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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재판⑦] 김백준의 허위진술 강훈 2021.04.01

[강훈의 MB법정일기⑦] MB유죄 핵심 증거 '김백준 진술'은 '허위'였다①김백준, MB에 '삼성 대납' 보고 시점이 2008년 3월?→2009년 9월까지도 몰라②김석한, 삼성에 '허위' 인보이스 전달해 돈 타내③김백준 작성한 'VIP 보고사항' 문건, 재판과정서 허위로 밝혀져미국로펌 '에이킨검프'가 다스 미국소송을 처음 수임한 시기는 2007년 11월이다. 에이킨검프 변호사 김석한은 이때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에 청구했다. 김석한이 다스 소송비용을 다스가 아닌..
[MB재판⑥] 재판부의 거짓말 강훈 2021.02.23

[강훈의 MB법정일기⑥]"김백준 檢진술 인정 안해"… 정준영 판사 발언은 '결과적 거짓말'MB 항소심, 김백준 증인신청 철회 변호인단에 요구는 檢과 '짬짜미'… 검찰, 증인 재신청 없이 재판 종결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검찰 진술은 삼성뇌물 사건 외에도 국정원 특활비 수수, 직권남용, 공직 임명 대가 수수 등 MB 혐의의 전반에 핵심증거로 채택됐다.하지만 김백준의 조서를 보면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여러 개의 기억이 뒤섞인 채 하나의 ..
[MB재판⑤] 별건구속 가혹수사 강훈 2021.02.23

[강훈의 MB법정일기⑤] 검찰 가혹수사에도…병원기록조차 확인 안 한 '김명수 사법부'檢, '경도인지장애' 김백준에 27일간 22회 '잠 안 재우기'…법원, 병원 진료기록 확인 변호인단 요청 외면“그 사람이 그렇게 진술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봐요.”김백준의 허위진술에 대해 설명드리면 MB는 늘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여전히 김백준에 대한 마지막 신뢰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사실 김백준의 검찰 진술에는 상식적으로..
[MB재판④] 김백준의 허위진술 강훈 2021.02.08

[강훈의 MB법정일기④] '명백한 허위' 김백준 진술로 유죄 판결한 '김명수 사법부'유죄판단 주요 근거 '김석한 MB면담'인데… 당시 MB는 美 부시 대통령, 정읍 방문… 法, 변호인단 입증자료 무시삼성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MB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이의 '삼성 자금지원'에 대한 의사합치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하지만 이학수는 MB는 물론이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직접 만나 삼성 자금지원 사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법정..
[MB재판③] 김석한의 비즈니스 강훈 2021.02.08

[강훈의 MB법정일기③] 삼성 뇌물 아닌 걸 알면서도… 검찰의 '답정너' 수사삼성뇌물 '키맨' 김석한 조사 없이 수사 종결, '모순된' 김백준 진술만으로 기소… 검찰, 실체적 진실 외면“그런 일이 있으면 이건희 회장과 직접 이야기를 했겠지... 안 그래요? 김석한 씨도 잘 알지 못했고, 이학수 씨도 나와 별 친분도 없는데 말이지.”삼성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설명드리던 중 MB가 불쑥 말을 꺼냈다. 2018년 4월..
[MB재판②] MB가 한푼도 받지 않은 삼성뇌... 강훈 2021.02.08

[강훈의 MB법정일기②] 삼성 뇌물?… 무슨 뇌물을 세금 내면서 받나매년 수십억 분식회계한 다스, 뇌물 받을 이유 없어… 법률서비스 이용 권리 기회? 유죄 판결 위한 억지논리“내가 왜 다스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려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겠어요? 다스가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었는데 말이지!”항소심이 끝나고 며칠 후 MB를 접견한 자리였다.“그리고 또 이건 뭐에요? 일국의 대통령이 어디 법률자문을 받을 데가 없어서 그런 짓을 했겠어요? 없는 죄..
[MB재판①] 새로운 재판을 준비하며... 강훈 2021.02.08

[강훈의 'MB법정일기'①] '가택연금' MB와의 대화… 대법원의 '정치재판'대법원, 10만 페이지 분량 사건 2개월 만에 판결… 달랑 20페이지짜리 판결문엔 변호인단 지적에 대한 그 어떤 판단도 없어"그건 그렇고, 대법원이 판결을 서두르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마냥 늦추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해 안에 판결을 내려 하지 않겠어요?"2020년 10월21일, 가택구금 중인 MB를 접견한 자리였다.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오가던 중 MB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UAE 군사협력의 진실 관리자 2018.01.11

◇ UAE 사태의 본질은 UAE와의 민감한 외교적 사안을 현 정부가 국내정치 목적으로 활용하다가 외교적 마찰이 생겨, 대통령실장이 UAE를 급히 방문해 봉합한 사태로 보임◇ 이에 대해 일부 여권 인사들과 언론은 “MB정부가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며 “국회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 그러나 MB정부-UAE간 맺은 군사협력은 ➀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약정(..
UAE 원전 경제효과 관리자 2018.01.09
4대강 이슈 정리 관리자 2017.05.25

◆ 녹조논란“4대강 정비 사업 시 보(洑) 건설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가 생겼다”는 주장, 그러나 녹조는 유속보다는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고 일조량과 수중의 인과 질소 등 영양분이 과다해질 때 발생▣ 1993~2005년 4대강 수질개선에 28조 투자했지만◇ “이에 따라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간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28조6000억원이 투입됐음에도 가시적인 수질 개선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2015년..
4대강 사업의 적법성은 대법원이 이미 판결 관리자 2017.05.23

▣ 2013년 7월 세 번째 감사 결과가 발표 되었고, 이후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관련 “4대강 사업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이미 판결한 사안임 ● 2009년 11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450여개 시민단체가 주도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을 법을 위반했다”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개 수..
4대강,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돼 관리자 2017.05.23

◆ 도산 안창호 선생의 선견지명“‘강과 산은 개조하여 무엇하나’, ‘그것도 개조하였으면 좋지만 이 급하고 바쁜 때에 언제 그런 것을 개조하고 있을까’하리다 마는 그렇지 않소. 만일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연에 맡겨두면 산에는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큰비가 오면 산에는 사태가 나고 강에는 홍수가 넘쳐서 그 강산을 헐고 묻습니다. 그 강산이 황폐함을 따라 그 민족도 약하여집니다.” <..
대법원 4대강 판결, 가뭄극복의 계기 돼야 관리자 2015.12.11

대법원은 10일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각 수계에서 진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기록적인 가뭄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지난 2009년과 2010년,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각 수계별로 4건의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4건의 소송 모두 1심과 2심에서 원고가 패소했습니..
기록적인 가뭄과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리자 2015.06.19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강수량은 전국 단위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적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의 피해가 극심합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본류 주변의 피해가 적다는 것인데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보(洑) 준설로 7억2000만 m³의 물을 추가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가 없을 때 이번 같은 가뭄이 들면 남한강이 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