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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재판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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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거짓이 진실을 덮은 다스 횡령죄 강훈 2023.01.13

“이익률이 높아지면 현대자동차에서 단가를 조정하니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줄이세요.”90년대 초 다스 사장 김성우가 전무 권승호를 시켜 경리팀장 채동영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현대자동차 납품업체인 다스에서 당기순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는 다스의 납품단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단가를 낮추려고 할 것이니, 분식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줄이라는 의미다.채동영은 이 같은 지시를 받고 재고자산 평가금액을 조정했다. 연말 결산을 ..
⑰ 다스 비자금 242억 횡령 주범은? 강훈 2023.01.13

“사실 저는 김재정이 비자금을 가져다가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2018년 3월 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김재정에게 전달된 비자금이 MB가 사용한 것이냐”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다스 전 사장 김성우가 이 같이 대답했다. 김성우의 진술은 다스 전 전무 권승호의 진술과 일치했다.권승호 역시 앞서 2018년 1월 21일 검찰 조사에서 “다스 법인자금이 MB에게 전달된 사실을 명확히 ..
⑱ 이병모 체포, 검찰-채널A 함정수사 의혹 강훈 2023.01.13

2018년 2월 9일, 채널A 기자 한 명이 영포빌딩을 찾아왔다. 영포빌딩 1층에는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기자는 경비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힌 후 말했다.“며칠 전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을 할 때, 취재를 왔다가 지하주차장에 깜빡하고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그 물건을 꼭 찾아야 하니 함께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경비원은 기자의 요청에 따라 함께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 지하주차장 한 구석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후..
⑲ 국정원 특활비 수수, 허위진술 짜집기 판결 강훈 2023.01.13

검찰은 MB가 총 4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국정원) 자금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이중 2008년 초 김성호 국정원장 시절 있었던 사건은 2건이다.1차 수수는 2008년 3~5월경 국정원 자금 2억원을 받아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다. 2차 수수는 2008년 4~5월경 2억원을 받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업무보조비로 지원했다는 혐의다.먼저 1차 수수 혐의를 살펴보면,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백준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총선을 앞두고 ..
⑳ 김백준이 MB를 지목한 이유는? 강훈 2023.01.13

매년 지급되던 보훈단체 격려금이 2010년에 중단된 것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의 실수 때문이었다.원래 보훈단체 격려금 예산은 대통령실 특활비에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2010년 예산편성을 할 때 김백준은 이 예산을 대통령실 특활비에서 삭감해 버렸다. 보훈단체 격려금은 대통령실 특활비가 아닌 보건복지부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예산에도 보훈단체 격려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20..
㉑ 김희중-檢, 8시간 '밀담'의 내막 강훈 2023.01.13

2018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검 1146호 검사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이날 오전 7시 50분께,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희중이 자수서 한 장을 들고 검찰에 출석했다. 자수서의 요지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일자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원세훈 국정원장의 연락을 받고 국정원 직원을 만나, 달러로 추정되는 내용물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아 청와대 관저 근무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검사는 무슨 이유에선지 바로 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그날 ..
㉒ 거짓말로 쓰인 이팔성 회고록 강훈 2023.01.13

2018년 2월 17일,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팔성은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자신이 출국금지 된 사실을 알았다. 2007년 대선 당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포착한 검찰이 이팔성을 출국금지 시킨 것이다.검찰은 그보다 며칠 전 이팔성의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압수수색은 하지 않고 출국금지만 시켰다. 압수수색은 이팔성이 출국금지 사실을 안지 닷새가 지난 21일에야 진행됐다. 덕분에 이..
㉓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가 1,230만원? 강훈 2023.01.13

이팔성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 MB가 이팔성으로부터 받았다며 검찰이 기소한 금액은 총 19억6230만원이다. 사법부는 이 중 19억5000만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단 123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무죄 판단의 근거는 형법상 ‘공무원이 될 자’에 관한 규정 및 ‘청탁 부재’ 등이었다. 그러나 앞서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팔성 진술과 비망록·메모지의 신빙성이 재판과정에서 완벽히 무너졌고, 그로 인해 사법부는 무리한 판결을 ..
㉔ 김소남 비례대표 공천 가격이 2억원? 강훈 2023.01.13

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의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넨다면 얼마나 내야 할까?사법부는 2008년 4월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 MB가 2억원을 받고 김소남 전 의원을 한나라당 당첨순위 비례대표로 공천했다고 판결했다. 같은 총선에서 신생정당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공천 대가가 1인당 15억원으로 밝혀진 사실과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판결이다.더구나 김소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이었..
㉕ MB재판은 법치의 흑역사... 강훈 2023.01.13

‘MB법정일기’를 연재하면서 주변에서 수없이 들은 말이 있다. ‘정말 사법부가 그런 식의 엉터리 판결을 내렸냐’는 질문이다.판사로 시작해 35년간 법조계에 몸담아 온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혹독했던 군사정부 시절에도 최소한의 명예는 지켜온 사법부였다. 그런 사법부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당초 좌파 진영에서는 '사자방'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의혹을 부풀렸다. MB가 재임 중 4대강 사업,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