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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단호한 응징관리자 | 2016.11.23 | N0.17

▲ 2012년 10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하여 북한의 포격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북방한계선에서 불과 3.4km 떨어진 연평도에 우리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긴박한 상황에 대해 미국의 전(前)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자신의 회고록 ‘임무’(Duty)를 통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복을 계획했는데 군용기와 포화가 동원되는 등 과도하게 공격적이었다. 한반도에서 걷잡을 수 없는 긴장이 퍼질 것을 우려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등이 한국과 지속적으로 통화 했다.”


벌써 6년 전의 일인데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의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을 포격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답변을 하느라 뒤늦게 도착한 국방장관은 ‘교전수칙’을 내세워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군의 대응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성화에 몰린 청와대 대변인이, 회의에 참석한 군 출신 인사의 ‘확전자제’라는 개인적인 사견을 마치 대통령의 생각처럼 언론에 잘못 브리핑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군에서는 ‘확전자제’가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적절한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크게 진노한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 갔습니다.


민간인이 무차별 포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교전수칙을 뛰어 넘는 응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육해공군 모두를 동원해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할 방안도 검토할 것을 합참에 지시했습니다.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한민구 장군은 2014년 6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청문회에서 그날 일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인 만큼 4~5배의 강력한 대응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게이츠의 증언처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급히 한국에 파견하여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중국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측에 우리 영토가 포격 받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여기에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이빙궈는 한 달 뒤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일을 만난 다이빙궈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향후 또 다시 남북한 간 무력 충돌이 날 경우 중국은 북한을 돕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교체하고 교전수칙을 개정하는 한편,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해에 미군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가 들어오는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미국과 중국의 만류를 무릅쓰고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북한 측 NLL 지역에 포격을 가하는 연평도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사망 2명, 중상 4명, 경상 12명 등 민간인을 포함한 총 18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또한 이날 우리의 대응 사격으로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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