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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적법성은 대법원이 이미 판결관리자 | 2017.05.23 | N0.4

▣ 2013년 7월 세 번째 감사 결과가 발표 되었고, 이후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관련 “4대강 사업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이미 판결한 사안임 



● 2009년 11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450여개 시민단체가 주도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을 법을 위반했다”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개 수계에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냄.



● 2015년 12월 대법원은 금강(주심 이상훈 대법관)을 비롯, 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



< 대법원 판결 요지 >

   
 홍수 예방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며 수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하수처리장 확충이나 하수관 정비 등 수질 개선 효과가 크다.


◇ 보의 설치나 하상 준설로 일부 수질이 악화되더라도 생태계 변화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17개 세부 사업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 효과가 인정되기도 한다.


◇ 낙동강 사건 2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 역시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



(참고)

http://news.joins.com/article/21601759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18259_21408.html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5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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