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한·미 FTA는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협정'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하이오 주 애크런 유세를 비롯해 경선·대선 과정에서 틈만 나면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역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같은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FTA 체결 직전인 2011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미국의 대한 무역역조는 141억8천만 달러 증가해(한국 통상산업부 발표 기준) 트럼프의 주장에 언뜻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은 한미FTA가 미국 경제의 무역수지, 소비자 후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2015년 기준으로 오히려 154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미국의 대한 무역역조가 283억 달러지만 한미FTA가 없었다면 역조 규모가 440억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료를 살펴봐도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 제조 제품의 한국 수출이 8.4%p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전 세계 수출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결국 미국의 대한 무역역조는 한미FTA보다는 미국의 경기회복과 한국의 경기둔화가 맞물린 경기변동적인 무역불균형 현상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한미FTA는 양국 모두에 혜택을 주는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2006년 미 공화당 소속 부시 대통령 때 시작되어 합의에 이른 협상입니다. 그러나 펠로시 하원의장,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등의 반대로 부시 대통령 임기 동안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취임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한미FTA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2008년 취임 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도 한미FTA를 조속히 추진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바마 대통령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역조가 크고 한국과 FTA를 맺을 경우 미국의 일자리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연간 3000억 달러, 일본과는 7~800억 달러에 달하지만, 한국과는 상품 통상은 8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 산업 무역 흑자를 감안하면 상당히 균형적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한미FTA 체결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도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였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결국 한미FTA는 2011년 10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방문 했을 당시, 공화·민주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하원에서 찬성 278표, 반대 151표, 상원에서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는데, 이것은 그 때까지 미 의회에서 진행된 통상 관련 투표 중 가장 압도적인 표차로 비준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명박 대통령은 미 상하원의회 합동연설에서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통과된 바로 이 자리에서,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도 비준됨으로써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章)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한미 관계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역사적 의미를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14일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디트로이트 GM 조립공장을 방문하여 미국 노동자들에게 한미FTA의 의미를 설명하고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미FTA는 미국의 공화당·민주당 양당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하여 어렵사리 일구어 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한미FTA는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양국 모두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Win-Win 협약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미FTA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가 마치 한미FT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선거 국면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한미 양국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줄까 심히 우려 됩니다.

전대미문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8년, 워싱턴에 모인 G20 정상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촉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전기가 마련되었고, 전세계는 지금까지 자유무역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930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미국이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인상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택함으로써 오히려 자국 경제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한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유무역을 공고히 하는 것이 세계경제 회복의 초석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Benefits Both of the Two Countries

(Message to Trump)

Donald Trump, a US presidential candidate, recently denounced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South Korea as a terrible deal that results in US trade deficits and American job losses. He has reiterated his position time and again at almost every given opportunity including at the rally held in Akron, Ohio on August 22.

Trump suggests the US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since the free trade deal took effect, which  sounds plausible as the last year’s deficit with Korea increased by $14.2 billion over 2011 when the agreement was signed (based on statistics issued by the Korea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however, has reported that the Korea-US FTA is highly effective in improving the US trade balance and welfare, and it has actually improved the US trade balance by $15.4 billion as of 2015. The ITC estimated the US deficit with Korea was $28.3 billion but would have increased to $44 billion if the free trade agreement had not been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report issued by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US exports to Korea have grown by 8.4%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US FTA, double the rate of total US exports.

In this vein, experts say that the US trade deficit with Korea was caused not by the Korea-US FTA, but by the coincidence of the US economic recovery and Korea’s economic slowdown. As the US has a trade surplus in the service sector, experts think the Korea-US FTA benefits both of the two countries.

The Korea-US FTA was announced in 2006 under Republican President George W. Bush and signed in 2007. But the agreement was not ratified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due to the then Democratic US Congress’ objections led by Nancy Pelosi, speaker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Max Baucus, chairman of the Senate Committee on Finance.

President Barack Obama also expressed negative views on the Korea-US FTA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He expressed these views during his first state visit to Korea in 2009 when President Lee Myung-bak asked him to ratify it as soon as possible. He thought the Korea-US FTA would decrease the number of jobs in the US, particularly while the US trade deficit with China was so huge.

President Lee explained that the US trade deficit with Korea was only $8 billion and the US had a trade surplus in the service sector.  In comparison, the US trade deficit reached $300 billion a year with China and $70 to 80 billion a year with Japan. He also emphasized that the Korea-US FTA was very important for US strategy in East Asia. Obama agreed with Lee’s points and since that time, he has promoted the Korea-US FTA.

The agreement was ratified by the US Congress with full Republican and Democratic support on October 12, 2011 when President Lee paid a state visit to the U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the agreement by a vote of 278–151, and the Senate passed it 83–15. The passage recorded the largest margin among trade agreements voted in the US Congress.

The following day, President Lee said at a joint session of the US Congress,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as ratified by this Congress here last night. Here, where the Mutual Defense Treaty was signed by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1953, a new chapter in our relationship has opened. Our relationship has become stronger.” On October 14, Obama accompanied Lee to a General Motors factory in Detroit to explain the meaning of the agreement to US workers.

The Korea-US FTA is an important milestone achieved through the commitment of the two nations to each other. Much research has already proven that the win-win agreement provides more business opportunities and more jobs to both of the two countries. The agreement is also needed to implement US strategy in East Asia and solidify the Korea-US alliance.

It is unreasonable for Donald Trump to argue that the agreement is unfavorable for the US. We understand the remarks are his strategy to win votes, and yet if he persists in making such erroneous remarks, we are gravely concerned that negative feelings against the agreement will spread among the Korean and American peoples, which will consequently affect US policy irrespective of the outcome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this year.

In 2008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it the world economy, the leaders of the G20 summit who met in Washington D.C. agreed they would continuously promote free trade to overcome the crisis. The summit agreement marked a milestone to overcome differences and the world has maintained free trade. The US should not forget the bitter experiences of the Great Depression, when the Smoot–Hawley Tariff Act was signed into law in 1930.  Designed to protect American businesses and farmers, the Act raised import duties but the consequences were very harmful to the US domestic economy. It is high time for us to remember the lessons of history that strengthening free trade is the foundation we need to power economy recovery during a period of global economic slow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