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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교과서적 경제위기 극복관리자 | 2017.04.28 | N0.21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2008년 10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해변에서의 한가로운 시간’에 불과하다고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7년 전 오늘(2010년 4월 28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렉스칼럼에서 “한국은 위기를 통제하는데 만점을 받았다(Korea gets full marks for crisis containment)”며 “교과서적인 회복(textbook recovery)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이 글로벌금융위기를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FT 이외에도 많은 외신들이 놀라움을 표했는데요. 글로벌금융위기 국면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가 처음부터 이처럼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0월 14일, FT는 ‘침몰하는 느낌(Sinking feeling)'이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에 직면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잘 표현했습니다.


크루그먼은 2008년 10월 27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세계 금융위기로 러시아, 한국, 브라질 등이 곤경에 빠졌다. 이 나라들은 1990년대 말, 당시로서는 엄청나다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한복판에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해변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낸 시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IMF 외환위기)’ 등 경제 불황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경제학자입니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도 불황에 대한 연구결과인데요. 그런 그가 혹독했던 IMF 외환위기를 ‘해변에서의 한가로운 시간’ 정도로 비유했으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얼마나 엄중했던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통화스와프 체결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 예산 조기집행과 추경 등을 통한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재정정책,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위기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같은 노력의 결과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국제사회 위기극복의 모범사례가 된 것입니다. 이후 2010년 7월 한국을 찾은 IMF 고위 관계자들도 “한국의 경제상황은 위기극복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평가해 또 한 번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임정부와 경제성장률을 단순 비교하여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과를 폄훼하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개발로 세계경제가 유래 없는 호황을 누렸던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 임기 5년은 글로벌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라는 두 차례의 세계경제위기에 직면했던 시기입니다.


※ 각 정부별 경제성장률 비교
    노무현 정부 : 세계경제 4.8% > 한국경제 4.3% (세계경제 대비 - 0.5%)
    이명박 정부 : 세계경제 2.9% < 한국경제 3.2% (세계경제 대비 + 0.3%)
    박근혜 정부 : 세계경제 3.0% > 한국경제 2.9% (세계경제 대비 - 0.1%)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사상최악의 세계경제위기를 두 차례나 맞았던 엄중한 시기에 만일 이명박 정부가 위기통제에 실패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크루그먼의 말처럼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해변에서의 한가로운 시간’으로 느껴질 만큼, 우리 국민들은 혹독한 경제적 시련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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