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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총수와 독대하지 않았던 이명박 대통령관리자 | 2017.02.23 | N0.18


대기업 CEO를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과 기업 총수의 독대’가 어떤 오해와 부작용을 낳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단독으로 개별면담을 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을 비롯한 다수의 경제인들을 만나 대규모 회의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논의되는 내용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 모색을 위한 동반성장 등 거시경제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방 전 행정관은 ‘이전 정부에서도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한 사례 있지 않았느냐’는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이명박 정부 때 개별 면담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 적은 없다"면서 “재벌 총수와의 면담이 있었지만 당시 말씀자료는 거시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개별 기업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개별면담을 한 적이 없으니 개별면담 자료를 준비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방 전 행전관이 대답한 ‘면담’도 독대가 아닌 대통령이 다수의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가진 대규모 회의나 간담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 전 행정관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읽기에 따라서는 방 전 행정관의 증언이 마치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개별면담이 있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총수와 개별면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기업과의 관계에서 지키고자 했던 원칙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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