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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확대 정상들과의 세계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유럽 3국과의 협력 증진• 일시 : 2009년 7월 7일 ~ 7월 14일
• 장소 :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라인펠트 총리 : 스웨덴은 한국 한반도에 진출한지 오래 됐습니다. 2009년은 바로 스웨덴과 한국이 수교한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희는 사업이라든가 관광 외교 정치 여러 면에서 많은 협력관계 유지했습니다. 2년 전에 저는 한덕수 전 총리님을 스톡홀름에서 영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웨덴에 있어서 중요한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리고 많은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관광 환경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오늘 토의주제가 되었습니다. 학술적 측면에서도 많은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은 협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EU와도 중요한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EU FTA 가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동안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새로운 수출의 기회를 양국에 있기를 기대하고 보호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볼 수 있습니다.
13일 회담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G8 정상회담에서도 말씀 나누었고 스웨덴 의장국에서도 또한 경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어 왔던 경제진흥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도가 있지만 금융위기를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9월에 피츠버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담 말씀, 기후변화 말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님의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권을 선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전기 감축 목표 발표해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정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웨덴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EU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동안 긍정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북한관계에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6자회담에 대해서 전폭적이 지지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 먼저 우리 내외와 대표단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신 국왕 내외분과 그리고 라인펠트 총리와 스웨덴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국이며 휴전이후 현재까지 중립국 감독위 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는 전통우방국 스웨덴을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금년에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향후 앞으로 50년제 크게 발전할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스웨덴이 국민정신, 경쟁력, 인재양성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EU의장국인 스웨덴의 라인펠트 총리는 한-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EU FTA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기에 교역과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한국과 EU 경제에 중요한 혜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EU FTA의 조기 가서명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13일 나와 라인펠트 총리는 양국 경제발전방향, 실질 협력 강화, 한-EU 협력 증진, 한반도 정세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여러 공통사항인 보호무역주의 배격, 기후변화 등 여러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수교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IT 등 첨단과학, 산업 및 친환경기술 협력 MOU 체결을 기반으로 이들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양국간에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및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스웨덴이 그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해온 데 대해 라인펠트 총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나와 라인펠트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한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두 정상은 국제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강화되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차기 피츠버그 회의에 대한 대응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 산업을 발전시켜 온실가스를 줄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라인펠트 총리와 신뢰와 우의를 쌓게 되고, 양국 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다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라인펠트 총리께서도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라인펠트 총리와 스웨덴 정부의 협조와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매우 유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스웨덴 측 기자 : FTA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여러 관세라든가 수입품에 대해서 수출품을 다시 재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이점이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타결되기 전에 말씀 나누셨는지?
라인펠트 총리 : 사실 그점에 대해서는 디테일 하게 말씀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세계가 보다 더 보호무역주의보다는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 나누었습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FTA가 체결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서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웨덴 의장국 맡는 동안 타결되기 바라지만, 그리고 실무적인 문제는 나중에 실무진에서 구체적으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승욱 기자 : 한-EU FTA 성과 거두게 된데 축하드립니다. 최근 기자간담회 최종합의안 도출되면 다리 펴고 귀국길 아니면 무거운 마음..., 현재 심정은? 그리고 비행기에서 폴란드 오실 때 참모진과 대화를 많이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TA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차피 한국이나 EU나 모두 윈윈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성과가 나왔을 텐데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 결과적으로 유럽 EU 많은 국가들과 한국은 그동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27개의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견해를 다소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대화와 설득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풀어 나가는 것이고 수상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계가 경제를 다시 회복하고 무역이 다시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세계 무역(성장률)이 마이너스 10%(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47년 GATT 이후에 1995년 이후인가 WTO 체제이후, 74년도 80년 때 아마 2차 오일쇼크 때 마이너스 2%, 3% 성장한 이후에는 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가 자유무역을 더 활성화 시킴으로서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빠르게 안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므로 DDA 협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EU FTA 체결은 수상이 말씀하신대로 세계 모든 나라에게 자유무역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측 기자 : 이명박 대통령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에 대한 문제가 UN의 제재가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명박 대통령 :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UN안전보장회의에서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결의는 서로 회원 간에 의견이 많아서 의장성명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안전보장이사국 15개 나라가 완전 만장일치 합의를 봤습니다. 또 이제까지 결의보다는 가장 강력한 결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참여해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결의하고 규제하는 것은 규제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핵을 북한이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UN결의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특히 EU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지키고 나아가서 북한과의 대화의 길을 모색해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는 것이 핵을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쉽지 않지만 이를 이루는데 가능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종훈(서울경제) 기자 : 총리께 묻겠습니다. 두 정상께서는 13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EU 간의 최종합의안도출을 협상타결로 보아도 되는지, 실제 한-EU FTA가 발효되기까지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나? 그리고 한-EU FTA 타결됨 한국과 스웨덴은 어떤 분야에서 교역이 늘어나는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분야는?
라인펠트 총리 : 이어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EU는 27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큰 걸음으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하나 크게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EU 내에서 이런 식으로 협정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여러 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난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들이 모두 명확하고 서명할 준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는 동안 조율하기 위해서 굉장히 희망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양자관계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저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유무역이라든가 녹색기술 환경 이런 면에서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양국의 경제가 세계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만큼 충분히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탄소..., 충분히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기술적인 혁신을 많이 이루어서 기술적인 해결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도 많은 동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양측의 학계의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여행 및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것이 많고 이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