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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진전된 일본의 과거사 사과, 간 나오토 담화관리자 | 2017.08.10 | N0.28


7년 전 오늘은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사과담화를 발표한 날이다. 

그 이전까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이 가장 전향적으로 사과한 것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담화였다. 그러나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 지배를 당한 아시아 국가 전체에 대한 사과로 한국을 특정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실효적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반면 간 나오토 담화는 한국을 특정한 사과였고,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조선시대 기록 문화의 양대 축이었던 조선왕조의궤를 한국에 인도하겠다는 실효적 조치까지 동반한다는 점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넘어서서 한일 관계 진전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조치였다.

2010년 일본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동아시아에 한미일 안보 협력 벨트를 구축하자는 제안이었다. 

그 해는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해였다. 이명박 정부는 안보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전된 표현이 필요하며, 말 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일본에 통보했다.

당시 민주당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구의 결과 간 나오토 총리는 민주당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담화문을 작성했고, 2010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그 같은 사실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가장 진전된 사과인 간 나오토 총리 담화의 전문이다.



[간 나오토 담화]

올해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 8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이후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고자 생각합니다.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의 과오를 되돌아 보는 것에 솔직하게 임하고자 생각합니다.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多大)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여기에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わびの氣持)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향후 10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또한, 실시해 온, 이른바 사할린 한국인 지원,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봉환 지원이라는 인도적 협력을 금후에도 성실히 실시해 갈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반출되어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이를 넘기고자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2천년에 걸친 활발한 문화 교류 및 인적 왕래를 통해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문화와 전통을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양국의 교류는 매우 중층적이며 광범위하고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양국 국민이 서로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우정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경제관계 및 인적교류의 규모는 국교정상화 이래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서로 절차탁마하면서 그 결합은 극히 공고해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제 금번 21세기에 있어서 민주주의 및 자유,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하며 긴밀한 이웃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양국관계에 그치지 않고, 장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염두에 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세계경제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핵군축 및 기후변화, 빈곤 및 평화구축 등과 같은 지구규모의 과제까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폭넓게 협력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저는 이러한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유대가 보다 깊고, 보다 확고해지는 것을 강하게 희구함과 동시에, 양국간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결의를 표명합니다.

2010년 8월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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