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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이슈 정리관리자 | 2017.05.25 | N0.5

녹조논란

“4대강 정비 사업 시 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가 생겼다는 주장, 그러나 녹조는 유속보다는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고 일조량과 수중의 인과 질소 등 영양분이 과다해질 때 발생


▣ 1993~2005년 4대강 수질개선에 28조 투자했지만
◇ “이에 따라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간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28조6000억원이 투입됐음에도 가시적인 수질 개선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2015년까지 32조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2007.3.28.>

▣ 녹조 발생은 세계적 추세
◇ 이상고온 현상으로 세계 각국은 녹조비상.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 북아메리카 5대호 및 멕시코,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녹조 및 적조 발생

지난해(2016) 발생한 플로리다 녹조, 녹조가 해안까지 흘러들어 현지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관광객 수도 급감하자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 녹조 원인을 보(洑)나 유속에서 찾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세계 각국은 하천에 오염물질 유입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4대강 정비사업 이전에도 녹조 발생

◇ 4대강 정비사업 이전에도 녹조는 해마다 발생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

◇ 2012년 7월에는 4대강 사업으로 보(洑)를 설치한 남한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洑)를 설치하지 않은 북한강에서 녹조 발생.

▣ 템즈강(336km) 45개, 라인강(1,320km) 86개, 센강(776km) 34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모두 합한 길이는 총 1502km로 이곳 4대강에 설치된 보(洑)의 숫자는 16개

◇ 템즈강은 평균 7.5km마다, 라인강은 평균 15km마다, 센강은 평균 23km마다 보(洑)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반면 4대강은 94km마다 하나씩 설치


▣ 적조 발생 증가

◇ 4대강 정비사업과 무관하게 기온과 부영양화가 원인이 되어 바다에 발생하는 적조현상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4대강 정비사업 예산 논란

대선후보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MB정부 때 사병월급이 동결된 이유는 4대강 사업에 22조를 쏟아 부어서...”라고 주장. 이전에도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 국방 예산 등이 줄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 MB정부 이전 10년간 자연재해 복구비만 4대강 예산의 2배 
◇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자연재해피해액 24조6601억 원, 복구비 31조1727억 원, 사망실종자 수 1,168명





▣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수해방지대책 예산(무산)





▣ 4대강 사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추경사업 
◇ 2008년 11월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로 G20 국가들이 재정확대정책을 펴기로 의결

◇ 2009년 국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합의로 28조9000억 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4대강 사업 등을 비롯한 재정정책 실행

※ 4대강 사업은 국제사회로부터 ‘그린뉴딜’이라 불리며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성공적인 재정확대정책사례로 평가


▣ 4대강 사업의 실제 예산



▣ 4대강 정비사업 이후 자연재해 피해액 현저히 감소
◇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2011년 여름 100년만의 큰 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일강수량과 1시간 강수량은 관측 이래 최고치 경신, 2012년 여름도 큰비. 그러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과거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감소







▣ 2016년 가뭄과 지류·지천 정비
◇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안희정 충남 도지사가 2016년 가뭄 극복을 위해 4대강 물을 끌어 쓰겠다고 밝히면서 4대강 사업 재조명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농지는 본류를 낀 농지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며 야권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 무용론 등장

※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4대강 본류 사업이 마무리된 2012년부터 후속사업으로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야권의 반대로 지류·지천 정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짐

비리 논란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의 1%만 해먹어도 수천억의 비리라는 주장,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도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주장



▣ 2013년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수사 

◇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그 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라”고 지시

◇ 2013년 5월, 채동욱 검찰총장은 검사와 수사관 등 2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4대강 수사착수.

◇ 4개월간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뇌물수수 혐의로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이 구속되고 담합혐의로 건설사 11곳 전·현직 임원 22명 구속하는데 그침


▣ 대법원의 4대강 사업 적법성 판결 

◇ 2009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 환경운동 단체들을 비롯한 450여개 시민단체들이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대책위) 구성

◇ 이들은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을 결정하여 2009~2010년,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

◇ 2015년 12월 대법원은 2심 낙동강 사건의 “국가재정법 위반이지만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깨고, 야권성향의 대법원 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금강)을 비롯한 모든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

※ 4대강 사업은 세 차례의 감사원 감사에 이어,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판결한 국책사업 임. 
※ 따라서 새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다시 감사원 감사를 하여 상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자 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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