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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현장에서]④ 1.5도냐 2도냐...파리... 김상협 2015.12.15

보름에 걸쳐 진행된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 21)가 그 역사적 소임을 이뤘다. 예정보다 하루를 넘긴 12일 밤(현지시각) 총회 공동의장 자격으로 ‘파리협정문(Paris Agreement)’ 채택을 선언한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역사가 파리를 찾아왔고, 우리는 이를 만들었다”고 표현했다.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이를 ‘혁명적 행위(revoutionary act)’로 지칭했다. 달 착륙에 성공한 닐 암스트롱의 표현에 빗대 “인류를 위한 도약(major leap)”..
[파리 현장에서]③ IPCC의 변모, “일반 ... 김상협 2015.12.15

정책적 해법 제시 및 개도국 지원 확대기후 대응 인식공동체 기반 조성에 주력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과학적으로 파헤친 공로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노벨평화상까지 공동수상한 IPCC(유엔 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 하지만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성역에 쌓여 일반인들은 물론 정책 담당자들조차 난해하고 복잡한 내용에 고개를 젓게 했던 게 IPCC다. IPCC가 이회성 신임 의장의 취임 이후 새로운 개혁의 물살을 타고 있다.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
[파리 현장에서]② 의정서（Protocol） ... 김상협 2015.12.15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파리 기후협약의 이름이번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21)의 최종 결과물은 어떤 법률적 성격 또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전력이 있는 미국은 얼마 전 존 케리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 “파리 총회의 결과물이 조약(treaty) 같은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법률적 속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당장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으..
[파리 현장에서]① 최종타결 임박한 파리 기후... 김상협 2015.12.15

프랑스 외교의 위력이 발휘되는 것일까?10일(현지시각) 오후 11시 30분. 파리 외곽 ‘르 브루제(Le Bourget)’에서 열리고 있는 제21차 유엔(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 21)에 등장한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이제 협상은 결승선에 거의 확실히 다가섰다(extremely close to the finish line)”고 말했다.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대신해 파리 기후총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파비우스 장관은 “(협상 마감 시한인) 내일..
5년마다 `국정 초기화` 계속되면 이동관 2015.12.14

필자는 최근 서거한 김영삼 대통령(YS) 말기 청와대 출입기자를, 이명박 대통령(MB) 때는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거치며 청와대를 안과 밖에서 관찰·경험할 수 있었다. 그 결론은 `국정의 80%는 연속된다`는 것이다. MB정부 초기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만들었던 시민사회수석실을 없앤 일이 있다. 실제 현대사회의 국가운영이 정부-시장-시민사회 3개의 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수석실의 기능이 절실한데도 당시 이를 없앤 데는 노무현 청와대..
남중국해에서 드러난 중국의 발톱 천영우 2015.12.03

中, 국제법과 규범 무시하고 난사군도 비행장 건설 강행 힘에 의한 중화주의 부활 예고 남중국해 실효적 지배 강화땐 항해의 자유 위축 불가피 미국 등 뒤에서 구경만 하기엔 우리 에너지 안보가 위태롭다남중국해에 일고 있는 긴장의 파고가 심상치 않다.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영유권 다툼을 벌여 온 난사 군도(스프래틀리 군도)에 작년부터 대대적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비행장을 세 군데나 건설하면서 남중국해 분쟁의 ..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 강만수 2015.12.02

독재정권서 형성된 저항정신 탓… 고속도로·포항제철 등 반대 극렬 대국민 사기극, 대재앙 삽질 공사, 생명 파괴 사업, 녹조라떼, 동네북, 천덕꾸러기, 세금 먹는 블랙홀, 천문학적 혈세 낭비, 단군 이래 최악의 토건사업, 설계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관가의 금기어, 홍길동 신세….4대강 사업에 쏟아진 말들이다. 이렇게 여·야당, 좌·우파, 종교 단체, 환경 단체들로부터 폄훼당하고 비난받던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이 기상 관측 이래 최..
헛똑똑이 안보 여론과 위정자의 책무 김태효 2015.11.30

