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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가뭄과 4대강 살리기 사업관리자 | 2015.06.19 | N0.1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강수량은 전국 단위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적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본류 주변의 피해가 적다는 것인데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보(洑) 준설로 7억2000만 m³의 물을 추가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가 없을 때 이번 같은 가뭄이 들면 남한강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 경기 하남시 팔당댐이나 충북 충주시 조정지댐까지 가서 물을 실어 농경지에 공급했는데 지금은 가까운 데서 비상용 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농지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강원, 경기북부, 경북북부 등 지류나 지천 주변에 있는 농지들은 여전히 심각한 가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4대강 본류 사업이 마무리된 2012년부터 후속사업으로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후에도 사회일각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 야당은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매년 삭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가뭄 피해는 훨씬 더 줄어들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류·지천 지역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이 가뭄에 무용지물”이라며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출간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4대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 그리고 특히 아직 공사가 되지 않은 지류 정비 등 많은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이 정치적 판단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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