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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돼관리자 | 2017.05.23 | N0.3

◆ 도산 안창호 선생의 선견지명
“‘강과 산은 개조하여 무엇하나’, ‘그것도 개조하였으면 좋지만 이 급하고 바쁜 때에 언제 그런 것을 개조하고 있을까’하리다 마는 그렇지 않소. 만일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연에 맡겨두면 산에는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큰비가 오면 산에는 사태가 나고 강에는 홍수가 넘쳐서 그 강산을 헐고 묻습니다. 그 강산이 황폐함을 따라 그 민족도 약하여집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강산개조론. 1919년>



◆ 1993년~2005년까지 4대강 수질개선에 28조 투자했지만...
“이에 따라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간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28조6000억원이 투입됐음에도 가시적인 수질 개선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2015년까지 32조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 <세계일보 2007.3.28.>



▲ 4대강 살리기 사업 전 영산강의 모습.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물은 오염되어 있었다.



◆ 매년 5조58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4대강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간(1998년~2007년)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24조6601억 원, 복구비는 31조1727억 원이 들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도 1,168명에 이르렀습니다.




해마다 5조5800억 원이 넘는 피해액과 복구비를 합한 손실이 발생하고 매년 117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처럼 산업화 이후 방치된 우리의 4대강은 ‘국가의 자원’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을 황폐화시키는 ‘재앙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 4대강 사업 완료 후 2013~2015년 자연재해 피해액+복구비는 연평균 4,336억 원, 인명피해는 연평균 2명)


역대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24조 원 예산의 하천정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2003년에 42조8000억 원, 그리고 2007년에는 87조4000억 원에 달하는 하천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안에 밀려 하천정비는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 그린뉴딜로 평가된 4대강 살리기 사업
2008년 9월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경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2008년 11월 G20 정상들이 미국 워싱턴에 모여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은 국제공조 차원에서 각국이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데 합의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펴나갔습니다. 미국은 고속도로 포장이나 다리 보수 등 작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경기부양에 나섰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도 그 동안 미뤄왔던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하며 재정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합의로 28조9000억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됐죠. MB정부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역대정부가 미뤄온 하천정비사업을 계획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착공합니다.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제사회로부터 ‘그린뉴딜’이라고 불리며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성공적인 재정사업으로 평가받았죠.



◆ 100년만의 큰 비와 가뭄을 이겨낸 4대강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2011년 여름 100년만의 큰 비가 내립니다.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일강수량과 1시간 강수량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죠. 그러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과거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또한 2016년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가뭄 극복을 위해 4대강 물을 끌어 쓰겠다고 밝히면서 4대강 사업이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혜택을 받는 농지가 본류를 낀 일부에 불과하다며 4대강 무용론을 주장했지만, 이는 야당이 2012년에 4대강 후속사업인 지류지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 템즈강 45개, 라인강 86개, 센강 34개, 4대강 16개
한 해 동안 녹조가 발생하는 기간은 1~2주에 불과합니다. 매년 해안에 발생하여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적조와 달리 녹조로 인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입는 피해는 아직 집계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이들은 녹조의 위험을 과장하며 정치공세화 하고 있습니다.




336km의 템즈강에는 45개의 보가 있습니다. 1,320km의 라인강에는 86개의 보가, 776km의 센강에는 34개의 보가 있습니다. 총 1,502km의 4대강에는 고작 16개의 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보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그러하듯, 녹조예방을 위해서는 보 탓을 하기에 앞서 강물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1~2주 발생하는 녹조 피해를 과장하여, 물부족 국가인 한국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을 잃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 도산 선생의 말을 되새길 때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그 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같은 해 5월 검찰은 2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4대강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간 수사 끝에 담합혐의로 건설사 임직원을 구속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2009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 환경운동 단체들을 비롯한 450여개 시민단체들이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대책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2009~2010년까지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을 결정하여,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2심 낙동강 사건에서의 “국가재정법 위반이지만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깨고, 야권성향의 대법원 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금강)을 비롯한 모든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세 차례의 감사원 감사에 이어,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판결한 국책사업입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하여 상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자 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사례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지부를 찍은 4대강 사업을 다시 정치쟁점화하기 보다는 당면한 가뭄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연에 맡겨두면...산에는 사태가 나고 강에는 홍수가 넘쳐서...그 강산이 황폐함을 따라 그 민족도 약해진다”는 도산 선생의 말을 되새길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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