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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와 원칙 있는 대북정책관리자 | 2017.05.24 | N0.24

▲ 오열하는 천안함 장병의 유가족,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자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취했다.


7년 전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5대 남북 교류 협력 중단 조치(5·24조치)’를 발표한 날입니다. 5·24조치는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취한 강력한 대북제재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행 불허,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인데요.


5·24조치가 취해지기 직전 북한의 대외 교역 중 남북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5·24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죠.


당장 북한의 외화 수입도 연간 약 2억 7,000만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전면 전쟁을 포함한 강경 조치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일각에서도 남북화해를 위해서는 5·24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도발을 일으켜 긴장을 고조시킨 후, 대화 공세로 국면을 전환시켜 지원을 얻어내고는, 다시 도발을 일삼는 관행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한 악순환 속에서 도발의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 급기야는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 아웅산 테러를 비롯해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등 북한의 도발로 수많은 우리 국민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자신들의 행위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잘못을 덮어주고 대북 포용정책을 펼친 과거 우리 정부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져야 합니다. 원칙 없는 남북화해가 향후 더 큰 긴장과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남북한의 진정한 신뢰구축은 ‘잘못된 행위에는 응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칙을 갖고 옳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통일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5·24조치 7주년을 맞은 오늘,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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