여론은 수시로 변하는 '관전자', 주도할 책임은 지도층에 있어모순된 두 목표 동시에 원하는 헛똑똑이 안보 여론 잘 다스려진짜 똑똑한 외교 펴야 할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대통령최근 논문을 하나 쓰면서 한국인의 정치와 안보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았다. 국내외의 주요 조사 기관별로 다소 편차가 있었으나 응답의 패턴은 유사했다. 국민은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믿으면서도 투표할 때는 아..
파리 기후정상회의에 쏠리는 눈 김상협 2015.11.29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 무려 147개국 정상이 모인다.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취임 이래 세 번째로 소집한 `기후정상회의(Climate Summit)`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유엔총회를 겸해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116개국이 참여했고,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 정상회의에 124개국 정상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단연 역대급이다. 유엔 역사상 최대 규모 정상회의가 이처럼 열리는 까닭은 선진·개도국의 이분..
4대江支川 개발 더 늦춰선 안 된다 박재광 2015.11.16

주기적인 홍수와 가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겪어 온 우리에게 수자원 관리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물부족 국가’란 판정이 국내외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상수관 누수관리, 빗물 모으기, 물 아껴쓰기를 하면 된다는 안일한 주장에 밀려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없었다. ‘4대강(江) 살리기’ 사업은 과거에 해 오던 홍수·가뭄 방지, 환경생태 및 수질관리 사업들을 종합해 체계적으로 추진하..
국가 생존 위한 저출산 종합대책 필요하다 이종화 2015.11.06

중국 정부가 지난 35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미 2년 전에 부부가 모두 독자(獨子)인 경우 자녀 2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지만 이제 모두에게 허용하기로 바꾸었다. 앞으로 닥칠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를 예방하는 조치다. 유엔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에 정점에 이르고 앞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의 1인당 소득은 아직 7500달러 정도로 낮다. 고령화로 성장이 장..
세계경제 후퇴하는 지금, 덜 걷고 더 써야 강만수 2015.10.21

세계경제는 과잉 공급의 시대… '부족' 전제로 한 정책 한계 맞아우리 경제, 거시정책에 상대적 여유… 5년 전 철회한 減稅 재검토해볼만한계에 달한 내수 늘리기 위해 고속철 건설 등 재정지출 확대해야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세계는 놀랐다.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견해가 나왔다. 그중 두 가지 인상적인 견해가 있었다. 하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마틴 울프가 이솝우화 '개미와 베짱이'에 비유하여..
아베노믹스를 부러워하시는 분들께 김대기 2015.10.18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임됐다. 안보 관련법으로 지지도가 좀 떨어져도 일본은 강력한 리더십을 선택했다. 그 배경에는 장기 침체에 찌든 경제를 아베노믹스가 일으켜주리라는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 일본 경제는 아베 집권 이후 분위기가 바뀐 게 사실이다. 18년 만에 실업률 최저, 주가 최고, 상장기업 순이익 최고, 관광객 최고 등 얼마 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모두 아베노믹스가 엔화를 대폭 절하시킨 결과다. 그리..
노벨과학상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법 이동우 2015.10.14

매년 10월이 되면 일본에서 부는 노벨과학상 바람에 한국은 갑자기 과학 얘기를 꽃피운다. 연중행사가 된 지가 수년 됐다. 아마 삼성이 일본 소니를 제쳤다는 얘기가 나온 뒤부터가 아닌가 싶다.‘일본이 하면 우리도 한다’는 우리 사회의 일본에 대한 경쟁심리는 마지막 남은 관문을 노벨과학상이라고 보는 것 같다. 다른 것은 일본만큼 혹은 더 잘 할 수 있지만 노벨과학상은 다르다. 노벨과학상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어느 한 분야나 한 사람이 특출하..
경제 회복의 희망을 갖자 이종화 2015.09.25

한가위 밝은 달이 뜬다. 올해 추석은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 일 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볼 수 있다. 달은 어김없이 차고, 기울고, 다시 차오른다.경제도 호황과 불황이 반복한다. 경기가 좋을 때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기업이 마구 생산과 투자를 늘리면 재고가 쌓이고 경기가 침체한다. 생산비와 가격이 하락하고 재고가 소진되면 다시 경기가 살아난다. 싼 이자의 돈이 주택이나 증권으로 흘러가서 가격을 올리고 활황을 만들다가 근본 가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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