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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재판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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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로운 재판을 시작하며... 강훈 2023.01.14

"그건 그렇고, 대법원이 판결을 서두르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마냥 늦추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해 안에 판결을 내려 하지 않겠어요?"2020년 10월21일, 가택구금 중인 MB를 접견한 자리였다.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오가던 중 MB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고법 판결에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이 상고이유서를 통해 그 허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A4용지로 10만 페이지가 넘는데, 대법..
② 삼성뇌물 판결에 MB가 실소한 이유 강훈 2023.01.14

“내가 왜 다스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려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겠어요? 다스가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었는데 말이지!”항소심이 끝나고 며칠 후 MB를 접견한 자리였다.“그리고 또 이건 뭐에요? 일국의 대통령이 어디 법률자문을 받을 데가 없어서 그런 짓을 했겠어요? 없는 죄를 만들어도 말이 되게 만들어야지! 허 참!”삼성뇌물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판결 취지를 설명드리자 MB가 실소를 금치 못했다. 말문이 막힌 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도 ..
③ 삼성 변호사비 대납, 검찰도 진실을 알았다 강훈 2023.01.14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건희 회장과 직접 이야기를 했겠지... 안 그래요? 김석한 씨도 잘 알지 못했고, 이학수 씨도 나와 별 친분도 없는데 말이지.”삼성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설명드리던 중 MB가 불쑥 말을 꺼냈다. 2018년 4월 MB가 기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인단과 함께 MB를 접견한 자리였다.검찰은 MB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당시 삼성 이학수 전략기획실..
④ 철저히 무시당한 변호인의 객관적 증거들 강훈 2023.01.14

삼성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MB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이의 '삼성 자금지원'에 대한 의사합치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하지만 이학수는 MB는 물론이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직접 만나 삼성 자금지원 사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단지 “MB를 위해 일을 하니 삼성에서 돈을 대달라”는 에이킨검프 변호사 김석한의 말만 믿고 에이킨검프에 돈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결국 의사합치 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는 김..
⑤ 검찰은 가혹수사, 법원은 부실판결 강훈 2023.01.14

“그 사람이 그렇게 진술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봐요.”김백준의 허위진술에 대해 설명드리면 MB는 늘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여전히 김백준에 대한 마지막 신뢰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사실 김백준의 검찰 진술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조사할 때마다 진술이 뒤바뀌는가 하면, 심지어 같은 조사에서 검사의 같은 질문에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나올 수 없는 ..
⑥ 대놓고 변호인을 기만한 항소심 재판관 강훈 2023.01.13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검찰 진술은 삼성뇌물 사건 외에도 국정원 특활비 수수, 직권남용, 공직 임명 대가 수수 등 MB 혐의의 전반에 핵심증거로 채택됐다.하지만 김백준의 조서를 보면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여러 개의 기억이 뒤섞인 채 하나의 기억처럼 진술하거나,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만 객관적 사실과 달라서 아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예를 들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김백준은 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
⑦ 다스 변호사비 대납의 진실 강훈 2023.01.13

미국로펌 '에이킨검프'가 다스 미국소송을 처음 수임한 시기는 2007년 11월이다. 에이킨검프 변호사 김석한은 이때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에 청구했다. 김석한이 다스 소송비용을 다스가 아닌 삼성에 청구한 이유는 앞서 글에서 다뤘다.다시 요약하면 ▲청와대 등 고위층이 미국 소송에 휘말릴 경우 무료소송을 통해 고위층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팔아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고위층의 무료소송비..
⑧ 이학수 진술이 번복된 이유는? 강훈 2023.01.13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009년 10월 김석한을 만난 후 작성한 문건 ‘VIP 보고사항’을 근거로 검찰은 삼성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이 문건에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에이킨건프에 월 12만5000달러를 지급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막상 압수수색해보니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는 에이킨검프에 월 12만5000달러를 지급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에서도 검찰은 해당 사실을..
➈ 다스는 어떻게 설립된 회사인가? 강훈 2023.01.13

