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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천영우 | 2017.06.08 | N0.254

사드 관련 문 대통령 태도가 한미동맹 당면 문제의 본질
안보 놓고 중국과 협상이라니… 동맹의 결정에 거부권 줄 건가
동맹을 짐으로 여기는 트럼프, 주한미군에 충격적 조치 가능성… 文, 회담 전 사드 입장 정리해야


6월 말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박한 현실로 다가오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패권적 횡포가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향후 한미관계의 틀을 결정할 첫 단추를 끼우는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과 한국의 진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북한을 보는 시각이 맞서 재앙으로 끝난 선례가 있다. 게다가 양측 외교안보팀이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회담이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번 정상회담이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는 동맹에 대한 신뢰의 회복과 북핵 문제 해법의 조율이다. 한미동맹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이 신뢰의 위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태도가 그 중심에 있으므로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사드 배치를 중국과의 협상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미국과 협의하기 전에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미국 조야에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킬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나라와의 흥정거리로 내놓은 것은 우리의 국내 문제로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중국에 허용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사드 배치 여부보다 훨씬 큰 문제다. 유사시 대규모의 첨단 정밀 공격무기를 포함한 미군 증원전력의 신속한 전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나라가 중국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만으로 방어용 무기 배치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국가 안보가 경각에 달린 나라가 누리기에는 너무 한가한 사치로 비칠 것이다.


미사일방어망을 아무리 강화해도 모자랄 나라에서 고작 사드 1개 포대 배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한심한 논란도 미국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동맹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수혜국이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증원전력을 보호할 대책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면 평소 동맹을 짐으로 여겨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미래에 충동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얼버무리다가 자칫 화를 키울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동맹의 생명은 신뢰다.

 
북한 핵 문제의 해법 마련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릴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으나 협상 재개에 대비한 큰 틀의 비핵화 전략에 대한 사전 교감과 조율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에 가까워진 만큼 비핵화는 더 멀어졌지만 북한이 설사 비핵화 공약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대가로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받은 평화체제, 미-북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지원 외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 제재 해제, 체제 안전보장 등으로 요구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그 이행 시기도 앞당기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법을 마련하는 데도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협상 재개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으나 최소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재확인과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필요하다. 이는 제재 강화를 통해 달성할 수밖에 없다. 협상 국면에 대비해 양국 대통령은 협상의 목표가 핵 동결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 핵 동결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 의미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만 개발하지 않으면 한국을 공격할 핵·미사일의 보유는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한국의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미국 우선주의적 발상이다. 동결도 영변 핵시설 외에 지금까지 숨겨온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부분 동결에 불과하고 핵무기 원료의 생산도 영변 밖에서는 계속 허용해 주는 것이다.


비핵화 과정은 핵 동결과 핵 폐기의 2단계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나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를 어느 단계와 연계하느냐에 따라 자칫 동결로 끝날 위험성이 있다. 한정된 수단을 동결에 사용하는 만큼 비핵화에 사용할 몫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만약 북한이 가장 높은 값을 부여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평화체제, 제재 해제 등을 동결에 사용하면 비핵화는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동결도 경제·에너지 지원과 제재 완화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평화체제 협상의 개시, 북한에 대한 핵 선제 불사용 공약, 미 전략폭격기와 잠수함의 한반도 진입 잠정 중단 등 다양한 신뢰 구축 조치를 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70608/84762822/1#csidxc2ed0a7333dcdcfba79d84bcd2855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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