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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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3국 순방 G8확대 정상들과의 세계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유럽 3국과의 협력 증진

    • 일시 : 2009년 7월 7일 ~ 7월 14일
    • 장소 :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G8정상, 주요경제국 포럼(MEF) 정상선언문 채택2009.07.09 | N0.9

G8 확대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주요경제국 포럼(MEF)에서 전세계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하는 주요국 정상들은 현실적인 위기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 에너지·기후에 관한 주요국 포럼(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 MEF) 참가국 : G8,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인니, 호주, 스웨덴(‘09년 하반기 EU 의장국), 덴마크(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국) 및 유엔

우리나라를 포함한 참가국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을 통해 각국에 적합한 감축활동에 관한 저탄소 성장계획을 준비키로 합의하고,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보다 섭씨 2도이상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과학적 견해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개도국 간에 시기상 차이를 두되,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점에 이른 후 실질적인 감축으로 전환토록 한다는 정점(peaking)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선진국은 야심적인 장기 감축목표를 향해 견실한 중기 감축을 개도국에 앞서서 실행해나가기로 하였고, 개도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되, 재정․기술․능력배양 지원을 받으면서 기존 온실가스 배출증가예상수준(BAU)에서 ‘의미있는 감축(meaningful deviation)’을 가져오는 신속한 활동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의에서 “세상을 바꿀 7개의 전환기술(transformational technology)”에 합의하였고 이중 우리나라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지능형 전력망) 분야의 선도국가(lead country)로 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7개 기술 :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 태양광, 탄소포집․저장(CCS), 첨단자동차, 바이오에너지, 고효율․저배출 석탄기술 * 각 기술별 선도국가는 금년 11.15일까지 활동계획, 로드맵,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방안을 작성하여 MEF에 보고 예정

이번 회의에서 2050년까지 범지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감축하겠다는 수량적인 장기목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 그러나, “코펜하겐 총회까지 범지구적 온실가스 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데 협력한다”는 문안에 합의한 것은 올해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의 최종 합의를 목표로 진행 중인 기후변화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도국은 선진국이 (1) ‘20년에 ’90년 대비 최대 40%까지 감축하는 중기목표 및 (2) ‘50년까지 80% 감축하는 장기목표 설정과 (3) 개도국에 대한 기술· 재정지원 명시하지 않는 한 장기감축목표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