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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퍼주기 논란’ 팩트체크관리자 | 2017.02.15 | N0.17

그 동안 야권 일각에서는 ‘대북 퍼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북한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이미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주장임이 드러났는데요.


지난 11일 안희정 충남지사가 또 다시 비슷한 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전남 목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퍼주기라는 보수진영의 비난은 팩트체크를 해 보면 사실이 아니다”며 “대북현금거래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훨씬 더 많은 현금을 지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말대로 펙트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국가지표체계>의 e-나라지표를 보면 연도별 대북지원현황(출처:통일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기 쉽게 도표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 도표의 수치는 아래 링크 된 통계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4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 금액은 노무현 정부의 1/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5.24 조치 등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취한 결과였죠.


그렇다면 진보진영과 안희정 지사는 도대체 왜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안희정 지사와 진보진영의 잘못된 주장의 근거로 유추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 파란색 네모칸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것


이 그래프야말로 ‘정보왜곡’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근거로 삼는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0년 10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로 각 정부의 대북송금액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3년 1월 서울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정부 5년 국정성과’의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데이터는 윤상현 의원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데이터는 2013년 1월 7일 서울신문의 라는 기사내용을 근거로 했는데요. 서울신문의 기사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7006010#csidx1009319abd60e7bb5f8028c25d86383


위에서처럼 서울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은 노무현 정부의 38%에 불과”하다고 적시하고 있죠. 이렇듯 다른 정부는 현금 송금액 데이터를...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현금과 현물 액수를 모두 더한 데이터를 비교하여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이 더 많다고 주장 한 것입니다. 정보왜곡과 기만의 전형입니다.


당시 서울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 자료>의 해당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개성공단이 크게 활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협규모와 대북지원 금액은 과거정부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보진영이 인용한 자료에서 그들의 주장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출처: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754800


물론 대북지원을 줄이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북지원에는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목적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일삼는 상황에서도 무분별하게 대북지원을 늘린다면 ‘퍼주기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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