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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김도연
2016.07.03
김도연 포스텍 총장"협력하고 배려하는 문화 되찾아야 정체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 가능노사·지역·세대갈등 문제도 주위 안 보는 각자도생 문화 때문" 지난 반세기 우리가 이룩한 여러 측면에서의 발전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것이며 앞으로 어느 민족도 재현하기 어려운 자랑스런 역사다.경제지표를 돌아보면 1964년에야 어렵게 달성한 한 해 수출 1억달러는 2011년에 이미 그 5000배를 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은 약 일곱 배..
면허 制 없는 '우버화' 시대에 대비하자
박재완
2016.06.27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 “우버(Uber)에 대한 비판은 중세시대 인쇄기 도입에 저항하는 것과 같다.”유럽연합집행위(EC)의 어느 위원이 지난달 말에 한 말이다. 배차(配車) 응용프로그램 우버는 등록된 운전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으로 연계한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까지 69개국 451개 도시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승객이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면 우버는 가장 가까운 차의 위치와 요금을 제시한다. 시간대와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
영국 EU 탈퇴가 던지는 도전
이종화
2016.06.27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했다. 유권자의 72%가 참여하고 52%가 찬성한 단 한 번의 국민투표로 한때 세계를 지배한 대영제국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다. 설마 했던 ‘브렉시트’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유럽의 정치와 경제가 혼란과 불확실의 터널로 들어갔다.브렉시트는 유럽에서 낮아진 영국의 위상과 밀려드는 ..
구조조정 잔혹사
김대기
2016.06.26
김대기 KDI정책대학원 초빙교수1970년대 스웨덴은 자타가 공인하는 제조업 강국이었다. 그러나 1973년 1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기간산업이던 조선업과 철강업부터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조선업은 당시 20만t 이상 대형 유조선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늘어난 과잉시설과 임금상승으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선박수주가 폭락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이라는 강력..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천영우
2016.06.23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신공항 건설 수준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은 상식과 순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는 5년 전 확인된 상식을 국제적 신뢰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외국 기업의 중립적·객관적 용역이 정치적 포퓰리즘과 지역이기주의의 거센 광풍에 휩쓸려 사생결단으로 매달려온 영남권과 대..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천영우
2016.06.17
김해공항 확장 어렵다?… 공군기지 이전 못한다? 잘못된 假定에서 출발한 영남권 신공항 선정 논란… TK-PK 분열과 상처 남을 듯 국토부와 업계에 좋을지 몰라도 막대한 예산낭비, 환경파괴 초래… 양식 있는 시민들 나서야 한다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대구경북과 부산 간의 대결과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점입가경이다.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과 건전한 상식은 설 땅을 잃고 혹세무민(惑世誣民) 정치적 포퓰리즘과 지역이기주..
미세먼지와 한·중·일 `레짐 폴리틱스`
김상협
2016.06.15
김상협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前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어쨌든 바람은 서에서 동으로 분다.\" 퀸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의 마지막 구절 `어쨌든 바람은 분다(anyway the wind blows)`가 떠오르는 이 말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에너지 콘퍼런스에서 들었다. 중국의 원자력 정책을 논의하는 비공개 세션이었다. 그렇다. 지구의 자전과 공기의 열순환으로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 저기압과 고기압 모두 강력한 힘으로 중국에서 부는 바람은 한국으..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김황식
2016.06.13
며칠 전 프랑스에서 열린 제1차 세계대전 중 3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베르? 전투 100주년 기념식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두 손을 맞잡고 반성과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년 2월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은 드레스덴을 방문하여 1945년 2월 영국군이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드레스덴을 며칠 동안 폭격하여 온 시가지를 잿더미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의 시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
'반기문 대통령'이면 외교를 잘할까?
김태효
2016.06.08
반기문 유엔 총장, 대통령 되면 외교 잘할 것 같다는 기대 상승야당 對北觀에 가까운 반 총장, 명분·실익 나누는 '적극 외교' 필요이제까지 '경륜 외교' 손질해 '전략 외교'로 업그레이드해야 예비 대선 후보 반기문의 등장은 기존 정치권의 구태의연함에 눌려 있던 사람들의 기대감을 부채질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말로 한국 사회에 팽배한 변화에 대한 갈망을 자극했다. 외교관 36년, 세계 최대 국제기..
대통령의 경제 성적
이종화
2016.06.07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평가에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 현 정부의 경제 업적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자주 나온다. 사실 경제성장률이 평균 3%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지난 어떤 정부에서도 없던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은 역대 정부 중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한 정부의 경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널리 사용..
