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관점
HOME > 함께 만드는 이슈 > 이슈와 관점
‘MB아들 마약투약’ 허위사실 유포에 법정 최고수준 손해배상 판결 관리자 | 2018.02.08 | N0.33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사법부가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도 두 사람이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로는 최고수준의 금액이다.

지난해 7월 KBS <추적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 - 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방송분에서 이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하자, 박헌영씨는 고영태씨의 주장을 인용해 SNS에 이시형씨가 과거 마약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시형씨는 KBS <추적60분> 제작진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고영태씨와 박헌영씨도 검찰에 고소하고,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단독 이성진 판사는 8일 “이시형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영태씨와 박헌영씨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다.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성진 판사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시형씨가 <추적60분> 제작진에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은 진행 중이다.
  • facebook
  • twitter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