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이명박 정부의 교육문화 국정성과

1. 고졸자 채용시대 개막

‘학력’보다는 ‘능력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고교 직업교육을 선진화하고,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를 도입, 학비면제 및 기숙사를 지원하고, 100% 취업하는 직업교육 선도모델로 육성 2013년 마이스터고 졸업예정 3,375명중 3,034명 취업 확정(정규직 99.6%)

특성화고가 취업중심학교로 탈바꿈하도록 장학금·기숙사 지원, 산업체 우수강사 및 취업지원관 배치 등 취업역량 강화 → 우수학생 지원 고교 직업교육 투자(억원) : (2008년) 13억원 → (2009년) 171억원 → (2010년) 656억원 → (2011년) 4,249억원 → (2012년) 4,322억원

고졸 취업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제도 (2010년 7교→ 2013년 69교), 사내대학(2011년 3교 → 2013년 7교) 등 지원 확대

범국가적으로 정부·기업·학교가 함께 고졸 채용 문호를 확대하고,능력과 성과중심의 열린 고용문화 정착

(공공부문) 고졸 채용 확대 및 능력·성과중심의 인사관행 도입 선도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 공공기관 학력차별 인사기준 개선 평가 등

(민간부문) 대기업·금융권 중심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열린 고용 인프라 확산 삼성·현대차·국민은행 등과 업무협약 30회, 임금·직무개선 모델 보급 및 컨설팅 등 30대 그룹 고졸채용 : (2011년) 34 → (2012년 목표) 37천명 (전체 채용규모의 30%수준)

학력·학벌인식 극복과 고졸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취업희망 고졸자 확대 및 취업률 상승 등 새로운 고졸시대 정착

2. 대학등록금 동결

현 정부들어서 등록금이 동결(사립대, 0.1%)되거나 인하(국ㆍ공립대, △1.4%)되어 35.4～57.1% 인상된 참여정부, 33.7~39.6% 인상된 DJ정부와 대비됨

지난 10년간 크게 올랐던 대학등록금 인상을 강력히 억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2010년1월)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등을 통해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유도

국가장학금을 과거 정부에 비해 약 20배 증액(2007년 0.1조원→2012년 1.9조원)하여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킴

특히, 2012년에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2012년, 1.75조원)

<전통시장 지원 예산>

	지원대상	내용	지원금(억원)	부담경감
Ⅰ유형	3분위 이하	ㆍ소득수준별 차등지원(3분위 20%~기초 100%)	7,500	90~450만원
Ⅱ유형	7분위 이하	ㆍ소득, 성적, 개인형편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결정	10,000	평균 111만원
대학자구노력	-	ㆍ명목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학충	9,600	평균 46만원
<합계>	-	-	27,100	46~607만원

2013년 국가장학금 예산(정부안)을 대폭 확충(전년비 0.5조원 증대된 2.25조원)

취업후 소득이 생기면 학자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을 도입(2010년)

재학중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 수혜실적(천명): (2010.1학기) 115천명 → (2학기) 118천명 → (2011.1학기) 156천명 → (2학기) 148천명 → (2012.1학기) 246천명 금리(%) : (2008.2) 7.8% → (2009.1) 7.3% → (2010.1) 5.7% → (2011.1) 4.9% → (2012.1) 3.9%

3. 고졸자 채용시대 개막

2011년 말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잇달아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마련·추진(2012.2.6~) *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신설

대통령이 직접 교육감, 학교장 및 교사,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및 학부모 등과 만나 학교폭력 근절 의지 천명

• 시·도 교육감 오찬 간담회(1.6)
•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 간담회(1.27)
• 안양 과천 Wee센터 방문(1.30)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 간담회(2.2)
• 학교폭력 근절 우수학교 방문(4.16)
• 학교폭력 책임교사 워크숍 방문(8.14)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 하에 학교폭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 및 인식 개선

<관련 법령·제도 및 인식 개선 상황>

신고·조사 체계화	117신고센터 신고 확대 : 2011년 280건 ⇒ 2012.11월 71,289건 (전년 대비 632배) 피해학생 보호 조치 : (2010) 13,748건 → (2011) 13,620건 → (2012.8.31기준) 12,017건 가해학생 보호 조치 : (2010) 19,553건 → (2011) 24,084건 → (2012.8.31기준) 17,967건
피해·가해학생 치유 지원 강화	Wee 클래스 : 2011년 3,170개교 ⇒ 2012년 4,474개교 피해학생 선 치료비 지원 시스템 도입(2012.3월)
생활지도 여건 조성	전문상담교사 : 500명 증원 / 전문상담사 : 2,722명 증원
단위학교역량 강화	교원 연수 : 학교장(감) 24,950명, 책임교사 12,723명, 자치위원 51,601명 학교 컨설팅 지원 : 2012.7월 390개교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 2012.7월 15개교 ⇒ 2012.2학기 50개교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천적 인성교육 강화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천적 인성교육 강화>

