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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군사협력의 진실관리자 | 2018.01.11 | N0.7
◇ UAE 사태의 본질은 UAE와의 민감한 외교적 사안을 현 정부가 국내정치 목적으로 활용하다가 외교적 마찰이 생겨, 대통령실장이 UAE를 급히 방문해 봉합한 사태로 보임


◇ 이에 대해 일부 여권 인사들과 언론은 “MB정부가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며 “국회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


◇ 그러나 MB정부-UAE간 맺은 군사협력은 

➀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약정(기관 간 약정), 
② 정보보안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➂ 군사교육 및 훈련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➃ 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4건으로 모두 정부 내 기관 간에 체결된 약정 및 MOU로, 이미 항목은 공개되었으며 다만 그 내용이 양국 간 합의에 의해 비공개라고 하여 이를 ‘이면계약’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MB정부-UAE 간 군사협력에 이면계약은 없음


◇ 국가 간의 조약과 달리 정부 기관 간의 약정 및 MOU는 국회비준이 필요 없으며,  따라서 MB정부 때 UAE와 맺은 약정 및 MOU가 국회비준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인터뷰를 놓고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관 간 약정 및 MOU에 포함될 수 없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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