기후변화 대응 서둘러야 한다
신각수
2016.06.07
올봄은 유난히 덥고 비도 자주 온다. 봄 내내 피어야 할 꽃들이 때 이른 더위에 세월을 잊었는지 한꺼번에 피었다. 기후 관련 `기상 관측 사상 최고`라는 표현이 신문 지상에 자주 오르내린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한 극단적 기후 패턴이 우리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현상과 원인에 대한 의문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해가 다르게 기후변화 증후군의 폐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
서머타임제 도입해 생산성 높이자
박재완
2016.06.04
OECD 34개국중 채택 안한 국가는 한국, 아이슬란드뿐 장시간 근로 줄이고 개인 역량 키우는 촉매로 활용해야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하지만 성인들의 역량은 의외로 취약하다. 특히 35세 이후 중장년층은 OECD 평균보다 역량이 뒤처지고, 나이가 들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노동생산성이 OECD 하위권을 맴돌 수밖에 없다.우리는 교본을 익히고 지침을 따르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돌발 상황에..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천영우
2016.06.02
北노동당대회서 이영길 영전 ‘처형설’ 발표했던 국정원 망신살… ‘5차 핵실험’ 국방부 경보도 오류 설익은 정보 공개와 무리수… 있는 그대로의 북한 아닌 윗분 희망에 맞추기 때문 제한된 정보 합리적 판단 위해 정책-정보 분석기관 분리하라지난달 3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에게는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에는 대북 정보 능력의 혹독한 시험대가 됐다. 2월 처형..
신발 신고 발바닥을 긁는 리더들
이동우
2016.06.01
청년실업대란 등의 재앙속 생존에 대한 절박함은 심화민생은 지금 공포수준 달해정치인은 정치쇼 하지말고 정면으로 승부를 펼칠 시기이 글을 쓰기 위해 지난 5월29일 오후 5시30분 대표적인 뉴스 포털에 올라있는 ‘많이 본 뉴스’를 살펴보았다. 남성들이 많이 본 뉴스. “구조조정 해운사들 생존까진 산 너머 산” “OECD 평균의 2~3배 성장하던 한국, 10위 밖으로 밀려” “현대중공업 8월부터 임금 50% 감축” “3만달러도 못 가보고 한국경제, 성장이 멈..
창의성 가로막는 객관식 수능시험
김도연
2016.05.31
추종 모방으로 발전해 온 한국, 여러 측면서 한계에 직면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꼼수 난무하는 수능으로창의적 인재 기르는 건 불가능한 꿈 무리가 가도 객관식 수능평가는 접어야21세기는 글로벌 시대다. 과거의 구멍가게는 동네 한구석을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지구촌 어디에도 진출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을 의미하며, 세계 어디에서도 버텨낼 열정과 실력이 있는 인재를 기르는 일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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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 “우버(Uber)에 대한 비판은 중세시대 인쇄기 도입에 저항하는 것과 같다.”유럽연합집행위(EC)의 어느 위원이 지난달 말에 한 말이다. 배차(配車) 응용프로그램 우버는 등록된 운전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으로 연계한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까지 69개국 451개 도시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승객이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면 우버는 가장 가까운 차의 위치와 요금을 제시한다. 시간대와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했다. 유권자의 72%가 참여하고 52%가 찬성한 단 한 번의 국민투표로 한때 세계를 지배한 대영제국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다. 설마 했던 ‘브렉시트’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유럽의 정치와 경제가 혼란과 불확실의 터널로 들어갔다.브렉시트는 유럽에서 낮아진 영국의 위상과 밀려드는 ..
김대기 KDI정책대학원 초빙교수1970년대 스웨덴은 자타가 공인하는 제조업 강국이었다. 그러나 1973년 1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기간산업이던 조선업과 철강업부터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조선업은 당시 20만t 이상 대형 유조선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늘어난 과잉시설과 임금상승으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선박수주가 폭락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이라는 강력..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신공항 건설 수준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은 상식과 순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는 5년 전 확인된 상식을 국제적 신뢰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외국 기업의 중립적·객관적 용역이 정치적 포퓰리즘과 지역이기주의의 거센 광풍에 휩쓸려 사생결단으로 매달려온 영남권과 대..
