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생각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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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선지에 쓰여진 두 글자관리자 | 2015.08.06 | N0.6


2012년 6월 청와대 관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화선지에 ‘독도’라는 두 글자를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임기 중 독도를 꼭 방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앞서 2011년 8월, 독도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일기악화로 취소해야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올해는 꼭 독도를 방문하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다졌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반백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우리 대통령들은 단 한 번도 독도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외교’라는 기치 하에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외교방침 때문이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으로 부각되어 국제재판에 넘겨질 경우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조용한 외교를 펴는 동안 일본은 대내외적으로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그로인해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일이 점차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독도에 관한 조용한 외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이 대통령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직접 방문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재판에 회부 될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설령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이 대통령은 판단했죠.


2012년 8월 초, 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독도 방문 의지를 표명하자 일부 참모들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땅인데 역대 대통령이 한 번도 못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다녀오겠다고 하는 거예요.”라며 참모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2012년 8월 10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독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힘찬 구호와 거수경례로 대통령을 맞이하는 독도경비대원들에게 이 대통령은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목숨 바쳐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독도를 잘 지켜 주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후, 외교부의 우려처럼 독도가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의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국내 일각에서도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우리 대통령이 일본의 비난이 두려워 우리 땅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사실 한일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일본 총리는 무려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같은 정치 불안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일본 내에 극우 포퓰리즘을 확신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여론정치에 이용한 측면이 크고, 그 과정에서 한일관계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사회의 극우화와 끊임없는 과거사와 독도 도발은 외면한 채,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리 대통령이 우리 땅을 간 것’에 책임을 돌리는 시각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긴밀한 우방이며 문화·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영토 문제에 관한한 추호의 타협과 양보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휘호 "독도"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알리는 표지석에 새겨졌고 5천만 국민의 영토 수호의 의지를 담은 상징물로 독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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