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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검찰발표에 대한 입장관리자 | 2018.02.06 | N0.32
검찰 발표에 대한 입장

오늘 검찰이 이명박 前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의 주범으로 적시한 공소장을 발표한 것은 사실관계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지만, 그 절차와 법적논리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것이란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거듭 밝히지만, 이명박 前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일반 형사 피의자라도 그럴 수 없을진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이다.   
 
더욱이 평창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둔 시점에 이 같은 무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정치적 저의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8년 2월 5일은 검찰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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