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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위기 아닌 기회로 삼아야관리자 | 2015.12.16 | N0.7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 21)가 지난 12일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파리협정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이은 신(新)기후체제 협약입니다.


파리협정 채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196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생태계 변화로 지구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개개 국가의 대응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도전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지구촌 전체의 공조가 필요했습니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 전 세계 196개 국가가 조금씩 양보한 결과 이번 합의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그 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이견을 보였던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파리협정 채택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2020년부터 신(新)기후체제가 출범합니다. 신(新)기후체제에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으로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우리는 한 걸음 앞서 대응 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발판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앞장서서 하는 것이 좋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색성장은 그 동안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환경과 성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포스트 오일 시대를 겨냥하여 에너지, 환경 분야의 신기술을 발굴해 미래의 먹거리로 삼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법을 만들어 2010년부터 시행하면서 국제사회를 선도했습니다. 2012년 10월, 우리가 만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국제기구로 전환되고, 환경 분야의 월드뱅크라고 할 수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송도에 유치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만든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단어는 세계의 언어가 되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도 강화되었습니다. 당시 미래학자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한국은 기술적인 기반과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기후에너지시대 제3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미 전기자동차의 핵심인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차세대 전력사업이 될 스마트 그리드 등 녹색산업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한다면 파리협정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회피하거나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공동의 도전에 맞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합심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신(新)기후체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산업 경쟁력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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