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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4대강 사업 문화재법 관련 보도에 대해관리자 | 2017.06.07 | N0.26

요즘 JTBC에서는 무슨 새로운 문제라도 발견한 듯 ‘4대강 사업이 문화재 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지난 6일에도 <"유물 위 흙 깎고 건물"…'문화재 구역' 해친 4대강 사업>라는 보도를 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2009년 11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450여개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 포함된 내용이며, 2015년 12월 대법원이 ‘4대강 정비사업은 문화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지표조사를 짧게 하거나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구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이 사안은 1심과 2심에 이어 2015년 12월 대법원도 “4대강 정비 사업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낙동강 경우)을 보면 ① 육상 지표조사는 통상적인 법정 지표조사기간(20일 이내)보다 4배가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었고, 참여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조사원의 규모도 다른 사업들의 경우에 비해 큰 점과 ② 육상 지표조사와는 별도로 문화재청장이 지정·고시한 수중 지표조사 전문기관 4곳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포함한 수중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의 이유를 들어 4대강 사업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개 수역에 걸쳐 진행된 당시 소송은 문화재보호법 이외에도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관련된 모든 법들을 망라했고, 대법원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4대강 정비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미 8년 전에 이슈가 되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내고, 6년간 심의를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다시 새로운 것인 양 들춰내어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4대강 소송 대법원 판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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