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처음 맞는 ‘인구의 날’입니다.

 

얼마 전 5천만둥이가 태어나고,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이룬 나라에 진입한 시점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며 각계각층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민 추천으로 포상을 받은 기업·시민단체·공공기관 여러분께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아 잘 기르자”는 인구 억제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출산’이 가장 시급한 인구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출산율은 지난 2005년 최저점인 1.08명을 기록하고,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 작년에는 1.24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이대로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경제성장이 급속히 둔화되고 복지부담은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인구구조 불균형이 사회 존립마저 위협할 거라는 비관적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일찍이, 여러 국정과제가 있지만 이 문제야말로 정말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장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5천만둥이가 태어난 것은 정말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10년간은 생산가능인구가 짊어질 부양 부담이 가장 낮은 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것처럼, 우리는 인구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대책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15년까지 총 76조원이 투입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보육과 교육은 저출산 대책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0-2세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교육·보육 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됩니다. 시행 초기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은 면밀히 보완해 더욱 촘촘한 보육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관건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육아휴직 사용여건도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근로자는 5만 7천여 명으로 2010년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을 위해 보육시설의 확대는 물론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방과 후 교실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학습도 돕는 지역아동센터도 지난 4년간 60% 정도 늘어 작년 말 4,000여 개소에 이르렀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환경은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운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맡길 데도 부족하고, 안심하고 맡길 곳도 많지 않다는 생각에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적지 않습니다.

 

아직도 일하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여건은 충분치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자면 먼저 남성들도 기존의 의식과 사회관행에서 벗어나 육아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함께 키울수록 아이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도덕성도 더 높아지는 ‘아버지 효과’(the effects of father)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는 아직 여성의 2.5%에 그치고 있고, 육아에 들이는 시간도 여성의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기업도 많이 달라져서 가족친화경영을 솔선수범하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는 기업에서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더욱 확산되어야 합니다. 직장보육시설도 대폭 늘리고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근로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으로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경제활동인구가 128만 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뛰어난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나라도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인구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좌우할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가정의 행복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그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이 시작된 것도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긴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대통령직속기구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규모를 유지하고 3%대의 성장률과 재정균형을 유지하는 인구규모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략 30년 이내에 약 1.8 정도까지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과 같은 5천만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 기간 동안 출산율을 2.1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선진국들의 출산지원정책을 검토해볼 때 출산율 1.8 이상까지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함께 각국의 형편에 맞는 출산양육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투자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국의 경험을 잘 살펴 개방적이면서도 선별적인 이민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의 우수인재와 그 가족들에게 한국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심화되는 인구자원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서 진행된 <미래 국가인구전략 대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제언을 잘 검토하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적극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인구의 날’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