인성교육기반 조성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어린이집(280개소) 및 인성교육 우수 초·중·고(300개교)
체육·예술교육 확대	중학교 체육 수업 시수 확대 : 주당 2~3시간 ⇒ 4시간 학생오케스트라 : 2011년 65개교 ⇒ 2012년 300개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또래상담 : 3,415개교 / 또래조정 : 2012년 149개교 / 학생자치법정 : 660개교 운영
학생 언어문화 개선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 주간 운영(2012.12.10~22) 및 학생언어개선 자료 개발·보급(2종)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이 감소하고, 단위학교가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등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 확산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12.11월) : 응답학생의 91.5%가 단위학교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효과적이라 답변 학교폭력 피해경험률(경찰청) ⇒ 2012년 2월 :17.2%, 2012년 5월 :8.9%, 2012년 10월 :6.2%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교과부) ⇒ 1차(2012년 1월):25%, 2차(2012년 11월):74%

4.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 개막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156개 과제 완료)

(비자제도 개선) 중국인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및 가족인정범위 확대, 기간연장(1 → 3년), 동남아지역 국가 서류간소화(2~5종 → 1~2종)등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확충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법적 지원, 국공유지제공, 용적률 확대, 신규 숙박유형(도시민박, 레지던스 등) 제도화 등 추진 5년(2008년 ~ 2012년)간 1만여실 호텔공급 및 2015년까지 약 3만8천여실 공급으로 숙박난 해소 전망

(의료관광 대책) 병원내 체류시설 허용, 전문인력 양성, 해외환자 병원내조제허용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 의료관광객수 : (2007년) 1.6만명 → (2009년) 6만명 → (2012년) 15만명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 선진관광 인프라 확충

(국제회의산업 육성) G-20 정상회의(2010년), 핵안보정상회의(2012년) 개최 등 MICE 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국제회의 순위(UIA) : 2007년 세계 15위 → 세계 6위(2011년)로 부상

(크루즈 관광) 무비자 상륙허가 시행, 연안 크루즈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선상카지노 제도개선 등 마케팅 강화 크루즈 관광객 유치: 2007년 3만6천명 → 2012년 25만명(590%)

(관광수용태세 개선) 한국방문의해(2010~2012년), 환대캠페인, 가이드 확충, 명동·동대문·인사동 등 외국인 주요방문지 안내체계 개선

(수변관광 인프라 확대) 녹색 자전거 열차, 가람길, 강변 10대 관광상품 등 4대강 인프라 구축과 연계, 수변관광 활성화 추진

5. 대한민국 대표 문화시설 확충

대한민국 대표 문화상징 조성으로 국민 자긍심과 국가 이미지 제고

구 서울역사의 재탄생으로 '문화역 서울 284' 복합문화공간 조성(2011.8)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착공(2010.11) 및 개관(2012.12) 이명박 대통령, 2008년 광복절경축사를 통해 “현대사박물관 건립” 천명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성공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구현

기무사 터에 국립서울미술관 건립 추진(2011.12~2013년) 이명박 대통령,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2009.1.15)에서 “기무사부지 국립미술관조성” 의지 표명 경복궁·한옥마을·인사동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심 문화벨트 구축

국립중앙박물관 내 한글박물관 건립 추진(‘10~’14년) 한글 창제정신과 과학성을 조명하고, 한글 세계화 거점기관으로 조성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으로 국민 문화향수권 확대

국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전 국민 무료관람 시행(2008.5~)

디지털 정보시대를 선도할「디지털 도서관」개관(2009.5)

도서관 인프라 확충, 개관시간 연장 등 도서관 서비스 강화 공공도서관 조성(53개관), 작은도서관 조성(50개관) ⇒ (2004~2012) 463개관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350개관), 문화프로그램 등 보급(176개관)

문예회관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활동 거점 역할 강화 국립예술단체 레파토리 공연(2008~),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2009~) 등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 개소>

연도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2011	2,072	786	694	154	209	229
2010	1,979	759	655	145	192	228
2009	1,883	703	630	141	182	227
2008	1,741	644	579	128	167	223
2007	1,619	607	511	115	161	225

6.국외 문화재 환수 및 민족문화유산 세계화

병인양요 시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된 외규장각도서 297책 환수

한-프랑스 양국 정상 귀환합의*(2010.11.12, G20 정상회담 시) 및 외규장각 도서 귀환 완료(2011년 4월 14일 ~ 5월 27일, 총 4회) * 귀환형식(“대여”)을 놓고 한·프랑스간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는 가운데, 이명박대통령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설득과 결단으로 사르코지 대통령과 전격 귀환합의

조선총독부 반출 조선왕조도서 1,205책, 100여 년 만에 귀환

도서에 관한 한-일 협정 발효(2011년 6월 10일)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일부도서(「대례의궤」등 5책) 환수(2011년 10월 19일)

일제에 의해 매각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102년 만에 매입·환수

매입계약 체결(2012년 10월 18일), 향후 전통문화 및 한미 교류협력 역사 홍보공간으로 활용

민-관이 협력하여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범국가적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전략 마련

전담조직* 신설(문화재청 국외문화재팀, 2011년 5월 25일) 및 국외문화재재단 설립(2012년 7월 27일) * 이명박 대통령, “문화재환수를 위한 정부기구 설치” (2011년 4월 15일, 환수유공자 오찬)

아리랑, 조선왕릉, 하회·양동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국가위상 제고

세계유산(문화·자연/기록유산/무형유산) 등재 건수 : 17건(2007년) → 34건(2012년)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자긍심 및 한글 세계화 기반 마련

* 1991년 어려운 경제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만의 정책전환 (2012년 12월 24일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