김해공항 확장 어렵다?… 공군기지 이전 못한다? 잘못된 假定에서 출발한 영남권 신공항 선정 논란… TK-PK 분열과 상처 남을 듯 국토부와 업계에 좋을지 몰라도 막대한 예산낭비, 환경파괴 초래… 양식 있는 시민들 나서야 한다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대구경북과 부산 간의 대결과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점입가경이다.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과 건전한 상식은 설 땅을 잃고 혹세무민(惑世誣民) 정치적 포퓰리즘과 지역이기주..
김상협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前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어쨌든 바람은 서에서 동으로 분다.\" 퀸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의 마지막 구절 `어쨌든 바람은 분다(anyway the wind blows)`가 떠오르는 이 말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에너지 콘퍼런스에서 들었다. 중국의 원자력 정책을 논의하는 비공개 세션이었다. 그렇다. 지구의 자전과 공기의 열순환으로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 저기압과 고기압 모두 강력한 힘으로 중국에서 부는 바람은 한국으..
며칠 전 프랑스에서 열린 제1차 세계대전 중 3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베르? 전투 100주년 기념식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두 손을 맞잡고 반성과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년 2월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은 드레스덴을 방문하여 1945년 2월 영국군이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드레스덴을 며칠 동안 폭격하여 온 시가지를 잿더미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의 시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
반기문 유엔 총장, 대통령 되면 외교 잘할 것 같다는 기대 상승야당 對北觀에 가까운 반 총장, 명분·실익 나누는 '적극 외교' 필요이제까지 '경륜 외교' 손질해 '전략 외교'로 업그레이드해야 예비 대선 후보 반기문의 등장은 기존 정치권의 구태의연함에 눌려 있던 사람들의 기대감을 부채질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말로 한국 사회에 팽배한 변화에 대한 갈망을 자극했다. 외교관 36년, 세계 최대 국제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평가에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 현 정부의 경제 업적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자주 나온다. 사실 경제성장률이 평균 3%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지난 어떤 정부에서도 없던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은 역대 정부 중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한 정부의 경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널리 사용..
올봄은 유난히 덥고 비도 자주 온다. 봄 내내 피어야 할 꽃들이 때 이른 더위에 세월을 잊었는지 한꺼번에 피었다. 기후 관련 `기상 관측 사상 최고`라는 표현이 신문 지상에 자주 오르내린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한 극단적 기후 패턴이 우리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현상과 원인에 대한 의문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해가 다르게 기후변화 증후군의 폐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
OECD 34개국중 채택 안한 국가는 한국, 아이슬란드뿐 장시간 근로 줄이고 개인 역량 키우는 촉매로 활용해야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하지만 성인들의 역량은 의외로 취약하다. 특히 35세 이후 중장년층은 OECD 평균보다 역량이 뒤처지고, 나이가 들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노동생산성이 OECD 하위권을 맴돌 수밖에 없다.우리는 교본을 익히고 지침을 따르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돌발 상황에..
北노동당대회서 이영길 영전 ‘처형설’ 발표했던 국정원 망신살… ‘5차 핵실험’ 국방부 경보도 오류 설익은 정보 공개와 무리수… 있는 그대로의 북한 아닌 윗분 희망에 맞추기 때문 제한된 정보 합리적 판단 위해 정책-정보 분석기관 분리하라지난달 3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에게는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에는 대북 정보 능력의 혹독한 시험대가 됐다. 2월 처형..
청년실업대란 등의 재앙속 생존에 대한 절박함은 심화민생은 지금 공포수준 달해정치인은 정치쇼 하지말고 정면으로 승부를 펼칠 시기이 글을 쓰기 위해 지난 5월29일 오후 5시30분 대표적인 뉴스 포털에 올라있는 ‘많이 본 뉴스’를 살펴보았다. 남성들이 많이 본 뉴스. “구조조정 해운사들 생존까진 산 너머 산” “OECD 평균의 2~3배 성장하던 한국, 10위 밖으로 밀려” “현대중공업 8월부터 임금 50% 감축” “3만달러도 못 가보고 한국경제, 성장이 멈..
추종 모방으로 발전해 온 한국, 여러 측면서 한계에 직면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꼼수 난무하는 수능으로창의적 인재 기르는 건 불가능한 꿈 무리가 가도 객관식 수능평가는 접어야21세기는 글로벌 시대다. 과거의 구멍가게는 동네 한구석을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지구촌 어디에도 진출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을 의미하며, 세계 어디에서도 버텨낼 열정과 실력이 있는 인재를 기르는 일은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