국 올바른 길로 들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한반도에 평화와 경제 협력이 정착되는 이상적 시나리오를 담은 플랜 A다. 가장 "혹독한(severe)" 조치를 모색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조차 북한에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확인한다. 플랜 A는 실현되기만 하면 제일 좋지만 중국이 협조하지 않고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시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작되더라도 마음이 앞서고 잘못 가동되면 안 하느니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우리 정부가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북한을 달래지만, 정작 대한민국 체제를 흡수하여 연방 사회주의 통일 국가를 만들겠다고 매진하는 쪽은 북한이다. 북한 정권이 미국에 체결하자고 줄곧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자신의 핵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거두어들이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한국과의 군사 공조를 중단하고 주한 미군도 철수해야 한다. 반면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한 평화협정은 튼튼한 한·미 동맹과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북한이 관심을 둘 리가 만무하다.북한이 남북 합의문 중에서 유독 2000년의 6·15선언과 2007년의 10·4 합의에 집착하는 이유는 남한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런 단서 없이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북한의 먼 친척이 나와 거액의 달러를 받아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애걸하는 이산가족 상봉 이벤트가 아무리 반복된들 남북 민족 화해의 길은 요원하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단한들 북한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분열시키고 미국과 멀어지게 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플랜 A만 상정해서 남북 관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한다는 것은 북한이 응하지 않는 한 꽉 막힌 길을 향해 달려가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그래서 플랜 B를 구상하고 가동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해 오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대비부터 시작하여 북한 사회의 위아래 전반을 변화시키는 방안 등 북한 정권의 동의 없이도 추진 가능한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여해야 한다. 만에 하나 북한 내에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래도 인위적인 통일 계획이 없다고 두 손 놓고 있을 것인가. 플랜 A에만 집착했던 햇볕정책 10년은 한반도의 '선언적 평화'에 취해 북한 정권이 고집하는 길을 더 빨리 가도록 방치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과거 10년 전의 상황과 사뭇 다른 한반도 정세를 접하면서 학습하고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북한 정권의 실체에 대한 냉철한 인식만이 나라의 안위(安危)를 지켜줄 것이다.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9/20170709019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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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례 추경예산도 적폐 아닌가

    연례 추경예산도 적폐 아닌가

    '일자리 추경'으론 청년실업 문제 해결 못해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도 고려 없어 공무원 증원 대신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를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추경은 긴급하면서도 중대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예외 조치다. 예측할 수 없던 예산 외(外) 또는 초과 지출에 대비해 계상해둔 예비비와는 또 다르다. 따라서 국가재정법(89조)은 전쟁, 큰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중대한 변화에 처한 경우에만 추경 편성을 허용한다. 잦은 추경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함이다.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경은 18차례나 편성됐다. 김대중 정부 여덟 차례, 노무현 정부 다섯 차례, 이명박 정부 두 차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세 차례였다. 2006년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빈도가 줄었지만, 그동안 연례행사처럼 추경이 편성됐고 이들의 상당수는 지금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경’도 엄격히 따지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최근 잇달아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만큼 추경이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보다는 거꾸로 증폭시킬 우려마저 있다. 물론 거시경제 지표만큼 서민 체감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청년 눈높이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이 미흡해 ‘일하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걱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완화는 이번 추경안의 절대명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청년취업난 악화는 추경으로 대처할 경기 요인보다는 오랫동안 쌓인 구조적 요인과 여건 변화의 추세 요인이 주범이다. 주목할 점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 하락 추세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겨우 1.0%로 1972년 이후 2.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11~2014년 41개 중분류 업종 가운데 21개 업종은 생산성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 비중은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급증했다.일자리를 늘리려면 생산성 향상과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힘써야 한다. 2015년 OECD 4위에 이른 규제 수준을 선진국 표준에 맞춰 완화하는 일도 시급하다. 특히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와 지원 차별화는 투자와 성장 유인을 떨어뜨리므로 기업 생애주기별로 재편해야 한다. 자격·면허를 비롯해 기득권에 갇힌 서비스산업의 문턱과 울타리를 낮춰 신산업이 태동할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일하는 방식과 규범도 주문형 서비스와 ‘독립형 일자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갱신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임금체계의 연공급 비중을 낮추고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는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다.청년실업률이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급등한 것은 2013년 4월 기존 취업자의 정년만 늘리고 이런 개혁을 소홀히 해 기업의 고용 여력이 약해진 탓이 크다. 그런데도 시대 흐름을 거슬러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백지화한 새 정부의 조치는 청년 구직난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한다. 정말 그런가. 추경 재원 11조2000억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올해 예상 초과 세수와 기금 여유 재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이들 재원을 만성 재정적자와 증가 일변도의 국가채무 감축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 회계 원칙에 따라 추경이 있을 때(with)와 없을 때(without)를 비교하면 추경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나라 빚은 더 늘어나는 셈이다.더욱이 이번 추경에는 초과 세수 예상분으로 지방교부세는 증액하면서도 지난해 추경과 달리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계획이 빠져 있다. 그 결과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 용도(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과 국가채무 상환 등)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국가재정법(90조)의 취지도 빛이 바랬다.  요컨대 이번 추경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허술하다. 이런 연례 추경도 적폐가 아닐까. 그래도 굳이 추경을 추진하려면 공무원 증원 등의 대증요법과 날림 사업들을 빼고, 일자리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사업들을 알맹이로 삼았으면 한다.박재완 < 성균관대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한국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028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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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한 형사사법제도 운영

    적정한 형사사법제도 운영

    인류 문명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에 따라 인간생활은 편리해지고 정신세계도 더욱 다양하고 깊어졌습니다. 더불어 필요한 제도적 정비는 진전되었습니다. 비록 일시 후퇴하거나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진전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형사사법제도의 진보도 그 한 예입니다. 예전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체포나 구금이 행해지고 부당한 재판에 의하여 처벌되고 심지어 처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문도 쉽게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폐단은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문명 진보의 한 표상입니다.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본무는 실체 진실을 밝혀 범죄자를 적절한 양형으로 처벌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인권 보장의 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 제12조에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의 금지, 고문 금지,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부당하게 이끌어낸 자백이나 유일한 증거가 되는 자백의 증거사용 금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실무에서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며, 재판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제한하며,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法諺)에 따라 유죄판결에 신중하도록 하며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형제도는 법률상 존재하지만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도 많은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찬성하지만 사형폐지국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훌륭한 형사사법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그 운영에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관 검사 등 관련 공직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국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철저한 수사나 심리를 못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직자들이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적·물적 제도의 보완과 함께 공직자들의 반성과 분발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 사건이긴 하지만 정치권력의 관여에 의하여 공권력 행사가 부당하게 행해졌다는 의심 때문에 공권력 행사 전체가 불신을 받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특히 검찰권 행사에 부당한 관여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짐이 실천되고 관련 인적·물적 제도가 합리적으로 보완·개선되면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국민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이른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련한 형사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국민들의 행태는 걱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한 법관에 대하여 신상털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하여 위협을 하거나 또 다른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시도는 자유민주국가 국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범죄혐의자가 괘씸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유죄로 단정하고, 당장 구속을 하지 않으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정신에 반하고 문명 진보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젠가 자신들을 사법피해자로 만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법관이나 검사들도 부당한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잘못된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지 자신을 늘 경계하면서 당당함을 보일 때 사회질서 유지와 함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형사사법제도도 제 기능을 다할 것입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7&no=44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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