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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이대로 가면 깨진다! 강만수 2015.09.16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 장관 호두 가위에 낀 한국 경제… 선진국은 돈 찍어 통화전쟁… 원화 가치는 고공 행진상장기업 30% 좀비 신세인데 노조는 파업, 또 파업… 사회 전체가 위기 극복 나서야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호두 가위에 낀 호두의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호두는 깨질 수밖에 없다. 교과서적인 해법은 감세(減稅)와 지출 확대에 의한 적극적 재정정책, 금리 인하와 환율 조정에 의한 적..
`노조천국` 한국과 스웨덴의 차이 김대기 2015.09.07

스웨덴은 자타가 공인하는 노조 천국이다.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이 70%가 넘고 사회적 영향력도 엄청나다. 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이 지난 80여 년 동안 64년이나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노조의 힘이다. 노조는 임금협상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진다. 경영자연맹과 협의를 해서 인상률을 정하면 개별 기업은 이 결정을 따른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노조지만 과도한 요구나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렇게 했다가 다 같이 망한 쓰라린 경험이 ..
미국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이종화 2015.09.04

9월 17일에 있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견해와 0% 수준의 현행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7대 3 정도로 현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을 더 크게 본다.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 연준은 그해 12월 기준금리를 0%로 낮추어 최대한 낮은 이자로 자금을 공급해 ..
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천영우 2015.08.31

"확성기 저지 위해 무력도 불사"… 애초부터 신빙성 없던 北 협박 48시간 최후 통첩 보낸 순간 北에 남은 선택은 협상 구걸뿐 수법 비열하지만 이 정도 도발에 대통령 나서 위기상황 몰아가고 비장의 무기 심리전을 써야 했나 4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촉발된 남북 간 정면충돌의 위기가 우여곡절 끝에 출구를 찾았다.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은 아니지만 남측 병사들이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할 수는 있다는 기발한 꼼수로 도발..
중국은 중진국 함정 극복할 수 있을 것...중... 박재완 2015.08.25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MB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그만 둔 직후 성균관대 교수로 임용돼 자신의 학문적인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성균관대 호암관에 있는 자신의 교수 연구실에서 1시간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그레이트 코리아'로 가기 위한 방안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그는 꽤 많은 시간을 MOOC를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다른 어떤 부문보다 교육개혁에 대한 그의 열망이 높아보였다. ▲ 현재 한국 경..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천영우 2015.08.08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이란 핵 합의는 원자로 보유, 농축기술 개발국에 농축 권리 정당성 인정한 것 ‘음주는 불법화하면서 술 제조-보유는 허용’… 비확산 체제 치명적 결함 노출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새 활로 열어준 점은 평가할만지난달 14일 최종 타결한 이란과 세계 6대 강국 간 핵 합의(정식 명칭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는 이란 핵문제를 넘어 중동의 지정학적 판도와 국제 비(非)확산 체제의 미래에 심대한 영..
"官주도 경제시대 끝나… 민간 창의성... 박재완 2015.08.07

$\"官주도 경제시대 끝나… 민간 창의성 키워야 깔딱고개 넘는다\"$ 2·4분기 성장률(0.3%, 직전 분기 대비)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서울경제신문과 창간 55주년 특별 인터뷰를 가진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쇼크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우리 경제의 단기 리스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밖의 진단을 내렸다.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낮아져 저성장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우리 경제가 경착륙을 한다든지 외환·금융위기 같은 시장 경색으로 인한 시스..
성장률 3%가 낮다고 보십니까? 김대기 2015.08.03

요즘 저성장이 화두인 것 같다. 5분기 연속 0%대 성장, 2분기 0.3%, 연율로는 1.2%에 그치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 성장보다 일자리를 중요시하던 여론도 확 바뀌면서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다. 그래서 금리 인하, 추경 편성 등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구조적인 저성장 모드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다. 2015년 대한민국에서 늘어나는 인구는 ..
사과받는 나라와 사과하는 나라 김태효 2015.08.03

안보·경제 등 韓·日 협력 따른 혜택 커도 '親日' 낙인에 주저… 日은 불신·과거사 공포 여전해기억은 하되 실리 좇는 中처럼 원칙과 처방 조화롭게 엮어낸 무게감 있는 對日 정책 펼쳐야지난 6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기념식에 차례로 참석할 때만 해도 3년간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회복될 전기(轉機)가 마련되었나 싶었다. 양국 정상 간 첫 회담 개최에 대한 전망도 커지고 있었다.한·일 관계가 다..
겨울이 돼서야 솔의 푸름을 안다. 박재완 2015.07.17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경제가 기대만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과 주식 거래가 늘어나는 등 자산시장 이 나아지는 기미는 있지만,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등락을 거 듭하던 소비마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여파로 외 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는 등 어려움에 빠져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추경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주장 할 수도 있겠다. 지지부진..
우울한 경제, 삼성마저 흔들리나 박재완 2015.07.13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해 산업생산이 뒷걸음질을 치고,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과 42년 만의 가뭄도 악재다. 온건 성향 한국노총마저 18년 만에 총파업을 결의한 데다 포스코 수사 장기화 등으로 기업 활동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대외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다. 중국 증권시장 폭락,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
Incredible Korea? Credibl... 김상협 2015.07.13

"It should be ambitious and credible," said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in his special speech at the Asia leadership conference held in Seoul last May Here "it" means "Korean greenhouse gas reduction plan" known as INDC or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which is most critical element for the successful launch of the Post 2020 New Climate Regime. And the historical final negotiation for that will be done at the COP 21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e said so in front of many global leaders including t..
그리스, 신화는 없다 이종화 2015.07.03

그리스 신화의 정점은 트로이 전쟁 이야기다. 그리스 연합군의 아킬레스·오디세우스와 같은 용장들이 트로이와 10년 동안 싸워 이긴 전쟁이다. 마지막에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로 적을 속이고 성을 함락한다.　21세기의 그리스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유럽연합(EU))로 불리는 채권단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만 40세의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 1월 급진좌파연합을 이끌고 집권하면서 채..
국가 위기 극복의 열쇠…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이동관 2015.06.26

"당신 자식·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메르스와의 전쟁 백신은 '신뢰'박근혜정부의 메르스 대응 안타깝다… MB정부 쇠고기 수입 논란도 성찰 필요'호들갑'과 '선제적 대응'은 위기 극복의 필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편집자 주= 이동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은 23일 서울대 경영대학의 초청을 받아 ‘스토리텔링과 정치적 커뮤니케이션(Story Telling in political communication)’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 총..
가뭄이 일깨우는 4대강 親水정책 박재광 2015.06.22

서울 중부 지방의 가뭄은 5∼10㎜가량의 소나기로는 해소되지 못할 정도로 심하다. 이제 한국도 가뭄을 심각하게 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반도에 124년 주기의 대가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신력을 갖춘 국제기구들은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아껴 쓰기만 하면 문제없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과거 정부는 더 근본적인 홍수와 가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2002년 태풍 ‘람마순’과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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