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고도 긴 역사

정상외교
HOME > 짧고도 긴 역사 > 제17대 대통령 > 정상외교
  • 한·ASEAN특별 정상회의
    한·ASEAN특별 정상회의 한국과 아세안이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고 건설적인 미래를 설계

    • 일시 : 2009년 6월 1일 ~2일
    • 장소 : 대한민국 제주

이명박 재단
01.일정
  • 일시 : 5.31(일)
  • 일정 : 기업인 환담 및 CEO Sumimit 기조연설 한·태국 정상회담 아세안 사무총장 접견 한·아세안 합동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
  • 일시 : 6.1(월)
  • 일정 : 한-라오스 정상회담 한-브루나이 정상회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및 오찬 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아세안 환영만찬
  • 일시 : 6.2(화)
  • 일정 : 녹색성장전시관 관람 특별정상회의 제2세션 공동성명 서명식 정상오찬 공동기자회견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한-미얀마 정상회담
02.성과

01. 대통령의 아시아 대표 지도자 위상 공고화

  • 저탄소 녹색성장 등 역내 agenda-setting 주도
  • 국제금융위기, 기후변화 대처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비전 제시
  • 대통령의 역동적 리더쉽과 친화력으로 ASEAN 지도자들과의 친분 강화

02. ASEAN을 핵심으로 하는 신아시아 외교 본격 가동

  • 우리의 신아시아 외교와 ASEAN 중시입장에 대한 ASEAN 회원국들의 관심과 호응 유도
  • 대아세안 '포괄적이며 다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1. 교역투자를 넘어 문화, 인적교류,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범위 확대
  • 우리 정부의 對ASEAN 3대 정책문서(개발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인적교류 분야) 발표

03. 실질 경제협력 강화

  • FTA 투자협정 체결로 한-ASEAN FTA 체제 완결,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완비
    1. 양측간 교역규모를 2015년까지 1,500억불로 증액
  • CEO Summit, 국별 간담회, 녹색성장 전시관 운영 등 활발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1. CEO Summit에는 우리 정상 및 ASEAN 6개국 정상, 기업인 700여명 참석, 국별 간담회에는 ASEAN 4개국 정상 참석

04.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

  •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공동언론성명을 채택, 북한 핵문제에 대한 ASEAN과의 공조체제 구축

05. 국가브랜드 제고

  • 철저한 회의 준비(의전, 경호, 행사 진행, 회의장 시설 등)에 대한 각국 정상과 언론의 높은 평가
  • 천혜의 자연환경, 첨단 회의시설 등을 갖춘 제주도의 국제관광 및 컨벤션 도시로서의 인지도 제고
03. 후속조치

01. 특별정상회의시 발표한 對ASEAN 지원 약속 이행

  • 對ASEAN ODA 확대 : 2008년 1.55억불 → 2015년 4억불
  • 한-ASEAN 협력기금 증액
    1. 현재 연간 3백만불 → 2010년 이후 5백만불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기금(2억불)을 활용, ASEAN 지원
  • 인적교류 지원 확대
    1. 정부초청 장학생 확대(2012년까지 200명)
    2. 향후 7년간 ASEAN 연수생 7,000명 초청, 해외봉사단 10,000 파견 포함

02. 범세계적 이슈 대응을 위한 ASEAN과의 협력 강화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조기 출범 추진
  •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강화를 위한 협력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확산

03. 한-ASEAN 민간경험 지원

  • CEO Summit 정례화 방안(매 2년 개최 등) 검토
  • 각국 상공회의소간 네트워크 강화 지원

04. 대ASEAN 정상외교

  • 09,10월 ASEAN+3 정상회의(태국), 11월 APEC 정상회의(싱가포르) 참석 계기 활용

05. 신아시아 외교 추진 T/F 구성

  • 신아시아 외교의 체계적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간 차관급 T/F를 구성, 종합 전략 마련

공식방한 4개국

  • 베트남 [5.30(토) 11:15-11:45]
    1. 양측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격상 추진 원칙 합의
    3.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우리 기업 참여 기반 구축
    5. 원자력 분야 협력 토대 강화
  • 필리핀 [5.30(토) 17:30-18:30]
    1. 우리 기업 및 자영업 투자환경 개선
    3. 농촌 개발을 위한 맞춤형 개발협력사업 지속 추진
    5. 청정에너지 개발 등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7. 교육협력, 노동협력 강화를 통한 인적교류 확대 구체화
  • 싱가포르 [6.3(수) 15:00-16:00]
    1. 양국 국부펀드간 협력 등 금융협력 추진
    3. 한·싱가포르 방산협력에 대한 관심 제고
    5. 싱가포르의 여수 세계박람회 참가 확보
    7. 양국간 문화교류 강화방안 모색
  • 캄보디아 [6.4(목) 15:30-17:00]
    1. 우리 기업 진출 여건 개선
    3. 개발협력, 스포츠, 문화 교류 등 확대 추진

제주도 양자회담

  • 태국 [5.31(일) 15:00-15:30]
    1. 한식 세계화를 위한 태국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합의
    2. 교육, 관광, 인적교류 협력 확대 합의
  • 라오스 [6.1(월) 9:30-10:00]
    1. 수력발전소 건설, 광물자원 개발 협력 기반 강화
    2. 동남아시아 경기대회 등 관련 개발원조 요청 검토
    3. 한·ASEAN 대화 조정국으로서 실무협력체계 강화
  • 브루나이 [6.1(월) 10:15-10:45]
    1. 양국간 에너지·자원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합의
    2. 브루나이의 2012년 여수엑스포 참가 및 지지 확보
    3.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검토
  • 인도네시아 [6.1(월) 11:00-11:30]
    1. 산림분야 등 녹색성장 관련 공동협력 확대 합의
    2. 식량, 에너지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 검토
    3. 북핵문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확고한 지지 확보
  • 말레이시아 [6.2(화) 15:30-16:00]
    1. 제3국 공동개발 등 에너지협력 강화 기대
    2. 원자력, IT, 수자원 분야 협력확대 기반 조성
    3. 한·말레이시아 방산협력 기반 강화
  • 미얀마 [6.2(화) 16:15-16:45]
    1. 에너지·자원분야 협력 검토
    2.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