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HOME > 함께 만드는 이슈 > 칼럼
행정의 다원화와 이중 체크 시스템이 중요하다장태평 | 2017.04.03 | N0.233

지난번에 ‘틀리는 시계는 없느니만 못하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틀리는 시계 때문에 약속에 늦어 곤혹스러웠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을 보고 소감을 나누는 중에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는 휴대전화로 시계를 본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중 체크 시스템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날 시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보았더라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요한 일일수록 이중 삼중으로 체크해야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사실은 무슨 일에나 그렇다. 행정이나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회계 담당자들은 부정의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담당자들이 청렴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도 잘해야 하고, 감시 체계도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방지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이것이 이중 체크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현금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또는 조직)과 전표 등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또는 조직)을 분리해 회계 절차를 수행하면 서로 간에 자동으로 체크가 이루어진다. 과학적 실험 과정에도 이중 체크 시스템을 갖추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실험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항공기의 경우에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이중 체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의 행정 풍토는 이런 측면이 취약한 것 같다. 대개 업무 책임의 법적 권한이 하나의 조직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거나 권한이 다원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외교는 외교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대표권을 행사한다. 법률문제는 법제처에서만 다루지 않는다. 법제처가 없는 나라도 많다. 모든 교육 업무는 교육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각 부처에서도 다양한 전문 교육기관을 운용하고, 민간도 한다. 인허가나 커리큘럼, 학위 수여도 자유롭다. 외국에는 심지어 경찰도 여러 종류의 조직이 공존하고 있다. 수사권이나 기소권도 중복적이다. 미국에는 특별법원인 조세법원이 있으나, 납세자는 연방법원이나 일반법원이나 조세법원을 선택해서 소송할 수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는 것이 중요하듯이 행정체계도 다원 구조로 되는 것이 좋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그렇다. 그래야 집단적 지혜도 모으고, 서로 경쟁도 하고, 실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 반대로 권한이 집중되면 더 독선적이 되고, 더 통제하기 힘들고, 그래서 더 부패할 수도 있다. 민간 시장에서도 기업이 독점화되면 많은 우월적 행위를 남용하게 된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은 독점의 폐해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서도 가능하다면, 정부기능이 다중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행정 내부에서도 권한과 책임이 분산될 필요가 있다. 우리 행정제도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그 조직의 모든 일을 결정한다. 우리의 사회적인 관례나 문화도 가부장적이다. 그러다 보니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잘못이나 실수가 사전에 체크될 기회가 적어진다.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나 재벌 오너의 제왕적 경영이 그렇다. 선진국은 대개 권한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하위직이라도 고유의 권한이 있다. 상사는 그 권한을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스레 직위 간에 적당한 체크와 밸런스가 이루어진다.


이번에 우리가 홍역처럼 겪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례도 체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 곪아 터진 사건이다. 정윤회 관련 청와대 문건 유출이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최순실 비리 첩보수사가 제대로 체크되지 않았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살고 있다. 세상이 격변하고 있다. 현재의 가부장적 제도와 행정으로는 이런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힘들다.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곧 들어서는 새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정부혁신을 해야 한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행정의 다원화이고 이중 체크 시스템의 보완이다. 그래야 조직이 지능화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울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29029007&wlog_tag3=naver#csidxcd2ea13711a41aba1d4606c9d6870eb

  • facebook
  • twitter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