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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군사협력의 진실 관리자 2018.01.11

◇ UAE 사태의 본질은 UAE와의 민감한 외교적 사안을 현 정부가 국내정치 목적으로 활용하다가 외교적 마찰이 생겨, 대통령실장이 UAE를 급히 방문해 봉합한 사태로 보임◇ 이에 대해 일부 여권 인사들과 언론은 “MB정부가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며 “국회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 그러나 MB정부-UAE간 맺은 군사협력은 ➀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약정(..
UAE 원전 경제효과 관리자 2018.01.09
4대강 이슈 정리 관리자 2017.05.25

◆ 녹조논란“4대강 정비 사업 시 보(洑) 건설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가 생겼다”는 주장, 그러나 녹조는 유속보다는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고 일조량과 수중의 인과 질소 등 영양분이 과다해질 때 발생▣ 1993~2005년 4대강 수질개선에 28조 투자했지만◇ “이에 따라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간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28조6000억원이 투입됐음에도 가시적인 수질 개선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2015년..
4대강 사업의 적법성은 대법원이 이미 판결 관리자 2017.05.23

▣ 2013년 7월 세 번째 감사 결과가 발표 되었고, 이후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관련 “4대강 사업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이미 판결한 사안임 ● 2009년 11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450여개 시민단체가 주도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을 법을 위반했다”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개 수..
4대강,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돼 관리자 2017.05.23

◆ 도산 안창호 선생의 선견지명“‘강과 산은 개조하여 무엇하나’, ‘그것도 개조하였으면 좋지만 이 급하고 바쁜 때에 언제 그런 것을 개조하고 있을까’하리다 마는 그렇지 않소. 만일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연에 맡겨두면 산에는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큰비가 오면 산에는 사태가 나고 강에는 홍수가 넘쳐서 그 강산을 헐고 묻습니다. 그 강산이 황폐함을 따라 그 민족도 약하여집니다.” <..
대법원 4대강 판결, 가뭄극복의 계기 돼야 관리자 2015.12.11

대법원은 10일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각 수계에서 진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기록적인 가뭄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지난 2009년과 2010년,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각 수계별로 4건의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4건의 소송 모두 1심과 2심에서 원고가 패소했습니..
기록적인 가뭄과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리자 2015.06.19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강수량은 전국 단위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적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의 피해가 극심합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본류 주변의 피해가 적다는 것인데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보(洑) 준설로 7억2000만 m³의 물을 추가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가 없을 때 이번 같은 가뭄이 들면 남한강이 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