"다스가 그렇게 큰 회사가 될지 그때 누가 알았겠어! 허참~"다스 실소유 문제가 나오면 MB가 늘상 하는 말이다. 다스는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로, 1985년부터 설립 작업을 시작해 1987년 법인설립을 마쳤다. 다스 설립 작업이 시작된 1985년은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던 시기였다.당시 현대자동차는 1976년부터 생산한 '포니'로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출시된 지 10년이 지나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포니..
➉ 다스 설립자본금 판결의 문제점 강훈 2023.01.13

“다스 설립자본금은 김재정과 후지기공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MB가 이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2008년 2월 21일, 정호영 특검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검 사무실에서 ‘MB의 BBK와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다스의 지분 주식은 김재정씨와 이상은씨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설립자본금을 누가 조달했는지는 회사의 실소유주를 가리는 중요한 문제다. ..
⑪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다스 실소유주 강훈 2023.01.13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을지는 몰라도 내가 알 수는 없지. 나중에 형님을 도와 다스 설립작업을 하게 됐다고 인사하기에, 그때 이런 사람이 회사에 있었구나 하고 알았지.”피소되고 얼마 후 MB를 접견한 자리였다. 현대건설 재직 시절 김성우를 알고 계셨느냐고 묻자 MB의 대답이었다. MB의 말을 듣고 나는 김성우의 진술 내용을 찾아봤다. 김성우 역시 검찰 조사에서 MB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검사가 김성우에게 ‘MB가 신임하여 다스 대표직을 맡..
⑫ 객관적 증거가 무시된 도곡동땅 판결 강훈 2023.01.13

“도곡동 땅이 현대건설 땅과 딱 붙어 있어요. 현대체육관도 옆에 있어서 회사 임직원들이 드나들고 그랬지. 내가 회사 몰래 차명으로 땅을 사려고 했다면 압구정동 같은 데 사지, 왜 거기다 샀겠어요? 그것도 형님과 처남 명의로 말이야… 회사에 소문나고 의심받을 게 뻔한 데 말이지.”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이 나올 때마다 MB가 하는 말이다. 도곡동 땅은 MB가 현대건설 회장으로 재직하던 1985년, MB의 큰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매입한 땅이다. 총 ..
⑬ 도곡동땅은 누구의 것인가? 강훈 2023.01.13

2008년 특검은 도곡동땅 매입자금이 김재정·이상은 두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근거로 특검은 도곡동땅 실소유주는 MB가 아닌 이상은·김재정이라고 결론 내렸다.이번 MB재판에서는 도곡동땅 매각대금의 사용처도 밝혀졌다. 김재정 몫의 매각대금은 김재정과 부인 권영미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정 몫 중 MB가 사용한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은 검찰과 재판부가 모두 인정했다.이상은 몫의 매각대금은 이상은..
⑭ 이시형 다스 승계.. 허위 피의사실 공표 강훈 2023.01.13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 측 쌍방 간의 법정공방을 통해 진실을 가린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피의자에게 반론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주관적인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유죄를 추단케 하는 행위, 즉 피의사실공표는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대한민국 형법은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죄로 규정한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는 1953년 형법이 ..
⑮ 소설로 쓰여진 MB 1심 판결문 강훈 2023.01.13

“다스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이상은이 다스로 입금시킨 수표의 총액이 11억8408만6040원으로 피의자와 조OO의 입금액과 10원 단위까지 일치하는데,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금액은 이상은 회장과 관련된 법인자금이 분명하지요?”2018년 2월 9일 서울동부지검 1302호 검사실에서 검사가 다스 전 전무 권승호에 물었다. 다스 회장 이상은으로부터 수표로 받은 가수금 반제자금이 다스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경리여직원 조OO와 권승호의 계좌에 분산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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