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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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세 번째 감사 결과가 발표 되었고, 이후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관련 “4대강 사업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이미 판결한 사안임 ● 2009년 11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450여개 시민단체가 주도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을 법을 위반했다”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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