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간 검찰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수사를 거듭해 왔습니다. 여러 의혹을 제기했으나 강영원 전 사장의 죄를 입증해 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4위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국내 소비량의 96.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자원 없는 국가는 해외자원개발로 에너지 ·자원 자주개발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해법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할 자원외교 경쟁은 한중일 간에도 치열합니다. 중국은 석유, 가스 등 4개 국영기업을 통해 적극적인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의 에너지·자원 자주개발율을 확보했고 2030년까지 40%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유가시대에 돌입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을 본격 추진해왔고, 2008년에 5.7%에 불과했던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이 2011년 13.7%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제 자원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격변하고 있습니다. 2008년 배럴당 150달러 가까이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2016년 8월 현재 5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언제까지 이 상태로 지속되리라 낙관할 수 없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국력을 튼튼히 해 전쟁을 대비하고 예방하듯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외교가 에너지 안보나 경제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측면에서 논란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고위험-고수익 구조의 특성상 해외 자원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그러하듯 국영기업이 상당한 역할을 맡는 게 불가피합니다. 실패한 사업만을 꼬집어 단기 평가를 하고 그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나설 때 기업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간 과장되고 과열된 정치공세는 기업과 공직자들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현장에서 손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외 자원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고 중단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기업과 공직자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기를 놓치면 확보하고 싶어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