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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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3국 순방우리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녹색성장, 에너지·자원분야 주요 협력국인 3국을 대상으로 경제살리기 세일즈 외교 전개

    • 일시 : 2009년 3월 3일 ~ 3월 7일
    • 장소 :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이명박 재단
01.일정

뉴질랜드

  • 일시 : 3.3 (화)
  • 장소 : 뉴질랜드 오클랜드
  • 일정 : 식물식품연구소 시찰 / 총독내외 환담 및 국빈 오찬 정상회담 / 공동기자회견 한·뉴 비즈니스포럼 연설 동포간담회 / 총리 주최 만찬 등

호주

  • 일시 : 3.4 (수) ~ 3.5 (목)
  • 장소 : 호주 시드니, 캔버라
  • 일정 : 한·호주그린 비즈니스포럼 오찬 연설 주총독내외 환담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연구소 시찰 동포간담회 / 주총리내외 환담 및 만찬 등 총독내외 환담 및 국빈오찬 단독 / 확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 야당당수 접견 총리 주최 만찬 등

인도네시아

  • 일시 : 3.6 (금) ~ 3.7 (토)
  •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일정 : 정상회담 / MOU 서명식 / 공동기자회견 에너지·자원분야 현지 진출업체 간담회 국빈만찬 등 국회의장 예방 한·인니 CEO Business Dialogue 오찬 연설 업시찰 / 동포간담회 등
02.3국 방문 의의

01. 주변 4국 방문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동남아와 남태평양 지역 핵심우방국을 대상으로한 협력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우리외교의 외연을 확대

  • 3국 공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아·태지역의 주요국가로서 우리의 전통우방국
  • 인니는 아세안의 중심국이자, 비동맹 운동의 지도국이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시아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남태평양국가
  • 3국은 공히 APEC, ARF, EAS 등 역내 협의체 참여
  • 호주(한국인 10만 거주)/뉴질랜드(한국인 3만 거주)는 유학, 이민, 관광 목적의 한국인 방문 선호국

02.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녹색성장, 에너지·자원분야 주요 협력국인 3국을 대상으로 경제살리기 세일즈 외교 전개

  • 호주/인니는 '08년 기준 한국과의 교역액이 200억불 내외로서 우리와의 상호 교역 규모가 확대일로에 있는 국가로서 교역 투자 증대 여지가 많은 국가 (우리는 3국 모두에게 무역 적자 기록 중)
    1. 교역 통계('08) - 호주 (교역액:231억불, 무역적자:128억불, 우리의 7번째 교역국) - 인니(교역액:192억불, 무역적자:33억불, 우리의 11번째 교역국) - 뉴질랜드(교역액:19억불, 무역적자:3억불, 우리의 47번째 교역국)
  • 녹색성장/에너지·자원 등 전략적 분야도 협력의 가능성이 큰 국가
    1. 뉴질랜드와는 바이오 에너지 조림사업 협력 등 양국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
  • 호주는 우리의 제1위 광물자원 수입·투자국으로 에너지·자원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탄소 저감분야 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공동연구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방안 모색
  • 인니와는 인프라 진출강화, 산림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 인도네시아내 20만 ha 조림지 추가 확보 등 논의

03.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20에서의 공조강화

  • 호주, 인니는 G20 참가국으로 G-20 제도화,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 주요 국제 금융문제 협의 대비 사전 공조 강화
  • 호주는 FSF 회원국으로 우리의 FSF 가입지원 확보

04. 호주, 뉴질랜드 양국과 FTA 협상개시 공식 선언 예정

  • 호주/뉴질랜드와의 FTA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해외 광물·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1. FTA 체결의 예상 효과(2020년 기준) - 한-호 : 한국은 최대 296억불, 호주는 최대 227억불의 GDP 증대 효과 - 한-뉴 : 한국은 최대 59억불, 뉴질랜드는 최대 45억불의 GDP 증대 효과

05. 북한문제 / 아·태지역에서의 상호 협력 증진 도모

  •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 관련 지지 확보
  • 호주와「범세계 및 안보협력 공동성명」/ 뉴질랜드와도「공동성명」채택
  • ASEAN 주도국인 인니의「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가」요청
03. 성과

01. 신 아시아 외교 추진 선언

  • 주변 4국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대아시아 전면적·다층적 협력 강화
  •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현안별로 역내 중견국가들과 연대 추진
    1. 아·태지역에서 녹색성장벨트 조성
    2.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자유무역과 상호투자 확대 협력 강화 - 역내 주요국과 FTA 체결 추진을 통한 역내 FTA 허브 지향
  • 아시아 지역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기여 증대
    1. 아시아 지역 개도국과 우리의 개발경험을 적극 공유
    2. 대개도국 ODA 및 기술협력의 현 수준 유지(stand-still) - 경제여건 호전시 확대 계획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외에서의 성장동력 창출

  • 농업개혁 계기 마련
    1. 뉴질랜드 농업개혁 경험 전수, 농업분야 인적교류 활성화 등 한-뉴질랜드간 농업분야 협력 증대
  •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역내협력기반 조성
    1. 대체에너지 공동연구, 바이오에너지 조림산업 등 한-뉴질랜드간 협력 추진
    2.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등 한-호주간 협력 활성화
    3. 산림바이오 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천연가스 등 대체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한-인니간 공동협력 합의
  •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실질협력 강화 및 방산·정보통신 수출시장 다변화
  • 에너지자원
    1. 에너지자원 인프라투자, 개발, 탐사 등에 대한 다수의 MOU 체결로 한-호 에너지협력 제도화
    2. 유연탄 개발, 유전 등 한-인니 에너지협력 확대
  • 방산
    1. K-9 자주포 등 대호주 방위산업 진출 확대 기반 조성
    2. 전투기 공동개발 등 한-인니간 방산협력 활성화 합의
  • 정보통신
    1. 뉴질랜드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사업 진출기반 조성
    2. DMB 진출협력 등 대인니 정보화 분야 협력기틀 마련
  • 호주, 뉴질랜드와 FTA 협상 개시 합의
  • 호주측 대한 투자 유치
    1. 맥커리사와 우리은행은 한국의 인프라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대한 총 10억불 규모의 펀드 조성 합의

03.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체제 구축

  •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감대 형성
  • G20 의장단 일원으로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선도적 역할 확보
    1.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20 체제의 유용성 확인
    2. 부실자산처리 등 우리경험 공유 및 부실자산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조
    3. 우리의 금융안정화포럼(FSF) 가입에 대한 호주측 지지 확보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기금 확대 등 지역 협력 강화
    1. 동 이니셔티브 실무작업반 구성 필요성에 대한 한-인니간 공감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