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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발언내역을 바로잡습니다관리자 | 2017.04.25 | N0.22

지난 23일,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한 발언이 사실과 달라 이명박 재단에서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 문재인 후보 발언내용

“노무현 정부 출범 때 병장 급료가 2만 원 정도였는데 참여정부가 끝날 때는 8만 원까지 4배 인상됐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동결했다. 동결된 이유는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쏟아 붓다 보니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 이명박 정부(5년) 동안 사병월급이 동결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사병월급 동결은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과 2010년 뿐
=> 2008년 97,500원이던 병장월급은 2013년 129,600원으로 32% 오름


▣ 2009~2010년 사병월급 동결은 4대강 사업이 아닌 경제위기 때문
=>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2010년은 군(軍) 이외에도 전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월급이 동결 됨(일부 고위직 삭감).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과 1999년에도 김대중 정부가 사병월급을 동결한 사례가 있음.


▣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사병들의 복리후생 사업 증대
=> 이명박 정부는 병사들의 주거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매트리스를 사용하던 침상형 구조(2.3㎡/1인)를 침대형 구조(6.3㎡/1인)로 바꾸는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노무현 정부(2조2845억 원)보다 30% 증가한 3조150억 원을 투입


▣ 4대강 사업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추경예산사업
=> 2008년 11월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로 G20국가들이 재정확대정책을 펴기로 의결. 2009년 국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합의로 28조9000억 원의 추경예산 편성하여 4대강 사업 등 재정정책을 폄. 4대강 사업은 국제사회로부터 ‘그린뉴딜’이라 불리며 가장 성공적인 재정확대정책사례로 평가


▣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간 자연재해 복구비만 4대강 예산의 2배
=>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자연재해피해액 25조7000억 원, 복구비 31조2000억 원, 사망실종자 수 1,168명으로, 피해액과 복구비를 합하면 매년 평균 5~6조 원의 손실이 발생. 그러나 4대강 사업 후 물적.인적 피해는 1/10 이상 감소


=> 농림수산식품부가 4대강 사업과 별개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온 저수지 둑 높임 등 사업 2조9000억 원과, 역시 환경부가 4대강 사업과 별개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한 수질개선사업 3조9000억 원을 제외하면 4대강 예산은 15조4000억 원(5년간)


 ※ 4대강 사업 5년간 연평균 예산은 3조800억 원.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간 자연재해피해액과 복구비 합계는

    연평균 5조6000억 원으로 4대강 사업 5년간 연평균 예산의 2배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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