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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적법성은 대법원이 이미 판결 관리자 | 2017.05.23 | N0.24

▣ 2013년 7월 세 번째 감사 결과가 발표 되었고, 이후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관련 “4대강 사업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이미 판결한 사안임 



● 2009년 11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450여개 시민단체가 주도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을 법을 위반했다”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개 수계에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냄.



2015년 12월 대법원은 금강(주심 이상훈 대법관)을 비롯, 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



< 대법원 판결 요지 >

  
홍수 예방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며 수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하수처리장 확충이나 하수관 정비 등 수질 개선 효과가 크다.


◇ 보의 설치나 하상 준설로 일부 수질이 악화되더라도 생태계 변화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17개 세부 사업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 효과가 인정되기도 한다.


◇ 낙동강 사건 2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 역시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



(참고)

http://news.joins.com/article/21601759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18259_21408.html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5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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