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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字 한겨레(윤형중 기자) 기사에 대하여...관리자 | 2017.04.11 | N0.20

지난 3월 25일 한겨레신문(윤형중 기자)은 “못 지켰나 안 지켰나…공약 파기 ‘이명박근혜’에게 띄우는 편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기사에서 윤형중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5년 2월 출간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며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DTI, LTV 관련


윤형중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았다”고 썼다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당신(이명박 전 대통령)이 50~60%에서 70%로 규제를 완화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정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이었습니다.”<한겨레 3/25>


그런데 LTV와 DTI를 전면 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닌 박근혜 정부 때의 일입니다.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가 LTV는 70%로, DTI는 60%로 일괄 조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비강남권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의 DTI를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자율화하거나 그 반대로 수도권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한 미세 조정에 그쳤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이미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윤 기자가 지적한 내용은 2011년 3월 DTI 부활을 앞두고 대통령과 경제수석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당시 대통령은 침체된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경제수석의 건의를 듣고 결국 예정대로 DTI를 부활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관계 확인 바랍니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관련


윤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본인의 임기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지속적으로 좁혀졌다.”고 쓴 것이 잘못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당신(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27만원에서 141만원으로 늘어난 반면에 정규직 임금은 210만원에서 253만원이 되어 임금격차가 83만원에서 112만원이 됐습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소득 비중은 60.5%에서 55.7%로 낮아졌습니다. 이 숫자는 민간기관이 아닌 통계청의 공식 조사(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입니다”<한겨레 3/25>


이 역시 윤 기자가 통계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제시한 통계자료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고임금의 정규직 일자리가 저임금 비정규직의 일자리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때도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임금의 정규직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소득비중’이 줄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정책의 결과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율이 2007년 54.0%에서 2012년 62.7%로 급증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35.9%에서 33.3%로 줄었습니다.


아울러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올바르게 살펴보려면 양측이 같은 경력을 가지고 동일한 일을 할 때 임금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 지표는 고용노동부가 조사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동일한 사업체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 연령, 학력, 경력, 근속연수가 같다는 가정 하에 분석한 자료입니다.



출처: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478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2008~2013)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 기자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이명박 정책성과와 공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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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기자는 해당기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당신(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에도 없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해 꽉 막아버린 물줄기를 이제는 뚫겠다는 결정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라는 실패한 공약에 대한 당신의 집착이 결국 아까운 혈세를 분별없이 낭비하고도 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재앙을 가져왔습니다.”<한겨레 3/25>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연장이라 것은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4대강 사업은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의 사업이었습니다. 2008년 9월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같은 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G20 정상들이 재정확대정책을 펴기로 결의했습니다.


G20 국가들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섰고, 대한민국 역시 그 일환으로 4대강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국제사회로부터 ‘그린뉴딜’이라고 불리며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성공적인 정책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자연재해 피해액은 25조7000억 원, 복구비는 31조20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사망실종도 1,168명이나 됐죠. 매년 평균 2조5700억 원의 피해와 3조1200억 원의 복구비가 들고 116명이 숨진 것입니다. 하지만 4대강 공사 이후 인적, 물적 피해가 1/1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확실한 수질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 관측 자료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 전, 매년 갈수기 때 심각한 수질오염 현상을 보였던 낙동강 하류, 금강, 영산강 등에서 수질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총리실 4대강 사업 평가 보고서도 인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조현상이 마치 4대강 보에 의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녹조현상은 영양물질(인이라는 물질로 식물성장에 필요한 비료성분), 온도, 그리고 태양광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수질관리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4대강 사업 전에는 낙동강과 영산강 하류에서는 더욱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과거 관측 자료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난 지 벌써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수환경개선 효과는 국가 수질관측 자료를 통하여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윤 기자는 해당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여러 공약과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했는데요. 일일이 모두 답변드릴 수 없지만 대부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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