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단

함께 만드는 이슈

칼럼

HOME > 함께 만드는 이슈 > 칼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김황식 2016.09.06

크리스티안 불프 독일연방 대통령은 2012년 2월 특혜 의혹으로 사임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인 니더작센주 총리 시절 주택 구입을 위해 기업인 친구의 부인에게서 50만유로를 시중금리 연 5%보다 낮은 연 4%로 빌렸다가 2년 후 변제하였고, 함께 휴가를 보낸 친구가 불프 모르게 호텔 업그레이드 비용 등으로 720유로를 지급한 사실 때문입니다. 언론 등이 추가로 사소한 의혹들을 제기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불프는 책임질 만한 잘못은 없지만 국민의 신뢰..
조선에는 없고 일본에는 있던 것들 김대기 2016.09.05

기록을 보면 최소한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우리가 더 앞선 것 같다. 당시 조선은 일본을 오랑캐 취급했으니까. 1592년 왜선들이 부산 앞바다로 쳐들어왔을 때 형님나라에 조공 바치러 오는 줄로 알았다고 할 정도였다. 왜군 선봉장 고니시가 한양에 입성하면서 뱉은 첫마디는 "보귀롭다"였다. 성벽과 기와집들의 조형미에 감탄한 것이다. 그만큼 조선의 수준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었다는 얘기다.그런 조선이 어쩌다가 일본에 뒤지게 되었을까? 가장 큰 요인..
한국 관광산업은 돈을 안 벌기로 작정한 건가 박병원 2016.09.01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중국인들 많이 찾는 제주도, 국립공원 입장료도 없는 등 벌 수 있는 돈을 안 벌고 있어'보는 관광' 가고 '하는 관광' 시대, 관광자원 없어도 큰 약점 안 돼… 흡인력 있는 명소 만들어 내야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일자리가 생기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할 형편인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나라가 행위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는 지경이다. 거의 모든 업종이 공급 과잉, 과당경쟁에 직면..
녹색성장을 녹색성장이라 부르지 못하고… 김상협 2016.08.31

김상협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우리들의 미래 이사장오스트리아의 다보스로 불리는 알벡에서 지난달 28~30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세계적 석학이 모인 국제회의가 열렸다. 제프리 색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 시대에 세계를 선도해온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정권이 바뀐 뒤 사라진 듯해 `기이한(bizarre)`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유엔 사무총장 특별고문을 겸하고 있는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
사드, 중국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 알아야 신각수 2016.08.30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7월 8일 한·미 정부는 2014년 이래 현안이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는 한·중 관계의 급격한 냉각, 국내적으로는 배치 예정지역의 반발과 국론분열까지 이어졌다. 그간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협의·결정이 없다"는 3무(無)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 금년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무수단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
경제위기와 사이비 전문가 이종화 2016.08.29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정책이 동원되었지만 아직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득분배 악화와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 경제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는 경제학의 위기이고 경제 전문가들의 위기다.경제 전문가들은 곳곳에서 대접을 받는다. 경제부처, 중앙은행, 연구기관 등 경제 전문가를 필요로 ..
지금이 가장 치열한 대북 정책을 펼 때다 김태효 2016.08.27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자식 위해 탈북한 태영호 공사 체제 불문하고 다를 수 없는 게 세상 부모 마음인 것 증명해 남한에 대한 北 동포들 동경도 체제 아닌 인간 보편 정서에 기반 그들 위해 분단 해소 나서야자식에게만큼은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고 싶은 것이 세상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북한 체제에서 엘리트 지위와 대우를 누려온 태영호 주영 공사의 목숨을 건 망명도 아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에서 내..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천영우 2016.08.12

사드, 親美-親中 택일 아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북의 핵무장 방조한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가 한반도에 사드 불러들였다 중국을 짝사랑한 한국인, 한중관계의 실체 똑바로 보라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의 여진이 한 달 넘도록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지도층의 의식수준이 120년 전 수구파와 개화파 간에 국가의 진로를 놓고 사생결단으로 싸우던 시대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 든다. 사드 논란은 우리가 과연 자주독립국가..
기업이 세상을 바꾼다 김도연 2016.08.04

김도연 포스텍 총장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류의 삶을 안락하게 하면서 동시에 국부(國富)도 쌓는 기업은 사회를 빛나게 하는 보석 같은 존재다. 튼실한 기업은 세상을 바꾸며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일 것이다.MS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하버드대를 중퇴한 스무 살의 빌 게이츠가 1975년 설립했다. 1986년 상장 때 회사 종업원 약 1만2000명이 하루아침에 모두 백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눈물 김대기 2016.08.01

김대기 KDI정책대학원 초빙교수공정거래위원회를 보면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공정거래법은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법이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위원회를 경제검찰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데 그런 위원회가 왜 법무부가 아닌 경제부처에 소속되어 있을까. 둘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다른 법과 달리 검찰이 직접 기소할 수 없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
평화와 번영의 독일을 만든 정치지도자들 김황식 2016.07.25

김황식 전 국무총리1952년 봄 소련의 스탈린은 분단된 독일을 통일시켜 중립국으로 만들어 독일 땅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시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소련이 서독의 재무장과 서방 측 군사동맹에의 가입을 견제하고 중립화된 독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야당인 사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통일 독일을 열망한 나머지 상당한 호응을 보일 정도로 많은 독일 국민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콘라트 아데나워 수..
그들만의 리그, 우리들의 共和國 이 운다 김상협 2016.07.21

김상협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우리들의 미래 이사장`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우리나라 헌법 제1장 제1조에 천명된 이 구절을 그들도, 우리들도 알고 있다. 학교에서 배웠고 신문과 방송,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도 수없이 접했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이 맺은 가장 기본적 약속이라는 믿음을 그들은 초월한다. 이는 당위적 선언일 뿐 실제로는 그들만의 공화국, 그들만의..
힘내라 박태환! 최금락 2016.07.21

최금락 법무법인 광장 고문박태환 선수가 우여곡절 끝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떠났다. 본인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올림픽에서 그동안의 시름을 잊고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메달을 따면야 더할 나위 없지만, 자신의 시즌 베스트 기록만 내 줘도 좋겠다. 역경을 딛고 올림픽에 나간 것 자체가 한편의 역전 드라마이기 때문이다.박 선수는 금지약물 양성 반응에 따른 국제수영연맹의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에..
공정한 분배로 희망을 주는 사회 이종화 2016.07.18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인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조지 오웰의 풍자소설 『동물농장』에서 돼지는 권력을 잡고 나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고 주장한다.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제적으로 ‘공정하다’는 개념은 명..
역사 진전을 가로막은 브렉시트 김황식 2016.07.04

김황식 전총리2012년 10월 12일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유럽연합(EU)을 그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참으로 반갑고 기뻤습니다. 당시 진행되고 있던 EU의 재정위기 및 불안정성이 조속히 극복되고 EU를 통한 유럽통합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런 뜻에서 EU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저의 생각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틀 전의 일이 떠올랐기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즉 이틀 전인 10일 저는 프랑크푸르트에..

1 2 3 4 5 6 7 8 9 10

맨 끝으로

맨 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